미국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규모 유지'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국방수권법안(NDAA) 상원 통과본 전문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을 2만8천500명 밑으로 감축하는 데 이 법에 의해 승인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담았다.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매년 개정해 시행한다. 상·하원의 최종 조율을 거쳐 이 내용이 확정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주한미군 감축에 나설 경우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수권법의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은 트럼프 1기 시절에 의회가 행정부의 일방적인 감축을 견제하기 위해 2019∼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됐다가 이후 바이든 행정부 들어 사라졌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5년 만에 재등장했다. 법안은 이와 함께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 지휘 사령부에서 한국 지휘 사령부로 전환하는 행위에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
국민의힘은 22일 ‘10·15 부동산 대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에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이미 실패로 판명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규제만능정책을 그대로 복사해서 비극을 되풀이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이번 부동산 강제 봉쇄 이후에 국민과 시장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다”면서 “오히려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투기 수요를 잡으라며 시장의 숨통을 조일 더 센 규제를 지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고 허리가 휠만큼 세금 폭탄을 투하하는 것”이라면서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은 ‘집 가진 죄’로 국가에 월세를 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이것이 민생을 죽이는 정책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서민과 청년의 삶에 절망의 대못을 박는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을 즉각 철회하라”면서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실수요자 중심의 민간중심 공급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최근 민주당이 재개발·재건축 촉진과 공급 확대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 해상 구조물에서 중국 측 인력이 처음 포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을) 의원은 22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양식장’과 달리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있는 구조물로 보인다”며 “정부가 비례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공개한 최근 촬영 사진에는 작년에 설치된 ‘선란 2호’ 구조물 상단에 2명, 중앙 좌측에 2명, 해수면과 맞닿은 계단에 1명 등 총 5명의 인원이 식별된다. 가장 아래쪽 인물은 잠수복 차림으로 산소통을 점검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통상 양식장에서는 잠수복이나 산소통을 사용할 이유가 거의 없고, 소수 인원만 탑승하는 고속정 형태의 선박이 인근에 관찰된 점을 볼 때 일반적인 양식 조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국 베이징대 법학박사 출신인 이 의원은 “중국의 불법 구조물이 남중국해에서처럼 서해를 내해화하려는 일환일 수 있다”며 “군사적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올해 1·2차 추경에서 서해 불법 구조물 대응 예산으로 연구용역비 10억원, 비례 대응 구조물 설치비 등 605억원을 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 대법원장 등 국민 신임을 배반한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훌륭한 판사들 명예를 위해 현직 부장판사들 요구대로 거취를 결단하는 게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라”면서 “태산이 아무리 높다 한들 하늘 아래 뫼일 뿐이고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헌법 아래 기관”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5월 김주옥 부장판사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일갈했다”며 “같은 달 노행남 부장판사 역시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인가, 특정인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결단코 저지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정치 한복판에 패대기쳤다’고 대법원을 비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4심제라는 우려가 나오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선 “5가지 사법 개혁안엔 할 말이 없는지 재판소원제 도입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에 말꼬리 잡듯 물고 늘어지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22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내부 직원의 태양광 겸업을 강력히 단속하며 수십 명을 징계하는 반면, 정작 퇴직 임원들은 한전 출자 자회사로 재취업하는 ‘회전문 인사’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기업의 윤리규율이 하위직에게만 적용되는 이중잣대”라며 “한전의 도덕성과 계통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전은 내부 직원의 태양광 발전사업 겸업과 투자행위를 집중 단속해 왔다. 감사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총 345건의 겸업이 적발됐으며, 이 중 254명이 해임·정직 등의 강력한 징계 처분을 받았고 일부는 형사 고발까지 이어졌다. 한전은 사내 전산망을 통해 사업자등록, REC 발급, 발전사업 허가 등 태양광 관련 등록행위를 자동 탐지·차단하고 이를 비위행위로 규정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강력한 제제는 한전이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심판이자 플레이어 역할을 동시에 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 그런데 정작 한전은 재생에너지 자회사를 거느리고 퇴직임직원을 재취업 시키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퇴직 임직원 재취업 현황 (2018~2025
개혁신당이 22일 “국정감사의 본질은 어디로 갔는가”라고 지적했다. 국정감사는 일 년에 한 번, 약 20일 동안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중요한 절차다.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정책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를 점검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올해 국정감장은 또 한 번 국민의 기대에서 멀어졌다”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 속에서 정책보다는 정쟁, 대화보다는 고성이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그 결과,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 동안 17개 상임위 중 18차례 국감이 중단됐다”면서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 이석 문제로 6번, 과방위는 욕설 문자 공개와 설전으로 5번 파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16일 과방위 국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우주항공청 등을 대상으로 열렸다. 원전 신설 논란·체코 원전 수출 과정의 불공정 계약·민간 우주 스타트업 지원 부족 등 다뤄야 할 현안이 많았지만, 국감장은 또다시 정쟁으로 얼룩졌다”며 “미래 에너지와 우주 산업이라는 국가 주요 현안은 뒷전이었다”고 일갈했다. 정 대변인은 “국민은 정쟁이 아닌
북한이 22일 오전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무력 도발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 방향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한 발 쏘았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현재 비행거리와 고도 등 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다. 이번 발사는 지난 5월 8일 이후 167일 만이자 올해 들어 다섯 번째다. 특히 다음 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예정된 시점에 감행돼,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무력시위’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제사회 주목을 노리고 긴장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 군은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어구·부표 보증금제 사업의 실집행률이 1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해양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구·부표 보증금제가 지자체의 폐어구 반납부지 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실집행률은 12.4%에 그치고 어구 대량 구매시 생산업체에서 보증금 액수만큼 할인해주는 꼼수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동해와 서해, 남해로 해마다 새로 버려지는 쓰레기는 14만 5,000톤인데 그 원흉은 폐어구로 밝혀졌다. 이 폐어구를 줄이자는 것이 어구·부표 보증금제 사업이다. 어구 판매 시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예치하고 사용한 어구를 지정한 반납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인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활성화 되기도 전에 여러 암초를 만났다. 2024년 지자체 보조사업비 19억 9천 8백만원 중 2억 4천 7백만원만을 집행해 실집행률은 12.4%에 그쳤다. 특히, 어구 구입비용 상승과 어구 유실 시 어구뿐만 아니라 보증금도 손실 처리됨으로써 어민들이 금전적 부담을 호소했다. 또, 지자체의 폐어구 반납부지 확보가 매우 부족하고 민감기금만으로 운영하기에는 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떨어진다고 보여졌다
로맨스스캠 피해가 통계 관리가 시작된 지 1년 반 만에 2,400여 건, 피해액 1,38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로맨스스캠 피해접수 건수와 피해액은 △2024년(2~12월) 1,265건, 675억 원 △2025년(1~7월) 1,163건, 705억 원으로 집계됐다. 통계관리가 시작된 2024년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 반 동안 총 2,428건, 1,38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2024년 2~7월과 2025년 2~7월을 비교하면 피해 접수 건수는 791건에서 1,066건으로 34.7% 증가했고 피해액은 502억 원에서 654억 원으로 30.2% 늘어났다. 로맨스스캠은 SNS 나 데이팅 앱을 통해 접근해 신뢰와 애정을 쌓은 뒤 각종 핑계를 대며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으로 소위 ‘연애빙자사기’로도 불린다.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에 따르면, 2022년 11월부터 1년간 시리아에 파견된 미군, 의사, 기업가 등을 사칭하며 SNS를 통해 피해자 30명으로부터 출장비·임금·통관비용 등을 명목으로 총 19억 원을 편취한 사례가 있었다. 또
정부는 일본 신임 총리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자민당 총재가 선출된 것에 대해 “한·일 관계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이재웅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새 내각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한일 양국은 격변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무역 질서 속에서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글로벌 협력 파트너”라며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는 이날 국회 중의원 총리 지명 투표에서 과반이 넘는 표를 얻으며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로 선출됐다. 정부는 조만간 다카이치 신임 총리에게 축전 발송 등을 통해 소통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석유공사가 대한민국 자원외교의 대표 실패 사례로 꼽히는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에 최근 3조1500억원을 쏟아부으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하베스트 부채 상환을 목적으로 22억1500만 달러(19일 환율기준 3조1500억원)을 추가 출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공사는 지난 2009년 하베스트를 인수하고 현재까지 9조원을 투자하고 505억원만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 누적회수율은 0.57%에 불과하다. 전체 투자액 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난 3년간 투입한 것이다. 해당 금액은 단순한 투자액이 아니라, 하베스트가 기존에 떠안고 있던 부채를 대신 갚아준 금액이었다. 투자액 22억1500만 달러는 전액 차입금 상환 목적으로 사용됐다. 석유공사는 2021년부터 하베스트 매각을 위한 출구전략을 추진 중이었다. 해당 과정에서 2021년 말 캐나다 현지 규제당국으로부터 ‘부채 정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매각 승인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고, 석유공사는 거래승인 필수조건(재무건전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일본 자민당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재가 21일 국회 중의원 총리 지명 투표에서 과반을 넘는 표를 얻으며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로 선출됐다.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다카이치는 전체 465표 가운데 237표를 득표해 과반을 확보했다. 참의원에서도 별도 투표가 진행되지만, 두 결과가 엇갈릴 경우 중의원 결정을 우선하기 때문에 사실상 총리로 확정됐다. 그는 곧 나루히토 일왕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새 내각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이 1885년 내각제를 도입한 이래 104대 총리이자 최초의 여성 총리로 기록됐다. 중의원 10선 의원인 그는 경제안보담당상, 총무상,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등을 거친 강경 보수 정치인으로, 세습 정치인이 아닌 ‘비세습 여성’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받는다. 이번 총리 등극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 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했으나, 25년간 연정을 이어온 공명당이 탈퇴하면서 정국이 불안정해졌다. 그러나 그는 강경 보수 성향의 일본유신회와 손잡으며 새 연정을 구성, 총리 자리에 올랐다. 다만 유신회가 각료를 내지 않는 ‘각외 협력’ 형태로 참여하기로 해, 연정 결속력은 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카이치는 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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