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데에는 국민 대다수가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석 전에 검찰개혁 얼개는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더 악화됐다는 것을 우리 모두 체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소하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왜 뺏어오냐’는 반론 여론이 꽤 있었지만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그 후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 목소리가 나오는 데에는 “검찰개혁은 제도를 바꾸는 거라 국회가 하는 것이다. 제도 자체는 추석 전에 얼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완벽하게 제도가 정착되기까진 한참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검찰 출신 인사 배경에 대해선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것”이라며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생 추경이라 그렇게 급하다고 우기더니 결국 대통령실 특활비가 그렇게 급했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야당 시절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던 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요구하자 “내로남불과 표리부동의 끝판 세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반년 전 특활비 삭감할 당시 민주당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거 때문에 살림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당황스러운 이야기다. 증액을 안 해줘서 문제라고 하는 건 황당한 일’이라고 했다”며 “당시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국정마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작년 말 정부 예산안을 감액해 일방 처리하며 대통령실 특활비 82억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첫 비상대책위원회 공식 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들은 쇄신과 개혁을 통한 변화의 출발점을 선언했다. 박덕흠 의원은 “차기 당 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 비대위가 지금 위기를 잘 수습하고 변화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덕수 전 총리는 지난 2일 오전 10시쯤부터 오후 11시40분까지 약 14시간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조사를 받았다. 그는 ‘계엄 선포를 막으려 노력한 게 맞나’ ‘계엄 사후 문건에 서명하고 왜 폐기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귀가했다. 내란특검팀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출국금지 시켰다. 특검팀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도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경찰 수사 단계에서 내란 공범 혐의로 조사받은 바 있다. 특검팀은 최 전 부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등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을 포함해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전원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국무회의 개의를 위한 최소 정족수(11명)를 채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한편,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도 출국금지 명단에 올렸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지난달 명태균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출국금지했는데 사건이 특검팀으로 이첩되자 특검팀이 다시 김 여사의 출국을 막았다. 김 여사는 이 사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방부 드론작전사령부 (드론사)가 지난해 10월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킨 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드론사에 장병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추미애 의원은 이날 국방부에서 제출한 ‘2024년 10월 군인복지기금 (장병격려금) 자금청구’ 내역에 따르면, “김용현 전 장관은 2024년 10월 8일 드론사에 ‘군사대비테세 유공’ 명목으로 300만원을 지급했다”고 했다.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격려금을 받은 드론사는 지난 24년 10.월 8일 밤 백령도에서 무인기를 띄워 북한에 침투시킨 뒤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북한 국방성은 “국군 무인기가 지난 10월 8일 23시 25 분 30 초 백령도에서 이륙해 북한 영공을 침범했고, 이후 황해남도 장연군과 초도주변의 해상을 지나 남조압도 주변 해상까지 비행하다가 변침 (항로 변경) 해 남포시 천리마 구역 상공을 거쳐 평양 상공에 침입했다”고 주장한바 있다. 최근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2024년 10~11월 평양 무인기 침투는 윤석열 지시라고 들었다는 군 현역 장교의 녹음파일을 확보했고, 해당 녹음파일에는 ‘V( 윤석열 지칭 ) 지시다’,‘국방부·합참 모르게
[속보] 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 국회 과방위 소위에서 처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2일 국회 본청에서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인 이른바 ‘배드뱅크’ 관련 예산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무위는 이날 예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국가보훈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추경안을 의결했다. 금융위 소관 예산으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하는 ‘배드뱅크’ 관련 예산 4천억 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배드뱅크’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채권을 캠코가 출자한 채무 조정 기구에서 일괄 매입한 뒤,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앞서 국민의힘 정무위 위원들은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두고 도덕적 해이와 재정 건전성 문제를 제기했고,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한 부대의견이 추경안에 포함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예산은 7천억 원,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예산은 4억 400만 원 증액 편성됐다. 아울러 권익위 소관 예산으로는 ‘국민콜 110’ 상담 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3억 9천9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추경안은 예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2일 자신의 1호 법안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정혜경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개최된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역사상 첫 비정규직 여성 국회의원이자 학교 급식실 노동자 출신으로, 작년 6월 1호로 발의한 법안이 바로 ‘학교급식법’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진보당 손솔 의원, 그리고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급식노동자 100여명이 참여했다. 정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고강도 노동에 신음하고, 폐암으로 쓰러지는 급식노동자의 절규에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고민정 의원 대표발의 학교급식법에 31명의 여야 의원들이 뜻을 모으는 등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노동자가 안전해야 아이들도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와 국회가 적극나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정안은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 신설 △교육부장관의 3년마다 학교급식 기본계획 수립의무 부여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식수 인원 기준 수립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 남쪽에 위치한 도카라 열도 근해에서 2일 오후 3시 26분께 규모 5.5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일본 기상청이 밝혔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달 하순부터 작은 지진이 잇따라 발생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번 지진의 진원 깊이는 약 10㎞로 파악됐다. 쓰나미(지진해일) 경보는 발령되지 않았다. 도카라 열도 일부 섬에서는 일본 기상청 기준 진도 5약의 강한 흔들림이 관측됐다. 진도 5약은 대부분의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며, 선반 위 물건이 낙하하거나 가구가 움직일 정도의 진동을 뜻한다. 이날 새벽 4시 반경부터 규모 5 안팎의 지진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6월 21일 이후 이날 오전 10시까지 진도 1 이상 지진이 누적 877회에 달했다. 소규모 지진이 10일 넘게 계속되면서 피로와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주민, 특히 고령층이 늘고 있다. 도카라 열도를 관할하는 도시마무라(十島村) 관계자는 “지진이 멈추지 않아 고령자들의 체력과 정신적 피로가 상당하다”며 “지원과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기상청은 “매우 활발한 지진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진도 5약 정도의 흔들림을 동반한 지진에 유의해 달라”고 경고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퇴와 관련해 “이제부터 본격적인 검찰개혁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지막까지 정치 검찰 본성을 숨기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아이러니하게도 개혁의 대상이 개혁을 걱정하고 있다”며 “심 전 총장은 유체이탈식 주장을 그만하고 공수처와 내란 특검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포함한 사회 대개혁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작됐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합심해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거부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인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2차 소환에 불응한 것과 관련해선 “특검 무력화, 수사 지연 전략을 쓰면서 국면 전환을 노리는 윤석열을 당장 재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특검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변호인들에 대한 법적 조치도 망설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이 2일 더불어민주당 124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방사성 폐수 방류 보도와 관련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북한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정련 공장에서 정화되지 않은 폐수가 방류됐을 가능성에 의혹을 보도한 기사를 인용해 “미국 위성전문가에 따르면 방류 정황이 위성에 찍힌 게 2023년 10월경이라는데, 사실이라면 1년 넘게 무단 방류가 진행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금까지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또 왜 윤석열 정부는 이것을 방치하고 있었는지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통일부, 환경부, 해수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등 관련 부처별로 대응 마련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원안위가 어제 발 빠르게 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을 통해서 공간방사선 준위 분석 결과 전국 모든 지역에서 정상 준위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고, 각 부처의 실무진들이 모여서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대응 현황을 전했다. 이어 이 최고위원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오염이 확인될 경우 오염 차단 및 환경 피해 복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국민의힘 당 혁신위원장에 4선의 안철수 의원이 내정됐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일 “당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할 혁신안을 마련하겠다. 그 첫 단계로 안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신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장 취임 기자회견에서 “안 의원은 이공계 출신으로 의사, 대학교수, IT 기업 CEO를 두루 경험해 과감한 당 개혁의 최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송 위원장은 “앞으로 당 내외 다양한 인사를 혁신위원으로 모셔 혁신 논의를 집중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의 변화와 혁신은 선택과 존립을 위한 절박하고 유일한 길”이라며 “당의 낡은 의식과 관행, 제도와 문화를 모두 벗어던지겠다. 시대 변화에 조응하고 선도하는 혁신의 길을 힘 있게 걷겠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혁신위원장 지명 직후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지금 사망 선고 직전의 코마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나 대선 패배 후 한 달이 지났는데도 꼼짝하지 못하고 있다. 악성 종양이 이미 뼈와 골수까지 전이된 말기 환자여서 집도가 필요한데도, 여전히 자연치유를 믿고 있는 모습"이라며 "저 안철수가 메스를 들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한 전 총리와 안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를 논의한 국무회의 당시 정황과 관련해 조사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전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 이후 뒤늦게 새로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서명한 정황에 대해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30일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 관련 의혹을 조사했다. 해당 의혹은 강 전 실장이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한 문건이 존재하는지’ 등을 묻는 질문을 받고 관련 내용을 추가해 서명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강 전 실장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인 국방부 장관 서명이 담긴 새로운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5일 한 전 총리에게 전화를 걸었고, 한 전 총리가 새 선포문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실패 뒤 ‘사후 서명’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에 한 전 총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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