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과 관련해 16일 국회에서는 중처법의 성과와 과제를 평가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본인이 주최한 '중대재해처벌법시행 100일 성과와 과제' 국회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사고사망자는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제조업에서는 지난해 대비 7명 증가하는 결과가 나와 법의 효과와 실효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며 “매월 약 5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처법이 산업현장에 제대로 정착해 국민들의 바람대로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길 바란다”며 “나 또한 제도가 빨리 자리잡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책과 입법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종주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중처법은 중대재해예방에 목적을 두고 안전을 기업경영의 핵심에 두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아직은 법 시행이 얼마 되지 않아 눈에 띄는 사고사망 감소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 중처법이 잘 작동 된다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가능성
중장년 10명 중 6명은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이들 중 66.5%는 본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이른바 'N잡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벼룩시장이 40대 이상 남녀 6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16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3%가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35.5%는 '1년 이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으며, '아르바이트 경험이 전혀 없다'는 응답자는 4.1%에 그쳤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66.5%는 본업과 최소 1개 이상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N잡러인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75.2%가, 여성은 56.5%가 현재 N잡을 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N잡을 시작한 시기는 코로나19 발생 이후(7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돈'이었다. ▲추가 수입이 필요해서(38.7%)라는 답변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생계 유지를 위해(25.2%), ▲용돈 마련을 위해(15.3%), ▲노후 준비를 위해(5.4%) 순으로 이어졌다. ▲은퇴 후 시간 여유가 생겨서(5.4%), ▲정규직 취업
글로벌 공급망 차질,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원자재값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체 10곳 중 4곳이 납품단가를 올려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실태 긴급 점검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철강류, 비철금속, 제지류, 목재류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를 주 원료로 제품을 생산 및 납품하는 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2만여 개 중 응답한 401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으며 기간은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한달간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요청에 협의를 개시한 업체는 51.2%이며,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협의를 거부한 경우 등은 48.8%로 나타났다. 또한 조정협의 등을 통해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일부라도 납품단가에 반영된 곳은 57.6%인 것에 비해 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곳은 42.4%였다. 이는 하도급 계약서 반영 및 조정에 대한 지식 부족 등에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보인다. 하도급계약서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1%였으며, 납품단가 조정관련 조항이 없
[M이코노미 최종대 기자] 최근 가상자산과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가상화폐, NFT(Non-Fungible-Token, 대체 불가능 토큰), 메타 버스, 블록체인 등 가상 자산과 그 사용처에 대한 기사와 영상은 하루에도 수 천개씩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NFT가 어디에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번 호에서는 NFT란 무엇이고, 가치와 가능성 및 문제점까지 알아봤다. ※ M이코노미 매거진 5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NFT란 무엇인가 NFT는 Non-Fungible-Token, 대체 불가능 토큰의 약자로서 FT(Fungilbe-Token, 대체 가능 토큰)와 상반되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대체 가능한 것과 대체 불가능한 것이 어떤 차이가 있기에 이렇게 구분을 짓는 것일까? FT의 가장 대표격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예로 들면, 1비트코인은 어떤 사람이 몇 번째로 채굴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던 간에 그것은 1비트코인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NFT는 각 토큰의 상품성이 매우 달라 같은 회사에서 만든 같은 모양의 NFT라 하더라도 고유한 인식값과 고유번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가 5개 부동산 공약을 내놨다. 김 후보는 13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 초년생, 직장인, 은퇴한 부부, 자영업자, 젊은 엄마 모두 일상의 희로애락을 담은 채, 우리 경기특별도민은 소중한 ‘내 집’에서 다시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는다”며 “모두 함께 ‘잘사는 경기’를 위해 ‘집 걱정 없는 경기도’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히고 5가지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1기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신속 추진 ▲3기신도시 ‘직주락스마트도시’ 건설 ▲고품격 ‘원가주택’ 25만호 공급 ▲무주택자 전세자금 지원 확대 ▲경기도지사‧국토부장관‧시장‧군수가 함께하는 ‘재개발·재건축 협의회’ 신설 등을 약속했다. 우선 김 후보는 1기신도시 정비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1기신도시특별법’의 조기 입법화 등을 추진한다. 교통, 건축, 환경 등 각종 심의과정을 통합 운영하고, 국토부장관 및 지자체장이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재건축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순환 정비방식을 적용해 원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변 전세주택의 정밀안전진단 면제와 각종 규제완화를 추진해 가격 상승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
건설업계 공개채용이 한창이다. 12일 건설취업플랫폼 건설워커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 대상건설, KCC건설, 까뮤이앤씨 등이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 중이다. ◆ HDC현대산업개발이 정규직 신입 및 경력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모집부문은 건축, 토목·조경·안전, 기계·전기, 관리·영업, 재무, 회계, 법무, 홍보, 인사, (개발)설계, IT기획 등이며 22일까지 회사 채용사이트에서 입사지원하면 된다. 신입사원 자격요건은 △관련 전공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2022년 8월 졸업예정자 △본사(서울) 및 전국 현장·사업소 근무가 가능한 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등이다. ◆ KCC건설이 2022년 대졸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토목, 건축, 전기, 설비, 상품개발, 개발, 건축영업, 주택영업, 영업관리, 회계, 안전보건 등이며 23일까지 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신입사원 자격요건은 △4년제 정규대학 기 졸업자 또는 8월 졸업예정자 중 즉시 근무 가능자 △전학년 평전 3.0 이상(4.5만점 기준) △토익 650점 이상 또는 토익스피킹 5등급, 오픽 IL 이상 성적 소지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외국어능력 우수자 우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 소폭 하락했다. 1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종가 대비 4.29포인트(0.17%) 하락한 2592.27로 장을 마쳤다. 이날 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보다 10.04포인트(0.39%) 하락한 2586.52로 시작해 등락을 반복한 뒤 하락 마감했다. 거래는 17시 22분 기준 개인이 3450억 원 순매수했으나, 기관이 893억 원, 외국인이 2890억 원 순매도 하며 하락세를 이끌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5개 항목은 대체로 하락했다. 상위 5개 종목은 ▲삼성전자(0.00%) ▲LG에너지솔루션(-0.51%) ▲SK하이닉스(+0.45%) ▲삼성바이오로직스(-0.63%) ▲삼성전자 우선주(-0.34%)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한 3개 종목이 하락세를 보였다. 한편 코스닥은 기관의 홀로 매수에 860선을 회복했다. 이날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2.41포인트(0.28%) 내린 853.73으로 출발해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이다 10.20포인트(1.19%) 상승한 866.34로 장을 마감했다. 같은 시간 거래는 개인이 602억 원 외국인이 239억 원 순매도 했으나, 기관이 923억 원 순매 하며 상승세를 견인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
<전보> 투자기획부장 김형연 기금관리부장 이승희
경제는 숭고한 행위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사소한 일상에서 보람을 찾으며 유쾌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려 깊고 지혜로운 행동이다.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은 자신이 했던 일의 성패가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였던 기억을 가장 후회 한다고 한다. 사소하지만 사는 동안 시도해 볼 만한 일상의 경제학을 소개하는 세 번째 시리즈, 이번호에서는 밥 한 끼가 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다고 하지만 한 끼의 식사로도 얼마든지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으니까. 제3편 : 타인에 대한 선의와 배려, 밥 한 끼에 담긴 감동 밥을 잘 사주는 누나? 여직원이 나를 위해 사준 선지해장국 내가 여의도 식당가를 지날 때마다 해장국 입간판을 보고 옆에 있던 여직원에게 해장국 타령을 하였더니 어느 날 그녀는 나와 또 다른 직원을 사무실 인근의 해장국집으로 데려 가면서 ‘오늘은 자기가 사겠다’고 했다. 그녀가 안내한 해장국집은 깔끔하고 실내가 넓은, 해장국으로 유명한 브랜드의 한 프랜차이즈점인 듯하였다. 그런데 식당 벽에 붙은 메뉴가격을 보던 나는 깜짝 놀랐다. 보통 해장국 한 그릇이 1만천원이라니. “어라, 되
당정은 11일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정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최소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면서 "최소 600만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플러스 알파(+α)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도 당정협의에서 "정부는 추경안이 5월 국회에서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협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2022년 1차 정기 출자사업을 통해 총 11개 농림수산식품펀드의 위탁운용사(1,616억 원 규모)를 선정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민연태, 이하 농금원)이 3개월 내에 펀드 결성을 완료하고 본격 투자에 나선다. 농금원은 이번 출자사업을 통해 농식품펀드 9개 분야(1,420억 원), 수산펀드 2개 분야(196억), 총 1,616억원 규모(정부출자 1,084억원, 민간출자 532억원)로 조성, 하반기부터 각 분야에 본격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분야는 마그나인베스트먼트가 선정되어, 모태 출자금 150억 원에 민간 출자 150억 원을 더해 총 300억원 규모의 조합을 결성한다. 또, 첨단정밀농업과 탄소저감 분야는 ‘스마트농업펀드’와 마이크로바이옴·대체식품 등 농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투자하는 ‘그린바이오펀드’ 운용사로는 원익투자파트너스와 패스파인더에이치가 선정, 각각 2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지난해 결성규모(150억원)에 비해 확대된 것으로, 미래 유망분야의 전략적 육성과 농식품산업 선도분야 투자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마이크로 분야는 2개사 선정에 8개 운용사가 지원해 4:1의 높은 경쟁
“건물주가 어느 날 갑자기 재건축 통보를 했습니다. 문제는 계약 당시에는 그런 말이 없었고 재건축으로 인해 신규 세입자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저는 권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갑작스러운 건물주의 재건축 통보에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종종 있다. 상가 계약 당시부터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재건축에 대한 계획을 알려준 경우와 달리 계약 기간 중 갑작스러운 재건축 통보는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할 소지가 있다.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바닥)에 따른 이점 등을 기준으로 비롯된 금전적 가치를 뜻한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10일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 하기 위해 사전 고지도 없이 급작스럽게 세입자에게 이를 통보했다면 권리금보호 의무위반에 해당한다”며 “사전 공지 없는 건물주의 재건축, 리모델링 계획은 개인 사정일 뿐, 해당 사유로 신규 세입자를 받지 않는다면 기존 세입자는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물주 방해로 권리금 회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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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18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