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원가를 공개하여 서민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은 은행의 이자율 산정방식 및 산정 근거를 이용자에게 제공, 설명하도록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이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예시 없이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로 정보보유 측면에서 은행이용자보다 우월적 지위를 점하는 은행이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조정함으로써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지난 2018년에는 일부 은행에서 금리 산정 정보를 누락하여 실제로 적용되어야 할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으며, 작년에는 은행의 가산금리 폭리를 막아달라는 국민청원까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은행이 이용자에게 이자율 산정방식을 비롯한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소득 등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설명하도록 명시하고자 했다. 노 의원은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 채 벌어지는 은행권의 이자놀이를 방관해서는 안된다”며 “민생안정 목표를 최우선으로 두고 금리 인
국회사무처는 국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국회를 방문할 수 있는 ‘온라인방문예약시스템’을 오픈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국회 방문객은 방문신청서 작성, 사전약속여부 유선 확인 등 방문증을 받는 데까지 많은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회 직원을 통해 온라인방문예약시스템에서 사전에 예약한 방문인은 안내실에서 신분증만 제시하면 곧바로 방문증을 교부받을 수 있게 되어 출입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또한, 방문 예약 시 주차 예약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예약이 완료되면 예약일·주차장 위치 등을 SMS로 방문인에게 자동으로 발송하는 등 방문 예약·출입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고 편의성은 커진다.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이번 온라인방문예약시스템 개설을 통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문턱을 낮추고 국민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모바일 출입시스템 구축 등 방문인 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안들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부터 운영된 ‘국회 청사 출입제도 개선 TF’는 국회 방문인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안들을 논의해왔다. 지난달 초청방문인을 위한 전용 주차장을 크게 확대(91면에서 168면으로 증설)한 데
정부는 일주일째 지속되고 있는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총 1조6000억원 상당의 물류 차질이 발생했다고 13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7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화물연대 관련 물류 차질로 산업 전반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업계는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주요 업종에서 1조6000억원 상당의 생산·출하·수출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먼저 자동차 산업은 부품반입 차질 등으로 총 5,400대(2,571억원 상당)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 철강 산업에선 육상 운송화물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제품 반출이 제한돼 총 45만톤(6,975억원 상당)의 출하 차질이 생겼다.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여수, 대산 등 석유화학 단지 중심으로 제품반출이 제한되면서 약 5,000억원 가량의 제품 출하 차질이 발생했고, 시멘트 산업은 평시대비 90% 이상 감소한 극심한 출하 차질로 건설현장 등에서 총 81만톤(752억원 상당)의 공급차질이 빚어졌다. 타이어 제품도 약 64만개(570억원 상당)의 출하가 차질을 빚었다. 산업부는 이번 물류 차질이 산업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국회, 정부 부처, 학계 그리고 관련 업계가 함께 반도체 산업 인재 양성에 관한 현 주소를 살피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연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오는 14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반도체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 의원이 주최하고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주관한다. 발제를 맡은 김성재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특징과 이에 적합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주제로 반도체 전문인력 육성 정책 전반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장미란 교육부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장, 정선욱 중소기업벤처부 인력육성과장, 최기창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 이정수 포스텍 전자전기공학과 교수, 송상헌 중앙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탁승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사업지원본부장, 반도체 기업 관계자 등이 함께한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반도체 인재 확보가 어려워 미래를 장담할 수
Z세대(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가 취업하고 싶은 산업 분야는 ‘바이오/제약/의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는 20대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들에게 취업하길 희망하는 업종을 선택하게 한 결과 해당 분야를 선택한 이들이 가장 많았다고 10일 밝혔다. 잡코리아는 최근 <취업 희망 업종 및 기업>을 주제로 설문을 실시했다. 본 설문에는 남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1021명이 참여했다. 먼저, 취업하고 싶은 산업 분야를 복수응답으로 꼽아보게 했다. 그 결과,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취업하길 희망하는 산업군 1위는 ‘바이오/제약/의료(38.8%)’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IT/정보통신(21.2%)이 뒤를 이었다. 취업하고 싶은 산업 분야 3위 부터는 성별에 따라 달랐다. 남성은 △전기전자/반도체(13.3%)와 △석유/가스/화학(13.3%) 산업 분야로 취업하고 싶다는 의견이 높았고, 반면 여성 집단에서는 △방송/엔턴테인먼트(18.3%)와 △패션/화장품(16.7%) 분야에 취업하고 싶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설문 참가자들의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경상계열 전공자 집단에서 가장 취업하고 싶은 산업분야는 금융/은행/카드(27.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9일부터 시작됐다. 지급 대상은 2022년 4월 1일~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2만개사로, 지급액은 2022년 2분기 방역조치기간(17일)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100만원)을 고려해 10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9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으로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안내창을 통해 접속 가능하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 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고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5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 신청일자 6.9(목) 6.10(금) 6.11(토) 6..12(일) 6.13(월) 6.14(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4, 9 0, 5 1 6 2, 7 3, 8 5부제 관계없이 신청가능 ※5부제 날짜별 신청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6월 14일(화)
전국 17개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액이 167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2030세대는 81만명으로 전체 채무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북 충주, 3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아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전세자금대출 채무자 수는 133만 5,090명, 대출 총액은 167조 51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세자금대출 규모는 매년 증가해왔다. 2019년 98조 7,315억원이었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2020년 132조 3,101억원, 2021년에는 162조 119억원으로 늘어났다. 채무자 수도 증가추세다. 전세자금대출 채무자 수는 2019년 92만 4,714명이었는데 2020년에는 114만 4,366명, 2021년에는 130만 4,991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전세자금대출 규모 및 채무자 수를 보면 2030세대가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체무자 수 중 2030세대 비중을 보면 2019년 56.5%, 2021년 61.2%로 늘었고, 같은 기간 대출액 역시 총액 대비 55.4%에서 58.1%로 비중이 증가했다. 이 의원은 “전세자금대출 규모와 채무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2030세대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도에 소폭 하락했다. 9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종가 대비 0.71포인트(0.03%) 하락한 2625.44로 장을 마쳤다. 이날 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보다 7.23포인트(0.28%) 하락한 2618.92로 시작해 등락을 반복하며 14시 10분경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 했으나, 이후 다시 하락하며 장을 마쳤다. 거래는 16시 16분 기준 개인이 3740억 원, 기관이 5311억 원 순매수했으나, 외국인이 9472억 원 순매도 하며 하락세를 이끌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5개 항목은 대부분 하락했다. 상위 5개 종목은 ▲삼성전자(-0.15%) ▲LG에너지솔루션(-0.71%) ▲SK하이닉스(-0.47%) ▲삼성바이오로직스(-2.05%) ▲삼성전자 우선주(+0.68%)로 삼성전자우선주를 제외한 4개 종목이 하락세를 보였다. 한편,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의 매수에 상승 마감했다. 이날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1.73포인트(0.20%) 내린 873.22로 출발해 초반에 하락세를 보였으나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2.23포인트(0.25%) 상승한 877.18로 장을 마감했다. 같은 시간 거래는 외국인이 1219억 원 순매도 했으나, 기관이 216억 원
코스피가 1거래일 전 종가인 2626.15보다 7.23포인트(0.28%) 하락한 2618.92로 장을 시작했다. 코스피는 9일 오전 9시 28분 기준 2612.96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거래는 개인이 1478억 원 순매수 했고, 기관이 588억 원, 외국인이 955억 원 순매도 했다. 한편 코스닥은 전장보다 1.73포인트(0.20%) 내린 873.22로 출발했다. 코스닥은 같은 시간 기준 870.33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거래는 개인이 793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이 96억 원, 외국인이 694억 원 순매도 했다.
2021년 명목 국내총생산(GDP)가 코로나19와 같은 악재를 딛고 6.7% 성장했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국민계정(확정) 및 2021년 국민계정(잠정)’에 의하면 2021년 명목 GDP는 2071조 7000억 원으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며 미달러 기준 10.1% 증가하고, 1인당 국민총소득(GNI)는 4048만 원으로 전년 대비 7.2% 증가했다. 실질 GDP는 전년대비 4.1%, 실질 GNI는 전년대비 3.4% 증가했다. 총저축률은 36.3%, 국내총투자율은 31.8%를 기록하며 전년도보다 각각 0.3%P, 0.1%P 상승했으나 순 저축률은 11.6%로 전년대비 0.8%p 하락했다. 코로나19라는 악재 속 GDP의 성장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세가 그 이유로 지목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각 6.9%, 3.8% 성장하며 2.6% 역성장한 건설업의 빈자리를 메웠다. 한편 2022년 GDP 성장세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2022년 실질 GDP는 이전분기 대비 0.6% 성장했다. 이는 경제활동에서 ▲제조업은 3.3% 증가했으나 ▲건설업의 1.6% 감소 ▲서비스업의 이
서울 한강이북과 한강이남 중형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격차가 7억원이나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가 많은 한강이남의 경우 이미 대출이 어려워 대출규제와 금리인상의 영향이 적지만, 중저가 아파트가 비교적 많은 한강이북의 경우 직격탄을 맞아 서울에서도 지역간 가격 격차가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을 분석해 8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 한강이북(14개 자치구)과 한강이남(11개 자치구)의 중형 아파트(전용면적 85㎡초과~102㎡이하) 평균매매가격은 각각 5억 7872만원, 9억 391만원으로 두 곳의 가격 격차는 3억 2519만원이었다. 그러나 올해 5월에는 한강이북 11억 9893만원, 한강이남 18억 9970만원으로 집계되면서 두 곳의 중형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격차가 7억까지 벌어졌다. 매매가 뿐만 아니라 평균전세가격도 마찬가지다. 2017년 5월 한강이북과 한강이남의 중형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각각 4억 744만원, 4억 9919만원으로 9175만원 차이를 나타낸 반면 2022년 5월에는 한강이북 6억 3386만원, 한강이남 9억 3233만원으로 집계돼 두 곳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마취 적정성 평가에서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 산하 이대목동병원과 이대서울병원이 1등급을 획득했다. 지난해 1월부터 3월, 마취료가 청구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적정성 평가는 ▲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당 월평균 마취시간, 회복실 운영여부, 마취통증의학과 특수장비 보유 종류수(구조부분) ▲마취 약물 관련 관리 활동 여부, 마취 전 환자평가 실시율, 회복실에서의 오심 및 구토와 통증점수 측정비율(과정부분) ▲마취 중·후 정상체온(35.5℃이상)유지 환자 비율(결과부분) 등을 활용해 이뤄졌다. 두 병원은 마취 적정성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아 전체 평균 87.4점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로 최고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유경하 이화의료원장은 “이대목동병원과 이대서울병원은 각각 환자분들이 안전한 마취 환경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적정성 평가 1등급을 획득한 만큼 앞으로도 국민의 믿음에 최상의 치료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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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18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