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시장 바로세우기와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24일 국회에서 열린다. 집값정상화시민행동, 정의당 서울시당, 더불어삶,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등록 임대사업자와 미등록 임대인 간의 공적 의무와 세제혜택의 불공정 해소, 집값 폭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여 이를 윤석열 정부에 공개적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전월세 가구는 804만 가구이며, 이 중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2020년 6월말 현재 약 160만 가구이며, 임대사업자수는 약 52만명이다. 전국 804만 임대주택 중 등록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160만 가구를 제외한 임대주택은 644만 가구로 미등록 임대인수는 5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20년 7월 개정된 임대차3법에 의해 모든 임대인은 4년간 전월세 인상에 5% 상한제를 적용받고 있다. 또한 올해 6월 1일 시행된 전월세신고제로 거의 모든 임대인이 사실상의 등록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이로써 등록 임대사업자(법상 주택임대사업자로 지칭)와 미등록 임대인의 공적 의무가 대등하게 되었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광명을)이 23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청에 광명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다. 양 의원은 “지난 정부가 부동산시장이 과열되자 투기를 막기 위해 서울과 경기도를 함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며 “규제가 광명시에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나아가 주택시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족쇄가 되고 있어, 합리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도 “당시로서는 최선의 조치, 또는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하더라도 상황이 바뀌면 마땅히 변경된 상황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민께서 납득할 수 있게 부동산시장의 현실 여건에 부합하도록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약한 바 있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될 경우, 대출 규제와 각종 제약으로 주택을 구입하지 못했던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이 한층 수월해진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따라 경기도 내 대다수 시군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22일)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함께 중부내륙철도 건설 현장을 방문해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어 차관에게 ‘충주 ~ 판교 직통열차 운행’, ‘중부내륙선 적기 완공’, ‘살미역 보도육교 설치’ 등을 촉구했다. 현재 충주역과 부발역을 운행하는 KTX 이음 열차를 판교까지 연장 운행시, 열차 이용 편의 향상 및 수도권 이동시간 단축으로 철도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이 의원은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에 연장 운행을 지속 촉구해왔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이를 위해 기존 판교역 스크린도어를 다중 슬라이드 형식 스크린도어로 변경하는 개량사업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의 ‘충주 ~ 판교 직통 열차 운행’ 요구에 대해 어 차관은 “부발 ~ 충주 구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속 열차를 경강선을 통해 판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판교 확대 검토를 공식화함에 따라, 향후 판교 직통 열차 운행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이 의원은 충주 역사를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중부내륙선 충주~ 문경 구간의 개통이 다소 늦춰졌지만, 지역 발전을
코스피가 1거래일 전 종가인 2342.81보다 5.03포인트(0.21%) 상승한 2347.84로 장을 시작했다. 코스피는 23일 9시 22분 기준 2341.27로 하락 중이다. 거래는 개인이 1160억 원, 외국인이 975억 원 순매도 했고, 기관이 2143억 원 순매수 했다. 한편 코스닥은 전장보다 4.23포인트(0.07%) 오른 751.19로 출발했다. 코스닥은 같은 시간 기준 738.92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거래는 개인이 337억 원 순매수했고, 외국인이 162억 원, 기관이 37억 원 순매도 했다. 원·달러 환율은 9시 22분 기준 1300.80원으로 약 13년 만에 장중 1,300원대를 뚫었다.
코스피가 1거래일 전 종가인 2408.93보다 8.18포인트(0.34%) 상승한 2417.11로 장을 시작했다. 코스피는 22일 9시 36분 기준 2393.25로 하락 중이다. 거래는 개인이 2960억 원 순매수 했고, 외국인이 1105억 원, 기관이 1884억 원 순매도 했다. 한편 코스닥은 전장보다 4.91포인트(0.63%) 오른 783.21로 출발했다. 코스닥은 같은 시간 기준 775.37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거래는 개인이 833억 원 순매수했고, 외국인이 696억 원, 기관이 197억 원 순매도 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0.22% 떨어진 1290.60원이었으나 9시 36분 기준 0.12% 상승한 1295.00원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비상상황인 만큼 정유업계가 고통 분담에 함께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대한석유협회와의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고유가 상황에 정유업계는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했다”며 "(정유업계) 1분기 영업이익은 3배 가까이 늘었고, 최대규모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요 둔화의 우려가 있긴 하나 주요 선진국에서는 기업의 초과이윤세를 논의하고 있는 부분을 언급한 뒤,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석유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들였다는 것을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휘발유·경유가 리터당 2100원대를 돌파해 최고가를 경신했고, 앞으로도 상승세가 지속될 거란 전망”이라며 “상황이 이러니 택배화물차나 택시운전자 등 자동차로 생계를 지탱해야 하는 분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재차 협조를 당부했다. 또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가 현장 소비자의 체감까지 이어지는데 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며 “유가가 오를 때마다 기름값이 즉시 반영되어 오르지만 내릴 때는 수일 또는 수주가 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유류세 인하의 시장적용이) 지체될수록
코스피가 1거래일 전 종가인 2391.03보다 11.96포인트(0.50%) 상승한 2402.99로 장을 시작했다. 코스피는 21일 9시 24분 기준 2405.18로 2400선을 두고 등락을 반복 중이다. 거래는 개인이 501억 원, 외국인이 1225억 원 순매도 했고, 기관이 1715억 원 순매수 했다. 한편 코스닥은 전장보다 4.88포인트(0.63%) 오른 774.8로 출발했다. 코스닥은 같은 시간 기준 771.84으로 770선을 두고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거래는 개인이 401억 원, 기관이 55억 원 순매수했고, 외국인이 372억 원 순매도 했다. 같은시간 원·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0.15% 떨어진 1291.00원이다.
국회도서관은 20일 오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9층 대회의실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가지식정보의 공유 및 연구 데이터의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불확실한 국내외 미래 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전략 및 정책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양 기관 보유 정보의 상호 제공 ▲국회도서관 내 국가전략정보 플랫폼 운영을 위한 업무협력 ▲연구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보 공유 및 공동 활용이다. 국회도서관은 국가 미래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국가전략정보 플랫폼을 조성해 국가 미래전략 설계를 위한 입법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 경제·인문·사회 분야 26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국가비전과 전략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입법부와 행정부의 대표적인 지식정보 제공기관이 국가전략정보 플랫폼 구축에 함께 참여하게 됐다”면서“시의성 있는 국가전략 과제를 발굴하고, 공신력 있는 연구 데이터를 공유해 증거 기반의 국가전략 수립
식중독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이 1조 8532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식중독 발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개인이 1조 6418억 원, 기업 1958억 원, 정부에서 15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중 기업에서 식중독으로 인해 발생된 손실비용은 기업에서 부담하는제품 회수 및 보상, 브랜드 가치 하락 등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정부에서 발생한 손실비용은 식약처와 질병청 등이 식중독에 관련된 지도 및 점검, 역학조사와 검체 구입 등으로 발생했다. 또한 개인 손실비용 중 86.5%인 1조 6027억 원은 병원 방문으로 인해 발생되었으며 식중독 증상이 미미해 자가 치료로 회복한 데에 발생한 약제비 등은 391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식약처는 이런 사회적 손실비용을 줄이고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음식점‧집단급식소 등 현장 지도 및 점검 ▲지하수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검사 ▲전 국민 대상 교육‧홍보 추진과 함께 ▲식중독균 신속 동시 검출법 개발 ▲잠재적 위해미생물 탐색 조사 ▲유전체 정보기반의 원인조사 체계 구축 등을 통한 원인조사와 추가확산 방지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한신공영이 2022년 하반기 신입 및 경력사원 공개 채용을 진행한다. 20일 건설취업플랫폼 건설워커에 따르면, 이번 채용의 모집부문은 건설기술(건축, 전기, 토목), 건설안전(안전), 기술지원(프리콘 R&D), 사업수주(민간개발, 도시정비) 등이다. 지원자격은 ▲신입의 경우 해당 전공분야 졸업예정자(2022년 8월) 또는 기졸업자 ▲경력직은 부문별 경력 충족자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안전직은 자격증 필수 ▲외국어(영어) 능통자 우대 등이다. 전형절차는 1단계 서류전형, 2단계 인성검사, 3단계 면접전형, 4단계 건강진단 순으로 진행된다. 입사희망자는 오는 28일(화)까지 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입사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채용 일정은 기업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건설워커 홈페이지에서 해당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산출하는 ‘경제고통지수’가 5월 기준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20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5.4%에 실업률 3.0%를 더한 8.4로 분석됐다. 경제고통지수는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미국의 경제학자 오쿤(Okun)이 착안했다.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합해 산출한다.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5월 기준 2001년(9.0)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전년 동월(6.6) 대비로는 1.8포인트나 뛰어올랐다. 상승폭은 지난해 12월(2.5포인트) 이후 5개월 만에 최대 폭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경제고통지수 역시 치솟은 것이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각종 감세 정책을 내놓았지만 전문가들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경제정책방향에서 나온 대책 대부분이 이미 시행 중인 조치를 연장한 수준으로 물가 안정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
서울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탈서울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아파트에서도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경기부동산포털의 아파트 전월세거래량을 분석해 전날(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15일 기준 올해 1~5월 경기도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총 12만 3253건으로 집계됐다. 그 중 아파트 월세거래량은 4만 8633건으로 월세 거래비중이 39.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경기부동산포털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1~5월 기준) 이래 거래량과 거래비중이 역대 가장 높았다. 경기도에서도 아파트 월세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양주시로 확인됐다. 올해 1~5월 양주시 아파트 전월세 거래 3173건 가운데 월세 거래는 2243건으로 월세 비중이 무려 70.7%에 달했다. 이어 파주시 57.5%, 안성시 51.3%, 의정부시 50.0% 순이었다. 오는 8월부터 2년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가 전세 수요로 가세하면 경기도 아파트 월세 매입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집주인들은 한번 전세 계약을 하면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4년간 전셋값을 올릴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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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18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