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 경영 강화가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ESG 경영의 단순한 확대가 아닌 질적인 측면에서의 진정한 ESG 담론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제민주화시민연대와 함께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ESG 시대의 경제민주화 지향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대응 방안으로 ESG 즉 환경·사회·지배구조가 주목받으면서 이제는 모든 기업이 ESG를 기업 가치의 중심 의제로 삼고 있다”면서도 “ESG라는 용어가 급부상한지 채 20년이 되지 않아 그 의미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부재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ESG를 한국 사회와 경제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 과정이 부족했다”며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등 경제민주화 가치 실현을 위해 ESG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ESG 담론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폭등과 인플레이션, 그린워싱 논란 등으로 새로운 도전 상황에 직면했다”며 “하지만 기후 위기와 같은 범지구적 위기 극복을 위해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라는 ES
2022년 5월의 생산량은 증가했지만 소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30일에 발표한 ‘5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에 의하면 2022년 5월의 전산업 생산량은 전월 대비 0.8% 증가했으며 소비(소매판매)는 0.1% 감소했다. 5월 전산업 생산량은 공공산업(2.7%)이 감소했으나, 광공업(0.1%)과 서비스업(1.1%), 건설업 (5.9%)에서 증가하며 증가하며 전월 감소했던 생산량을 다시 끌어올렸다. 이 중 광공업은 전자부품(13.8%) 등에서 감소했으나 기계장비(6.2%), 자동차(1.8%) 등이 증가하며 광공업 생산량을 작년 같은 달 대비 7.3% 증가했다. 또한 서비스업은 협회·수리·개인(0.4%)에서 줄었으나 도소매(1.2%), 운수·창고(2.9%) 등이 증가하며 전년 동월에 비해 7.5% 증가했다. 한편 5월 소매판매는 승용차, 가전제품 등 내구재(1.2%)의 판매는 증가했지만 의류, 신발·가방 등의 준내구재(1.2%), 화장품, 서적 등 비내구재(0.3%)의 판매가 감소하며 3개월 연속으로 감소세를 이어나갔다. 설비투자는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투자는 기계류(11.9%), 운송장비(16.4%)의 투자가 증가하며 전년 동
휘발유 유류세 인하액 182원 가운데 69원, 경유 유류세 인하액 129원 중 53원(41%) 만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유사는 유류세 인하 후 마진이 대폭 늘어나 사상 최대 영업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수혜가 정유사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분석해 30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기름값 급등에 따른 대응 차원으로 지난해 11월 유류세를 20% 인하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지속적으로 치솟자 올해 5월 추가로 10%를 더해 총 30%를 감면하고 있다. 이에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평균 182원, 경유는 129원 하락했지만 실제 휘발유 가격은 69원(37.9%), 경유는 53원(41%) 떨어지는데 그쳤다. 유류세 인하 혜택이 정유사에 쏠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유류세 인하조치 후 리터당 두바이유 가격과 정유사가 주유소에 실제 공급한 휘발유 값의 차이는 270.7원으로 직전 동기간에 비해 93.5원 상승했다. 경유는 164.0원에 달한다. 용 의원은 “정유사들이 원유가격의 상승 수준에 비해 더 높은 마진을 책정한 공급가로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했다”며 “유류세 인하의 상당부분을 높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전날(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국 연금체계의 개혁 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현행 법정연금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국민연금의 경우 과거에는 고성장과 인구증가 등을 통해 연금체계의 합리적 운영이 가능했으나 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왔다. 이처럼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의 개혁 의지 및 노력의 부족으로 현행 연금체계의 유지는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성 의원 측 설명이다. 성 의원은 “연금 문제가 다음 세대에 짐이 되면 안 된다는 학계에 의견에 공감한다”며 “토론회를 통해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이용하 전 국민연금연구원장이 맡았으며, 주제발표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정책위원장이 했다. 토론자로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김원섭 교수, 보험연구원 강성호 선임연구위원,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주은선 교수가 나섰다. 한편 토론회는 성 의원과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했고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담긴 내용을 보면 전셋값을 5% 이내로 올린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뒤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의 전세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등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들이 주를 이뤘다. 오는 8월이면 임대차 3법 시행 2년차로 4년 간 묶여있던 임대료가 한꺼번에 오르는 전월세 시장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임차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연 이번 대책이 임대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까. ※ M이코노미 매거진 7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임대료 5% 내로 올린 임대인, 실거주 2년 인정 정부는 우선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던 '상생임대인' 제도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면서 집주인들이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혜택을 더 늘리기로 했다. 상생임대인이란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생활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납을 하게 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와 국민연금은 이미 관련법에 따라 체납부분을 면제하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세법상 국세의 경우 과거 1996년 개정 이후 결손처분 규정이 삭제되면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실익이 없음에도 반복되는 압류로 이들이 장기체납자가 되는 악순환에 빠져있다. 정 의원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행정기관이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사실상 재산이 없어 징수가 불가능하다”며 “무익한 강제징수를 반복해 행정력을 낭비하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의원은 납세자 권익보호와 효율적인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 납무의무소멸 기준에 결손처분이 된 때를 추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타 법에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회생과 함께 관리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던 것과 달리, 세법이 코로나19이후로 경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농가의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기후 위기를 대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이하 중장기 계획)의 수립 기간을 명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용수개발, 배수개선 등 농촌 물관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비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현행 농어촌정비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간에 대한 한정이 없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중장기 계획은 농식품부가 2018년까지 적용할 것을 예정하고 2013년에 수립한 과거의 계획이다. 이는 서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부터 기후위기 대비 물관리 사업추진 체계의 문제점으로 강력히 지적해온 내용이다. 서 의원은 “유통기한이 4년이나 지난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목표 물량이 과소산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예산 배정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농촌용수개발은 10년 빈도 가뭄에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수리안전답(수리·관개 시설이 잘되어 가뭄에도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열린 ‘제32회 대만식품박람회(FOOD TAIPEI 2022)’에 참가해 총 7200만 달러의 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28일 밝혔다. 대만식품박람회는 아시아 식품산업과 신제품, 산업트렌드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대만의 대표적인 식품박람회로 전 세계 25개 국가에서 779개사가 참가했다. 한국관에는 캔김치, 삼계탕, 떡볶이 등 다양한 수출 유망상품을 전시했으며,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집에서 간단히 조리할 수 있는 간편 요리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레토르트 삼계탕, 로제 떡볶이, 식사 대용 오메기떡, 곡물 쉐이크 등 다양한 가정간편식 제품들을 선보여 현지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또 팬데믹 이후 꾸준히 성장 중인 아시아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한국관에 홍삼제품과 생들깨기름, 건강음료, 건강젤리 등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전시하고 현장 상담을 진행해 바이어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aT는 코로나19로 박람회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수출업체 대신 현지 파트너사 또는 전문 상담요원을 배치하고, 온라인 화상상담실을 구축해 오프라인과 온라인 수출 상담을 동시 진행함으로써 물리적인 제약을 극복했다.
7월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오른다. 한국전력은 3분기(7~9월)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kWh)당 5원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월 전기요금 부담은 약 1535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원래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3원, 연간 최대 5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한전 적자가 수십조 원에 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가 관련 제도 개편을 통해 인상 폭을 5원까지 올렸다. 한편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도 다음 달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가스사용 열량단위)당 1.11원 인상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가구당 월 평균 가스요금은 2220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국제 유가가 전년 동월 대비 61% 오른 것을 비롯해 천연가스 현물가는 141%, 환율은 14% 올라 요금 인상 압력이 커졌다”고 밝혔다.
대한장애인e스포츠연맹(회장 임윤태)은 지난 24일 오후 조선대학교에서 아시아e스포츠산업지원센터(센터장 김현우)와 장애인e스포츠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두 기관이 협력해 장애인e스포츠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업무협약식에 대한장애인e스포츠연맹 대표로 참여한 최우석 사무총장은 “이번 MOU를 통해 장애인e스포츠가 발전하기 위한 인프라가 더욱 견고해지길 바란다”며 “많은 대학과의 MOU를 통해 다방면에서 장애인e스포츠의 발전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e스포츠산업지원센터 대표로 참석한 김현우 센터장은 “장애인e스포츠의 발전을 도울 수 있게 되어서 기쁘다”며 “아시아e스포츠산업지원센터에서 장애인e스포츠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의 제재로 국채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러시아가 1918년 이후 100여년 만에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졌다고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러시아는 이날까지 외화 표시 국가부채 이자 약 1억 달러(약 1300억원)를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해당 이자의 원래 지급일은 지난달 27일이지만 30일의 유예기간이 적용됐었다. 블룸버그 통신은 러시아의 디폴트가 1918년 이후 104년만이며, 1998년에는 모라토리엄(채무지급 유예)을 선언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주택임대차 시장을 바로 세우고 세입자 보호와 관련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24일 국회에서 열렸다.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전월세 가구는 804만 가구이며, 이 중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2020년 6월말 현재 약 160만 가구, 임대사업자수는 약 52만명이다. 전국 804만 임대주택 중 등록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160만 가구를 제외한 임대주택은 644만 가구로 미등록 임대인수는 5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20년 7월 개정된 임대차3법에 의해 모든 임대인은 4년간 전월세 인상에 5% 상한제를 적용받고 있다. 또한 올해 6월 1일 시행된 전월세신고제로 거의 모든 임대인이 사실상의 등록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이로써 등록 임대사업자(법상 주택임대사업자로 지칭)와 미등록 임대인의 공적 의무가 대등하게 됐다. 이처럼 등록 임대사업자와 미등록 임대인의 공적 의무는 대등해졌는데, 세제 혜택은 천양지차라는 지적이다. 등록 임대사업자들은 ‘재산세와 종부세의 100% 감면, 양도세 100% 감면 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임대소득세 75% 감면, 건강보험료 80% 감면’ 등 많은 세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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