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처음으로 주택뿐 아니라 오피스텔을 사는 1가구 1주택(준주택) 수요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국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4억 2,600만원, 수도권의 경우 6억 2,600만원으로 급등해 제도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21일 열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이나 주택 가격의 제한 기준을 폐지해 취득세 면제 대상의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 정책의 조속한 추진을 뒷받침 하기 위해 현행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과 연소득 기준 삭제 ▲최대 감면액 200만원 제한 ▲감면 대상에 실질적 주거형태로 자리잡은 오피스텔 포함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집값
채용 비수기인 7월에도 주요 건설사 채용소식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12일 건설취업플랫폼 건설워커에 따르면 DL이앤씨, 호반건설, 반도건설, 대상건설 등이 채용을 진행 중이다. ◆ DL이앤씨가 안전부문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안전관리, 주택안전, 플랜트안전 등이며 18일까지 회사 채용사이트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자격요건은 △해당분야 관련업무 유경험자 △법정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보유자(필수) 등이다. ◆ 호반건설이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토목시공, 품질관리이며 22일까지 회사 채용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자격요건은 직무별 경력 충족자다. 입사시 현장에 따라 호반산업 등 관계사 및 계열사로 채용될 수 있다. ◆ 반도건설이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토목, 상품개발이며 24일까지 회사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하면 된다. 지원자격은 △직무별 경력 3년 이상 △토목직은 관련 자격증 소지자 △1군 건설업체 근무 경험자 우대 △영어 및 제2외국어 가능자 우대 등이다. ◆ 대상건설이 경력 및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다. 모집분야는 경력직이 민간영업(정비), 건축CS, 건축공무/공사, 기계, 전기, 안전, 품질 등 7개 분
트위터 인수 계약 파기를 선언한 일론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위터를 조롱하는 트윗을 자신의 계정에 올렸다. 머스크는 현지시간 11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자신이 웃으며 트위터 측을 조롱하는 문구를 덧붙인 사진과 미국 할리우드의 영화배우 척 노리스의 사진을 올린 사진을 게재했다. 머스크는 첫 번째 트윗에 “그들은 내가 트위터를 못 살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들(트위터)은 봇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 했다”, “그들은 이제 내가 트위터를 인수하도록 법정이 강요하길 바란다”, “이제 그들은 봇정보를 법정에서 공개해야한다”는 글로 트위터측을 조롱하는 말을 자신이 점점 더 크게 웃는 사진과 함께 업로드했다. 이어 두 번째 트윗으로 미국 할리우드 영화배우 '척 노리스'가 흰색 체스말 하나로 모든 검은 체스말을 상대하려는 사진을 올리며 “척크메이트”라는 말을 남겼다. 이는 척 노리스가 해외에서 ‘밈(MEME)’으로 사용되는 이미지를 이용한 것인데, ‘뱀이 척 노리스를 물자 뱀이 5일 간의 고통 끝에 사망했다’, ‘척 노리스는 팔굽혀펴기를 할 때 자신을 밀어 올리지 않는다. 지구를 밀어내릴 뿐’, ‘척 노리스는 불을 태울 수 있다.’ 등 말도 안되는
세계 100대 ICT 기업 중 한국 기업은 단 2개에 불과했다. 한국이 ICT 강국이라는 타이틀과 달리 중국, 일본, 인도, 대만 등 ICT 경쟁국에 모두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기업분석 데이터베이스인 S&P Capital IQ를 통해 세계 ICT기업 시총 100대 기업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 한국 ICT 속 빈 강정? 세계 100대 ICT 기업에 단 2개, 주요 경쟁국에 모두 뒤져 시가총액 순위로 뽑은 세계 100대 ICT 기업1)에 한국은 2개 기업(삼성전자 9위, SK하이닉스 56위)만이 이름을 올렸다. 100대 ICT 기업 중 미국기업이 56개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중국 9개, 일본 8개, 인도 4개, 대만 3개 기업이 포함됐다. 향후 100대 기업에 진입할 차세대 주자들로 구성된 200대 기업까지 범위를 넓혀보면 중국기업 수가 27개로 급격히 증가, ICT 차세대 리더그룹에 많이 포진해 있었다. 일본기업 또한 17개가 포함되어 일본 ICT 잠재력이 여전히 건재함을 드러낸 반면, 한국기업은 네이버, 카카오 등 신흥 디지털 기업들이 추가되어 5개)에 그쳤다. ※ 삼성전자(9위), SK하이닉스(
한국연구재단 창의·도전연구 기반지원 사업에서 이대목동병원 소화기내과 이한아 교수팀(비알코올 지방간질환에서 간헐적 칼로리제한과 표준생활습관교정의 비교: 무작위 대조연구)가 선정됐다.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운영·관리하는 사업으로 연구자들이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연구에 도전하는 것을 지원해 연구기반을 확대하고 국가역량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한아 교수팀은 이번 과제 선정으로 3년간 약 2억 1천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 교수팀이 주제 발표한 비알코올 지방간질환은 최근 국내 유병률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21-44% 에 이르는 질환이다. 다양한 합병증 및 사망률 증가와 연관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현재 50% 이상의 환자에서 일차 치료 유효성을 충족한 약물이 없어 생활습관 교정을 통한 체중 감량이 주 치료이다. 국내에서 비알코올 지방간질환 환자에서 질병 호전에 효과적인 특정 식이요법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태다. 이 교수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1주일 중 2일은 500-600kcal를, 나머지 5일은 표준 칼로리를 섭취하도록 하는 간헐적 칼로리 제한 식이의 효과를 규명하여 환자 치료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다. 이로써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청문회 없이 대통령 권한으로 임명되는 네 번째 인사가 됐다. 대통령실은 지난 10일 브리핑을 통해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속에서 민생 경제를 위해 챙겨야 할 현안이 많아 더는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임명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7일 김 후보자를 금융위원장으로 지명한 윤 대통령은 국회 원구성이 계속해서 미뤄지며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했고,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도 지난 8일을 넘겼다. 윤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했음에도 원구성이 10일까지 이뤄지지 않자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조치에 대한 반발의사를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불통과 독단을 넘어선 오기 인사”, “국회청문회 없는 임명 강행은 국민이 용납을 안한다”고 말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코로나 19 재확산과 고물가로 인한 경제 상황,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발의사를 밝히는 등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취임한 김
국토교통부가 11일 '골재품질검사제도' 시행을 위해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을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골재품질검사제도'는 올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채취업자를 대상으로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시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골자채취업자가 자체적으로 품질시험을 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실효성과 품질개선에 있어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10일간 공모를 진행했으며 이에 참여한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 평가를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은 오는 2027년까지 5년 간 ‘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골재채취업체를 방문해 시료 채취 후 품질 확인 후 품질검사 확인서를 발급하게 됐다.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은 오는 8월부터 업체를 방문해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품질검사의 결과는 매년 말 국토부 누리집과 한국골재산업연구원 누리집에 공표된다.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골재의 품질은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에 직접적인 역할을 미치는 만큼 골재 품질검사제도가 안착돼 골재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M이코노미뉴스 = 윤영무 본부장】지난 호에서는 안양천을 흐르는 물은 하늘에서 내린 빗물이 아니라고 했다. 안양천과 지천은 오염된 물조차 말라버려 안양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중 일부를 소독한 다음 상류 하천으로 퍼 올리고 있다고 하였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지난 반세기 도시화가 진행돼 안양천 유역은 콘크리트와 아스팔트가 땅바닥을 덮어 빗물이 흙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도로 등의 배수구를 따라 흘러가 버렸다. 이 때문에 빗물이 안양천 유역의 지하수를 채울 수 없게 되자, 자연히 안양천 일대(一帶)의 지하수위(地下水位)는 낮아졌다. 여기에다 70여 년 이상 안양천에 내다 버린 오염물질과 토사가 하천바닥에 쌓여, 그 퇴적층의 높이가 지하수위보다 높아짐으로써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해 흐르는’ 물은 지하수위보다 높아진 하천바닥을 통과해 지하수위까지 빠져나가 버리니까 당연히 하천바닥이 마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빗물의 순환 사이클이 깨져 ‘시시포스의 바위’처럼 상류로 물을 퍼 올리고 올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양천에서 자연스럽게 산에서 내려온 맑은 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게 될 것인가. 치산치수(治山治水)의 관점에서 안양천의 미래를 다시
국내 결함보상(이하 리콜)건수가 최근 5년 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56.8%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1년 동안의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의 리콜실적을 분석한 결과 작년 총 리콜건수는 3470건으로 2020년 2213건에 비해 1257건 증가했다고 10일 발표했다. 리콜건수를 유형별로 나누면 ▲리콜명령 1678건 ▲자진리콜 1306건 ▲리콜권고 486건이 있었다. 품목별 리콜 건수는 ▲공산품 1719건 ▲한약재·의약외품을 포함한 의약품 807건 ▲자동차 314건이 리콜됐다. 한편 공정위는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화학제품안전법상의 대상제품 확대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해외리콜정보 수집기관의 확대와 모니터링 강화를 리콜건수 증가의 요인으로 지목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와 더불어 각 정부 부처의 안전기준 강화와 적극적인 법 집행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발표를 통해 사업자 및 소비자의 리콜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소비자가 제품 결함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M이코노미뉴스 = 최종대 기자】 최근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금융범죄에 이용되면서 피해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가상자산 불법행위는 2017년 41건(피해액 4674억 원)이 검거되었으며, 2021년에는 235건(3조1282억원)이 검거되면서 피해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지난 2019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은 채팅방 운영진이 비트코인, 모네 등의 가상자산을 받고 채팅방 입장 및 성착취 자료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가상자산이 범죄에 악용되는 수준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5월에는, 가상화폐 테라폼랩스에서 개발한 ‘LUNA’와 ‘테라USD’가 가상자산시장 사상 최대치인 고점대비 99%이상 폭락하면서 글로벌 코인시장을 뒤흔들었다. 일각에서는 2022년 5월 9일 가격이 폭락하기 직전에 소유주를 알 수 없는 세력의 가상자산 주소로 대량의 비트코인이 입금되었고, 해당 가상자산주소가 테라폼랩스와 거래가 있었다면서, 결국 테라폼랩스에서 ‘먹튀’를 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가상자산 범죄 ‘민생금융범죄’ 오늘날 가상자산은 투자의 수단을 넘어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
여름철 대표 과일인 복숭아 작황이 양호해 올해 생산량은 증가하고 가격은 전년보다 소폭 하락할 전망이다. 농림부(장관 정황근)에 따르면, 올해 복숭아 재배면적은 전년에 비해 4% 증가했다. 기상조건이 양호해 생산 단수가 전년에 비해 3% 증가한 영향으로 생산량은 전년보다 7% 증가한 203천 톤 내외로 예상되는 등 수급 상황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는 봄철 기상 조건이 양호해 개화기 저온 피해도 미미하고 병 발생이 적었으며 특히 품질 악화와 생산량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던 세균성구멍병 발생이 거의 없었다. 다만, 올해 생산되는 복숭아는 당도·색택 등 품질은 양호하나 봄철 저온 피해가 없어 한 나무 당 착과수가 증가해 과실 크기가 전년에 비해 작아 대과 비율은 전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량 증가로 7월 출하되는 천도계는 5% 증가하고 유모계는 9% 내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격은 전년에 비해 낮은 시세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어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복숭아 주산지인 경상북도 경산시에 위치한 자인농협의 박광현 유통센터장은 “올해 출하되고 있는 복숭아는 당도 등 품질이 양호해 택배 주문이 예년에 비해 증
5월 경상수지가 한달만에 흑자로 전환됐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22년 5월 국제잠정수지’에 의하면 2022년 5월 경상수지는 38억 6000만 달러로 23개월 만에 8천 만 달러 적자를 봤던 4월 이후 다시 한달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는 2021년 5월 104만 10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에 비해 65억 5천만 원 감소한 금액으로 원자재와 자본재 등의 수입가격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항목별로 구분하면 상품수지는 수출에서 617억 달러, 수입에서 589억 6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27억 4천만 달러 흑자를 봤으나 전년 동월(66억 5000만 달러) 대비 39억 1000만 달러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서비스 수지는 2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1월 이후 4개월 만의 적자지만, 작년 5월 7억 3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 봤을 때 7억 1000만 달러 축소된 규모다. 본원소득수지는 32억 5000만 달러 적자였던 4월에 비해 47억원 늘어난 14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전년(50.3억 달러) 대비 35억 8000만 달러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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