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말에 출시돼 연 9%대 금리 효과로 청년층의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청년희망적금’에 관한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희망적금에 관한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청년(만 19살 이상~34살 이하)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가 되면 원금에 5~6%대 은행이자와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저축장려금을 붙여 돌려준다. 이자소득세는 비과세다. 정부가 애초 38만명 가입분에 해당하는 예산(456억원)을 책정했지만, 7.6배에 달하는 290만명이나 신청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청년희망적금 특례의 한 축인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2022년 12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물가 및 금리 인상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들의 자산증식이 어려워지고 있어, 자산형성 촉진을 위한 관련 세제지원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청년희망적금에 쏟아진
국토교통부가 8월 22일부터 9월 23일까지 국토교통 분야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대상으로한 「일.취.월.장.」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시작한 이 공모전은 기업의 성장과 민간 일자리 창출을 이룬 우수사례를 발굴 및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공모대상은 우수 기술을 토대로 지난 1년간(2021년 7월~2022년 6월까지) 사업화(매출증대) 및 신규채용 실적이 우수한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이다. 심사 기준은 지난 1년간의 일자리 창출 성과 및 매출실적, 지역사회 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올해 공모전은 스타트업 및 청년 창업 기업도 선정될 수 있도록 시상의 절반을 창업 7년 미만 기업에게 수여하고, 심사에도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수상은 ▲최우수기업 1개 기업에 국토교통부장관상과 500만원 상금 ▲우수상 2개 기업에 국토교통과학기술 진흥원장상 및 각 기업에 300만원 상금 ▲장려상 4개기업에 국토교통과학기술 진흥원장상 및 각 기업에 200만원 상금이 지급되며, 수상기업을 포함한 모든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기업지원프로그램을 매칭해 지원할 예정이다. 접수 방법
실외이동로봇의 정의를 신설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식당에서 배달 로봇이 음식을 손님 식탁으로 나르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자율주행로봇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해 실외 인도나 횡단보도 통행은 불가능하다. 업체가 실증특례를 받아도 배달 로봇 1대를 현장에 투입하려면 현장 요원 1명이 동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과도한 규제가 국내 자율주행로봇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현재 ‘차마’로 분류되는 주행로봇 중에서 보도 통행 허용 대상 로봇의 범위를 특정하고, 도로교통법상 보도 통행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실외이동로봇의 정의를 신설했다. 또한, 보도 통행 허용의 핵심 전제조건인 로봇의 안전성을 인증하기 위한 법정 인증체계 도입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로봇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를 담보할 수 있는 안정보장사업 실시 여건을 마련했다. 양 의원은 “2030년 자율주행로봇 세계시장 규모는 222억달러로, 전체 배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체계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영업비밀 보호 체계를 집중 지원하고 영업비밀 침해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기술경찰의 수사 범위는 확대한다. 특허청은 전날(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시행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술패권 시대의 핵심으로 손꼽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 기술 보호체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산업 협회·단체와 협업해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분쟁대응 지원하고 국가 연구개발 수행기관의 연구 보안실태를 점검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 영업비밀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협력사-특허청 간 영업비밀 보호 상생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기술 유출시 수사·정보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범위를 확대해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핵심 연구인력의 해외 이직 방지를 위해 반도체 등 핵심기술 민간퇴직자의 전문성을 특허심사에 활용해 기술유출 방지 및 신속·정확한 심사 제공을 추진한다. 영업비밀 유출 목적의 이직 알선 브
김진표 국회의장은 19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접견하고 전기차 등 경제분야 협력 및 2030 부산세계엑스포 유치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골드버그 대사는 미국 최고위급 직업외교관인 ‘경력대사(Career Ambassador)’ 직급이다. 미국 현직 외교관 중 3명에 불과한 경력대사 직급이 주한 대사로 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먼저 김 의장은 한국산 전기차를 미국에 수출할 때 현지 보조급을 받지 못하게 된 사안을 언급하며 국내 관련 업계 피해 방지책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한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렇게 되면 현대차 등 한국 기업들이 한미정상회담 당시 바이든 대통령에게 약속한 대규모 대미 투자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전기차 업체에도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양국 금융 및 산업당국 간 협의를 통해 창조적이고 기술적인 해법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전기차가 북미에서 최종적으로 조립되고, 전기차 내 배터리의 광물이 북미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산(産)을 일정 비
최근 5년 간 외국인 주택 매수 건수가 43% 가량 증가한 가운데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북 충주시)은 외국인 등의 투기성 주택거래로 인한 부동산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투기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상자 등을 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집값 상승기에 외국인에 의한 주택 매수건수는 2016년 5,713건에서 2021년 8,186건으로 5년 사이 43.3%나 증가했다. 1인이 최대 45채를 매수하는 주택 매집, 미성년자 매수, 높은 직거래 비율 등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징후가 포착되자,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시장교란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구역 내 모든 대상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해 투기행위와 관련
2022년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3만 1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22.2/4분기 가계동항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소득의 증가폭은 2006년 통계 발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실질소득은 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고용 및 자영업자 수 증가 ▲서비스업의 업황 개선 등에 영향받아 근로소득이 5.3%, 사업소득이 14.9% 올랐으며 2차추경 등으로 이전소득이 44.9% 증가했다. 분위별로 따져봤을 때는 1분위 가구의 소득이 16.5%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다른 구간에서는 ▲2분위 13.1% ▲3분위 11.7% ▲4분위 14.4% ▲5분위 11.7% 증가하며 모든 분위에서 소득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가구별 소비지출은 거리두기 해제 등의 영향으로 5.8% 증가했으나, 처분가능 소득의 증가폭이 14.2% 증가하며 흑자액이 35.2% 상승했다. 또한 적자가구 비율 또한 1, 2분위를 포함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 감소했다. 기재부는 이러한 결과에 “전반적인 고용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18일 국회에서 열렸다. 대구경북에 걸쳐 있는 팔공산은 총면적이 125㎢으로 22개 국립공원 중 13번째로 크고,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총 5,296종이 서식하는 풍부한 생태환경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물 제431호인 관봉 석조여래좌상(갓바위)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 제1호 도동 측백나무숲 등 97점의 지정문화재를 가지고 있어 문화적으로도 훌륭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에 2012년부터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보전하자는 움직임은 있었으나 주민 간 의견 차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자체 차원에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대구경북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대구경북 시도민의 72%가 국립공원 승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의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국내 국립공원 경제성 평가 및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팔공산은 우수한 생태환경과 수많은 지정문화재 보유로 연간 탐방객이 392만명이 넘는 등 전체 국립공원 중 3번째 수준으로 많은 국민들이 찾고 있다”며 “미래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유산인만
농식품부는 18일 수급안정용 비축감자를 확보하기 위해 농가와 가을감자 및 시설감자 6000t에 대해 사전약정을 채결하고 재배면적을 늘릴 시 이를 수매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수매에 참여를 희망하는 18일부터 지역농협을 통해 사전약정이 가능하며, 가을감자는 9월 30일, 시설감자는 11월 30일까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매입 시기는 각 감자의 수확시기에 맞춰 진행할 예정으로 가을감자는 오는 11월에서 2023년 2월까지, 시설감자는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다. 농식품부가 정한 매입 기준가는 가을감자가 37000원/20㎏, 시설감자는 54000원/20㎏으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매입 기준가를 우선 지급한 뒤 실제 매입시기의 도매시장 가격이 상승했을 때 이를 반영해 매입기간 종료 후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사전약정 및 수매에 참여할 수 있는 농가는 감자 재배면적을 확대했거나 신규로 재배하는 농가로 이 중 지난해 같은 농지에 일부 작물을 재배한 곳은 참여할 수 없다. 가을감자는 양파, 마늘, 배추를 시설감자는 청양고추를 같은 농지에 재배했을 시 주요 채소작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외된다. 김보람 농식품부 식량산업과장은 “이
30층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은 30층 이상이거나 120미터 이상인 준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을 1개소 이상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은 50층 이상 또는 200미터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지상층으로부터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30층 이상이거나 120미터 이상인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 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직통계단 설치 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 결과 30층 이상의 고층건축물의 경우 화재 진화에 사용하는 고가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아 화재 시 구조의 어려움이 이어져 이에 따른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0년 10월 부산 해운대구 우동 우신골드스위트에서 발생한 화재가 대표적인 사례다. 2020년 10월 8일 울산 남구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아파트
45년 만의 유례없는 쌀값 폭락으로 농가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쌀 수급안정에 대한 정부정책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쌀값 폭락, 쌀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는 소병훈·서삼석·어기구 의원 등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이 공동주최하고, 한국농정신문·농민단체 등이 공동주관해 쌀값 폭락의 원인을 진단하고 현행 양곡관리법의 문제점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호 단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공익법률센터 농본 하승수 대표와 쌀전업농중앙연합회 임병희 사무총장이 각각 2021년산 시장격리에서 나타난 양곡관리법의 문제, 농민이 요구하는 당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하승수 대표는 “현재의 낮은 쌀값은 양곡관리법상의 자동시장격리제의 취지를 무시한 부당하고 위법한 정부 정책의 결과물”이라며 “행정부의 위법한 법집행에 대해 국회차원의 진상조사와 자의적인 법집행을 막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병희 사무총장은 “2020년 양곡관리법 개정시 ‘자동시장격리제도화’ 약속을 믿고 쌀 목표가격제도 폐지와 공익형직불제 도입에 동의했으나 정부는 농업인과의 약속을 위반했다
경기 김포농협(조합장 김명희)이 「제8회 쌀의 날」 기념 ‘김포금쌀 증정’ 행사를 진행 중이다. ‘밥상물가 경감 및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이번 행사는 김포농협 로컬 푸드 1.2호점에서 오늘(17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17일 행사장은 쌀(10kg) 한 포를 2만8,000원에 판매하는 ‘김포금쌀 판촉전’이 진행됐으며, 쌀을 구매하는 모든 구매자에게는 김포 농산물 또는 김포가공식품을 랜덤으로 증정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접경지역 농산물 소비촉진 사업’의 일환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 관악구협의회 한종문 회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쌀을 구매하고 행사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종문 관악구협의회 회장은 “우리 협의회 차원에서 200만원 상당의 쌀을 구매해서 폭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의 가정에 나눠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관악구 협의회는 매년 접경지역 농산물 구매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800만원 상당의 쌀을 구매한 바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포시협의회 이미연 회장은 “우리 협의회와 관악구협의회는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매년 잊지 않고 우리 김포농산물을 구매하고 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김포농협 엄경렬 경제사업소 상무는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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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18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