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기차 보조금 문제로 본 한국의 무역전략 점검’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신성장산업포럼(공동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홍영표 국회의원)과 한국무역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으로 인해 촉발된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관한 대응 방안과 한국 무역전략의 재수립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공동대표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냉전 속에서 연구개발, 원자재 수급, 생산 및 판매 등 전 분야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미국 전기차 보조금 문제뿐만 아니라, 칩4 동맹 등도 이러한 맥락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출주도형 개방경제인 대한민국에 있어 정부와 산업계 그리고 학계의 지혜로운 대응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박석재 한국무역학회 수석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운영위원장,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정순남 한
식물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방제대상 식물병해충은 총 2,254건 발생해 여의도 면적(290ha)의 약 5배에 해당하는 1,376.5ha의 면적에 피해를 입혔고, 지출된 손실보상금은 1,926억 4,300만원에 달했다. 가장 많이 발생한 병해충은 과수화상병으로, 2017년 55건에서 2020년 747건으로 최다였고, 지난해에도 619건이 발생했다. 채소류 작물에 큰 해를 끼치는 씨스트선충은 2017년 67건에서 지난해 86건까지 증가했다. 공적방제 대상 병해충은 국가가 예찰정보만 제공하는 일반방제와 달리 매몰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데 2017년에서 지난해까지 5년간 지원된 손실보상액은 2017년 59억 6,400만원, 2020년 가장 많은 797억 400만원, 지난해만도 506억 500만원으로 총 1,926억 4,300만원의 예산이 지출됐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같은 기간 공제대상 병해충 관련 22개 연구과제에 1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매해 수십조 원씩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지난해 적자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최근 5년간 연도별 농림축산물 무역수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무역적자는 333억 4,650만불(한화 45조 8,681억 1,075만원)으로 전년대비 66억 3,190만불(한화 9조 1,221억 7,845만원)이 증가했다. 연도별 무역적자는 2017년 254억 6,710만불, 2018년 283억 7,640만불, 2019년 272억 7,920만불, 2020년 267억 1,460만불, 2021년 333억 4,650만불로 2018년 이후 소폭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급증했다. 지난해 국가별 무역적자 금액은 상위 기준 30개 국가 중 미국이 90억 5,300만불(12조 4,569억 2,800만원)로 가장 높은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어 중국 38억 5,540만불(5조 3,050억 3,040만원), 호주 29억 7,360만불(4조 916억 7,36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무역흑자를 기록한 나라는 일본 8억 7,390
14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90원을 돌파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전 9시 현재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달러당 1,393.0원이다. 환율이 1,390원을 넘어선 것은 2009년 3월 31일 이후 약 13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최근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환율은 지난 6월 23일 1,300원대로 올라섰고, 지난달부터 계속해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다.
국가사업 입찰참가가 제한된 부정당업자들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계약한 금액이 최근 5년간 1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경북 김천)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부정당업자로 지정돼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업체들이 불복해 제기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취소소송 과정 중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인한 효력 집행정지 기간에 국가사업 입찰로 계약한 금액이 1조 원대에 달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상 국가사업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는데, 지정된 업체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사업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는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가 이에 불복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취소소송 제기를 통해 입찰참가 제한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송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입찰참가 업체가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건수는 2,130건이다. 그중 집행정지를 신청한 건수가 601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건수는 480건으로 인용률이 8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송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많은데도 주변 농가들은 농작물재해보험을 안 들려고 해요. 사고가 나도 작물에 대한 보상이 잘 안 되다보니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는 것 같더라구요. 보험 들어봐야 보상도 잘 안 해주는데 뭐하러 비싼 돈 내고 가입하나요.” 8월 초 집중적으로 쏟아진 폭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한둘이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 기후로 예상치 못한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를 보장해주는 정책보험 ‘농작물재해보험’이 주목받는 가운데, 보상이 절차에 따라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범위와 절차 등을 알아봤다. 농작물재해보험이란?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을 통해 실손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가 시행하는 정책보험이다. ‘2021 농업재해보험 연감’에 따르면 2001년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래 보험품목 및 대상재해 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보험가입 농가 수 및 가입면적 등도 덩달아 증가해 2020년 기준 45%의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다. 대부분 품목에 대해 순보험료 50%와 운영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과 2019년 UN 기후정상회의 이후 관련 121개 국가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기후 동맹’을 구축하고, 지구 평균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낮추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국가별로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2050년까지 화석연료 의존율 감소)’을 제출하기로 했다.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최대 위험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막대한 손실을 일으키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태풍, 집중호우, 수질오염 등 우리의 생존과 안정적 생활을 위협하는 다양하고 심각한 이상기후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범지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지난 100년간 기온이 1.5℃ 상승했으며, 이는 지구 평균의 2배를 상회하고 있다. 국내·외 온실가스 배출현황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기준 524억톤으로 최근 10 년간 연평균 1.4% 증가했으며, 이 중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 1위는 중국(140억톤)이며, 미국(66억톤), EU27
국제대 군사학과는 재학생의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의지를 높히기 위해 강철부대 최영재 마스터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했다. 지난 6일 컨벤션 비전홀에서 진행된 특강은 군사학과, 스포츠헬스학과 재학생 등 3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실패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도전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라는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특강 후 최재영 마스터의 국제대 군사학과 명예 홍보대사 위촉식이 거행되었다. 최영재 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시절 경호임무를 수행하며 훈남 경호원으로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제11공수특전여단, 제707특수임무대대 등 다양한 부대에서 활약했으며 해외 파병, 미국의 세계적인 특수부대 델타포스, 데브그루, 특수부대의 원조인 영국의 SAS 등 세계 최고의 특수부대와 함께 훈련을 공유한 국내 최고의 특수부대원 출신이다. 강철부대에서 최선임 참가자로 섭외를 받아 마스터 역할로 출연해 특수부대를 알리고 군에 대한 관심과 위상을 높였다. 최영재 씨는 “특수 부대원으로서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힘든 상황을 겪어와 힘든 것에 대한 스스로의 기준이 높아져 어떤 힘든 일도 견딜 수 있는 마인드를 가졌다”며 “실패가 부끄러운 것이
앞으로 추석명절 등 긴 연휴가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카드결제대금지급 지연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신용카드업자가 약관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주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결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명시한다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8일 밝혔다. 과거 우리나라의 대명절인 설날과 추석을 앞두고 긴 공휴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카드결제대금 지급을 연휴가 종료된 이후, 길게는 사흘이 지난 후에야 받아 당장 지출이 많은 소상공인들이 현금유동성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신용카드업자가 여신금융협회의 표준약관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주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할 때, 지급예정일을 공휴일 또는 카드사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표준약관일 뿐 현행법에는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예정일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어, 현재에도 명절 등 공휴일이 길어지는 시기에 이용대금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들이 자금 융통 등 운영상 문제점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표준약관으로 인해 발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이하 아산폴리텍) 김용목 학장이 지난 5일 헤럴드경제 ‘2022 대한민국 문화경영대상’을 수상했다. 문화경영대상은 건전한 기업문화를 창출하고 사회의 각 분야에서 뛰어난 경쟁력으로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기업·인물·브랜드에게 주어진다. 수상 기업은 약 두 달간 기관의 DB 및 분야 전문가들의 추천과 심사위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김용목 학장은 ICT기술 융합 맞춤교육을 통해 충청권에 AI·SW 핵심인재를 배출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2022 대한민국 문화경영대상 ICT융합교육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아산폴리텍은 AI·SW 핵심인재 3만명 이상을 양성하는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의 충남센터로서, ICT융합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진행 및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은 2020년 정원 300명 모집에 최종 373명이 수료하며 달성률 124%를 기록했고, 2021년에는 정원 437명 모집에 최종 481명이 교육을 수료하며 달성률 110%를 기록했다. 아산폴리텍의 김용목 학장은 “이번 사업의 목표는 혁신성장을 이끌 ‘실무형 인재’의 양성"이라며 "실용학문과 산학협력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을 연장하고 신설하는 내용을 주제로 한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위한 GTX 플러스’ 토론회가 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강득구, 고영인, 권칠승, 김경협, 김남국, 김민기, 김민철, 김병기, 김병욱(분당을), 김상희, 김선교, 김승원, 김영진, 김용민, 김주영,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노용호, 문정복, 민병덕, 박상혁, 박정, 백혜련, 서영석, 설훈, 소병훈, 송석준, 신동근, 심상정, 안민석, 양기대, 오영환, 유의동, 윤상현, 윤영찬, 윤호중, 윤후덕,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동작을), 이용우, 이원욱, 이재정, 이탄희, 이학영, 임오경, 임종성, 전해철, 정성호, 정일영, 정찬민, 정춘숙, 정태호, 조정식, 진선미, 최종윤, 최춘식, 한기호,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홍정민 등 64명의 국회의원(가나다 순)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GTX-A·B·C 연장, D·E·F 신설 등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환영사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16개 시군이 GTX 연장이나 신설을 1번 내지 2번 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기관의 최근 5년간(2017~2021년) 국세청 세무조사 추징액이 8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국회 농해수위 소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최근 5년간(2017~2021년) 국세청 세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 6곳, 해양수산부 소관기관 6곳이 각각 685억원과 153억원을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 중 한국농어촌공사가 477억 1,4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추징당했고, 농협 124억원, 한국마사회 80억 3,000만원, 산림조합 1억 9,900만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억 5,300만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719만원 순이었다. 한편, 해양수산부 소관기관의 추징금액은 수협이 51억 3,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수산자원공단 43억 1,300만원, 부산항만공사 29억 3,000만원, 인천항만공사 16억 3,300만원, 울산항만공사 12억 4,300만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17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추징사유의 경우 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불성실신고로 발생했으며,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미발행,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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