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턱밑까지 치솟은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의 필요성에 대해 "섣불리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와 관련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에 질의에 "통화 스와프가 있으면 외환 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통화스와프란 두 국가가 현재의 환율(양국 화폐의 교환 비율)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돈을 상대국과 교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최초 계약 때 정한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다. 한미 통화스와프를 맺으면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처럼 비상시 언제나 달러를 끌어다 쓸 수 있다. 실제 한미 통화스와프가 성사될 경우 환율 안정 효과가 뚜렷이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추 부총리는 "다만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그렇고 제가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을 만났을 때도 양국이 확인한 것은 한미 양국 간 외환시장 동향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며 같이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유동성 공급 장치를 활용할 여력이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 양국 간의 기조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
2022년 3분기 M이코노미뉴스 편집위원 회의가 박균택(변호사)위원장 등 6명의 편집위원과 조재성 대표, 윤영무 보도본부장, 김소영 보도국장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서울 여의도 본사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 앞서 편집위원들은 김나영 청년위원(청년기업인)으로부터 「토양페스티벌(가칭)」 준비사항을 보고받았고, 조재성 대표로부터 M이코노미뉴스의 뉴미디어 영역 확장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열린 본 회의에서는 M이코노미뉴스가 한국언론진흥기금 지원을 받아 연재하고 있는 ‘제1편’ 「대한민국을 하나로 생각하는 멋진 상상」 등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한 ‘제3편’의 기사에 대한 심의와 평가가 있었다. 박균택 위원장(변호사)은 “M이코노미뉴스가 새로운 주제를 발굴하고 현장 활동을 하고 있는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인구감소 지방소멸과 관련해 ‘공항을 공동 유치한 경북 의성군과 군위군, 그리고 교도소를 추가 유치한 청송군은 왜 그러한 선택을 했는지의 배경을 상세히 보도해 달라”고 했다. 또 모종화 위원(전 병무청장)은 “본인이 기고한 「접경지역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이 컸다”면서 “접경지역은 군인의 수가 줄고 전략상 일부 군
이달 1일에서 20일 사이 무역수지가 41억 5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21일 수출이 329억 5800만 달러, 수입이 370억 63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 같은 결과를 추석 연휴로 인해 조업일수가 감소한 영향으로 봤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5억 4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1월부터 9월20일 까지 집계된 수출은 5004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1.7% 증가했으나 수입이 5296억 달러로 24.3% 증가하며 292억 1300만 달러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살펴봤을 때 ▲반도체(3.4%) ▲석유제품(38.8%) ▲선박(33.4%)의 수출액은 증가했으나 ▲승용차(7.5%) ▲철강제품(31.6%) ▲무선통신기기(25.5%) ▲자동차부품(12.3%) ▲컴퓨터주변기기(25.5%) ▲가전제품(18.5%)이 감소했고 수입은 ▲원유(16.1%) ▲반도체(11.1%) ▲가스(106.9%) ▲석탄(12.8%) ▲정밀기기(8.8%) ▲승용차(16.5%) 등이 상승했으며 ▲기계류(5.7%) ▲석유제품(36.5%) ▲반도체제조장비(11.3%) ▲
정부가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의 공가(空家)가 5년 새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정부의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주거 선호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매입임대주택 공가 현황’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비어있는 매입임대주택은 올해 들어 6월까지 5229가구에 달했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 1822가구의 2.9배 수준이다. 전체 매입임대주택 재고량 중 공가가 차지하는 비중(공가율)은 같은 기간 2.2%에서 3.3%로 증가했다. 올해 매입임대 공가 중 47%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경기가 1600가구로 매입임대 공가가 가장 많았고, 서울과 인천은 각각 723가구, 126가구로 집계됐다. 공가율은 △충남(8.8%) △부산(5.9%) △세종(5.9%) △충북(5.7%) 순으로 높았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기존주택 등을 매입한 후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한다. 새로 짓는 방식의 건설형 공
쌀값 폭락이 거듭된 올해도 ‘밥쌀용 수입쌀’이 시장에 꾸준히 방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로부터 제출받아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밥쌀용 수입쌀’ 4만 8,718톤이 공매입찰 물량으로 나와 4만 3,138톤(88.5%)이 낙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쌀값 폭락세가 가팔라진 올해도 지난 8월 기준, 2만 1,250톤이 공매입찰 물량으로 나와 1만 7,297톤(81.4%)이 낙찰됐다. 이를 각 월별로 분석한 결과, 수확기인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2만 4,772톤이 공매입찰 물량으로 나와 2만 818톤(84%)이 낙찰됐다. 현재 AT는 농식품부훈령인 「소비자시판용 수입미곡 관리지침」에 따라 일반공개 경쟁 방식 판매를 원칙으로 의무수입한 밥쌀용 쌀을 시장에 방출한다. 공매등록업체를 대상으로 희망 수량에 따라 최고가순으로 낙찰하는 방식이다. 훈령 제11조에 따라 연중 정기적 판매를 원칙으로 하나, 국내 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방출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AT는 올해만
건강을 지키는 환경친화적 농법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인증농가가 매년 약 2,000호씩 취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간 친환경농산물 인증 취소 농가는 9,803호, 취소면적은 14,666ha에 달했다. 친환경농산물은 유기농과 무농약으로 구분된다. 유기농산물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이며, 무농약은 농약 미사용,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 이내를 사용한 농산물이다. 이러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이를 보면, 매년 인증 농가수는 꾸준히 증가했으나 지난해 친환경 인증농가는 전년보다 3,895호 감소한 55,354호였고 인증면적도 전년의 81,827ha에서 6,392ha 줄어든 75,435ha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적은 인증농가와 면적을 기록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취소사유의 경우 최근 5년간 인증이 취소된 9,803호 중 7,953호, 취소면적은 14,666ha 중 12,061ha가 농약사용 기준위반으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문제는 이웃 농가에서 살포한 농약
공영방송 MBC가 올해 집행하는 전체 기부금의 97% 이상을 재단법인 정수장학회에 장학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6년간 MBC가 정수장학회에 지급한 장학금은 총 127.5억 원에 달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로부터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수장학회와 방문진은 MBC 주식을 각각 30%, 70% 보유한 MBC의 양대 주주로, MBC는 이같이 매년 수십억원의 기부금을 정수장학회에 지급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의 기부금 추이를 살펴본 결과, MBC는 2020년에 10억원을 정수장학회에 기부했는데 2021년과 2022년에는 두 배인 2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특히, 올해(9월 15일 기준) 현재까지 MBC가 집행하는 전체 기부금의 97.21%가 정수장학회 기부금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실은 “문제는 MBC가 정수장학회에 매년 거액의 기부금을 납부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매년 큰 규모의 기부금을 지급했으며 그 액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MBC는 이에 대한 윤 의원의 질의에 “기부금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기업
이전 청약통장 가입자의 납입금과 회차를 증여 및 상속받은 건수가 5년 새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으로 매매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청약통장을 물려받아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사례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2년간 청약통장 명의변경 현황’에 따르면, 2017년 4,922건이었던 명의변경 건수는 2018년 5,214건, 2019년 5,037건으로 점증하다 ‘줍줍’ 열풍이 몰아친 2020년 6,370건으로 올라섰고, 2021년에는 7,471건에 이르렀다. 5년간 2,549건, 51.8%나 늘어난 것이다.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증여 또는 상속이 가능하다. 청약저축과, 1세대 1구좌 제한 해제일인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자녀는 물론, 배우자, 손자녀에게도 물려줄 수 있으며, 상속도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통장 증여로 소유자가 변경되도 납입금액과 회차, 가입기간이 그대로 인정되기에 청약가점을 단번에
한국철도공사에서 관리하는 전국 126개 전철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56%에 육박하는 전철역에서 19시 이후 야간에 근무하는 역무원이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의 인력부족 문제가 국민안전에 위협으로 다가온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 평균 3만 6천여 명이 이용하는 압구정로데오역을 비롯해 독산역, 남영역 등 전국 71개 전철역이 19시 이후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이 2명에 불과했다. 이들 전철역은 심야 순찰을 비롯해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한 명은 역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하므로 구조적으로 1명만 출동할 수밖에 없다. 야간에 2명이 근무하지 않는 다른 역사도 사정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다. 하루 평균 4만 4천여 명이 이용하는 범계역을 비롯해 일산역, 도농역 등 31개의 역사가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이 3명에 불과한 것. 결국 철도공사가 관리하는 126개 역사 중 야간에 3인 이하의 역무원이 근무하는 역사는 103개로 82%에 달했다. 전철 역사의 인원 부족 문제는 역무원을 비롯해 전철역을 이용하는 국민 안전에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실제로 신당역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이 최근 5년간 벌어들인 돈이 13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부동산임대업 법인 수입 백분위별 현황’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 법인은 최근 5년간 약 137조 원의 수입을 얻었다.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중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왔다. 그 결과 2017년 19,787개이던 법인 수는 2021년에 30,356개로 증가했다. 이에 수입금액과 총부담세액 역시 상승곡선을 그리는 중이다. 2019년 수입이 전년 대비 잠깐 주춤했던 것을 제외하면 지난 5년간 모두 증가추세에 있다. 업계의 총 수입금액을 견인하는 것은 단연 상위 1%의 법인들이다. 특히 2021년 법인 수입금액 기준 상위 1%는 한 해 동안 23조 4천억여 원을 벌어들였다. 이는 2021년 부동산임대법인 전체의 수입금액인 31조 9천억 원의 73.5%에 해당하는 것이다. 반면 이들이 내는 세금의 비중은 전체의 33%에 불과했다. 지난해 전체 법인의 총부담세액은 1조 3천억 원에 달했으나 상위 1% 법인은 4천2백억여 원에 그쳤다. 상위 1% 법인의 세금부담은 최근 3
지난해 전국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341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경기 이천시)이 지난 15일 한국은행으로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ATM기는 2019년 119,392개에서 2020년 117,623개로 1,769개가 감소했고, 다시 2021년 117,282개로 342개가 더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감소 대수가 가장 많았다. 2020년 21,132대였던 서울의 ATM기는 2021년 20,497대로 전년 대비 635대가 감소했다. 이어 부산이 6,976대에서 6,819대로 157대가 감소했고, 경남이 8,231대에서 8,077대로 154대가 감소했다. 그 다음이 대전으로 3,318대에서 3,246대로 72대가 감소했고, 대구가 5,229대에서 5,164대로 65대가 감소했다. 반면에 ATM기 대수가 늘어난 곳도 있다. 경기도는 2020년 27,455대에서 2021년 27,930대로 475대가 늘어났고, 인천은 5,934대에서 6,070대로 136대가 늘어났다. 이 밖에도 충남은 5,874대에서 5,956대로 82대가 늘어났고, 세종은 675대에서 726대로 51대가 늘어났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 5년간 잘못 지급해 국민들이 돌려받아야 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이 무려 2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정부가 국민에게 잘못 지급하여 돌려받아야 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이 2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지난 2009년 처음 도입되어 매년 지급기준 및 대상이 확대되어 오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는 30세 이상이던 단독가구의 수급연령 요건을 폐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며, 자녀장려금의 경우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5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제도가 확대될수록 장려금을 지급한 이후 돌려받아야 할 환수액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대상자의 신청 당시 요건을 따져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당초 파악했던 것보다 재산이 초과되었거나 소득에 변동이 생기는 등의 사유로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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