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기술패권 경쟁,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각종 법안과 행정명령이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분야 등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지형이 급변하는 이때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48초 만남은 국가의 이익인가, 경제 동맹인가 아니면 희생 양인가 등 양국 관계에 아주 미묘한 상황이 됐다. 반면에 반도체 1등 전략으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영국 출장이 주목받는 것은 스마트폰의 두뇌에 해당하는 ‘AP 칩’ 설계에 독보적 입지를 구축한 반도체 설계 기업인 영국의 ARM 인수전에 뛰어드는 신호탄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시장의 독과점을 피하기 위한 삼성전자와 Intel의 공동지분 투자도 예측되고 있다. 시스템 반도체 수급 불안정으로 자동차 공장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세계의 반 도체 시장은 이제 전쟁터로 변하고 있다. 새정부 들어 반도체 분야 인력양성은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간 지적돼 온 메모리 편중성, 설계·장비·소재· 후공정 취약성 등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며 반도체 강국의 입지 또한 흔들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야기된 공급망 재편정책은 반도체 수급과 수요
국내 중소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수준이 하위권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나 역량 강화를 위해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만 4천여 곳의 중소기업이 자사의 ESG 수준을 스스로 진단한 결과, 절반 이상의 기업이 E(환경)·G(지배구조) 부문에 있어 미흡 등급인 4~5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 산하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이 자사의 ESG 수준을 스스로 진단해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중소기업 ESG 자가진단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기업들이 ESG 각 부문별 설문에 응답하면, 우수등급인 1등급에서 미흡등급인 5등급 사이의 점수를 받는 방식이다. 8월 말 기준 1만 4,228곳의 업체가 자가진단에 참여했다. ESG 등급을 수치화한 통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자가진단에 참여한 업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1만 76곳으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 1,490곳, 서비스업 1,370곳, 정보처리업 1,088곳, 건설업 139곳, 물류업 65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C 노선 평택 연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은 지난 6일 진행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GTX-A,C 노선 평택연장의 신속한 추진을 재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GTX 관련해 속도전을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며 2025년 국가철도망계획 수립 전 지자체와 민간사업자 간 합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GTX는 대통령과 장관 모두 신속한 추진을 이야기 했는데 정작 실무단은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한다”며 거듭 우려를 표했다. 이에 원 장관은 “직접 챙기겠다”며 “(일정을) 당기기 위해 모든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GTX 추진단에서 집중점검해 정리된 이야기를 빠른 시간 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홍 의원이 제시한 민자사업자-지자체 간 협의를 통한 추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총 길이 2만9,078km, 전국 3,832개의 우리나라의 강과 하천은 비만 오면 쉽게 물이 넘쳐 주변 저지대는 수해를 입고, 도심의 강과 하천의 고수부지가 쉽게 물에 잠기곤 한다. 강의 상류에 다목적댐을 건설해 홍수 때는 물을 가두고 가뭄 때는 물을 공급하다는 건설취지가 무색하다. 비가 많이 오면 댐이 무너질까 댐 문을 열어야 하고, 가뭄이 들면 물이 부족해진다면서 댐 문을 막는다. 이처럼 댐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도 있지만, 100여 년 전부터 민둥산과 요즘 건설현장 등에서 빗물과 함께 쓸려 내려오는 토사와 퇴적물이 강과 하천 바닥에 쌓여 하상고(河上高)가 올라가 있어 빗물이 강이나 하천으로 흘러들지 못하고 막혀서 저지대가 물난리를 겪고, 가뭄이 들면 물 부족에 시달린다. 소금 300가마를 싣고 다니던 우리나라의 강(江)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강은 수심이 깊고 경사가 완만해 소금 200~300가마를 실은 강배가 한강을 통해 단양으로, 낙동강을 통해 안동으로, 금강을 타고 신탄진 등 내륙 깊숙이 왕래할 수 있었다. 강을 운하처럼 이용하던 우리나라였다. 그렇지만 하상 퇴적물로 인해 수심이 낮아지고, 물을 통제하기 위한 댐이 건설 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튀김유 등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에게 반드시 구매하도록 하는 품목인 ‘필수품목’에 대해 성분비교 분석 없이 인정되었다는 지적에 “규정을 구체화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최근 치킨 가격이 많이 올랐다”며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에게)필수품목이라는 이유로 기름 가격을 상당히 높게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8년 다른 물품과 성분비교 분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필수품목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며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에 따르면 여러 업체들의 기름을 성분비교 분석했을 때 성분이 거의 비슷한데 kg당 가격이 많이 차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밀한 성분비교 분석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때 가맹사업법상 필수품목으로 보기 어렵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필수품목 지정 가이드라인 등 관련 자료를 쌓아가며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현재보다 기준을 구체화해서 예측 가능성이나 논란의 여지를 줄
지난해 NH농협은행 영업이익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농민들은 유래 없는 쌀값 하락과 영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어 농협중앙회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이익을 농민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7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중앙회 신용사업은 예대마진 등으로 역대 최고 이익을 거두었고, 경제사업도 영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익이 증대한 만큼 수익금을 농협의 주인인 농민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H농협은행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2조 4,856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그 결과 농협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해 농협은행장도 연봉보다 더 많은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의 경우 금융지주 회장의 기본보수는 3억 2,900만원이었지만, 성과보수는 3억 9,500만원이었고, NH농협은행 대표 기본보수는 1억 4000만원이었지만, 성과급은 2억 2,400만원을 수령했다. 농협중앙회 임원들도 연봉보다 높은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중앙회 전무이사의 경우 연봉보다 높은 2억 2,400만원의 성과급을 받았고, 상호금융대표 역시 2억 2,400만원의 성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늘(7일)부터 쌀 45만 톤(2021년산 10만 톤, 2022년산 35만 톤)에 대한 시장격리 매입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를 지난달 25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쌀값 폭락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채택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산 쌀 격리의 매입 대상은 농가가 보유한 2022년산 벼로 각 시·군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품종으로 한정되며 지정된 품종 이외 품종으로 시장격리곡을 출하한 농업인은 5년간 공공비출미와 시장격리고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2022년산 시장격리곡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 매입가격과 동일하고 이는 통계청에서 10월 5일부터 12월 25일까지 10일 간격으로 조사한 산지 쌀값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농업인은 시장격리곡 출하 직후 40㎏ 당 30,000원의 중간정산금을 받고 남은 금액을 매입가격 확정 후 연내 정산을 받게된다. 농식품부는 오늘 지자체에 시장격리곡 물량을 배정하고 지자체는 신속히 농가별 물량 배정을 완료한 뒤 10월 20일 경부터 실제 매입을 진행해 연내 매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2021년산 쌀 10만 톤을 매입하는 것에 대해 “향후 쌀값에 미칠 영향을 고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매출 76조원, 영업이익 10조8000억원의 잠정 실적을 기록했다고 7일 공시했다.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2.7% 늘었고, 영업이익은 31.7% 떨어졌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분기 분기 매출로는 처음으로 70조원을 돌파한 뒤, 올해 1분기까지 역대 최고 매출을 경신해왔지만, 2분기에 이어 3분기까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영업이익은 2019년 4분기 이후 약 3년 만에 전년 분기 대비 역성장을 기록했다. 이 같은 실적 부진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과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세로 반도체 업황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세사기 등 선의의 임차인, 채권자의 권리를 모두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과 부동산등기의 접수 선후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채권자가 설정하는 근저당권 등 채권의 효력은 등기를 설정한 날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지만, 현행 주택임대차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주택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만 마치면 제3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원래 임대차는 채권계약이므로 기본적으로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민법」은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도록 하고 있는데, 임대차에서 통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차권설정등기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법은 임대인이 이를 악용하면 임차인은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 동일한 날에 근저당권 설정과 전입신고가 이루지는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이를 이용한 전세사기의 문제로, 최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 대책을 밝히면서 전세계약서
대출금리를 3%포인트 올리면 중·저소득층의 이자부담이 14조2000억원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대출금리 상승폭’에 따르면, 대출금리 3%p 인상 시 중·저소득층의 이자부담이 14.2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 가계 이자부담 변동규모를 보면, 중·저소득층의 이자부담은 금리 0.25%p 인상 시 1.1조원, 금리 1%p 인상 시 4.7조원, 금리 2%p 인상 시 9.5조원, 금리 3%p 인상 시 14.2조원 증가된다. 한편 자영업자의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변동규모는 금리 0.25%p 인상 시 1.7조원, 금리 0.5%p 인상 시 3.4조원, 금리1.00%p 인상 시 6.8조원 증가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추이를 보면 2022년 8월 중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금리는 연 4.76%로 2020년 12월 가계대출금리 2.79% 대비 1.97%p 상승했다. 장 의원은 “금리 상승으로 인해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의 재정지원과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 준비제도(연준)가 지난 6월과 7월에 이어 9월 0.75%p씩 금리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3번 연속으로 단행했다. 미 연준은 이뿐만 아니라 고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계속 빅 스텝을 밟을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올해 초 0~0.25%였던 미국의 기준 금리는 현재 3~3.25%까지 올랐다.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률을 2%로 되돌리기 위해 금리 인상을 계속할 뜻을 밝혔다. 이상용 논설위원이 미국발 고금리 여파를 분석했다. 미 연준 잇단 금리 인상 단행 미국의 잇단 대폭적인 연쇄 금리 인상은 세계의 달러를 미국으로 빨아들이게 된다. 이에 따라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9월 26일 원·달러 환율이 1430원선을 돌파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 2008년과 2009년 한때 1500원선을 넘어선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영향으로 주가도 내려 앉았다. 일본도 비상이다. 일본 재무성은 급기야 외환 시장에 개입해 1달러 대 144엔을 140엔대로 끌어내렸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9월 22일 다시 엔 시세가 144엔 이상으로 올라 또다시 개입할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일본 단독으로 보유 달러를 시장에 내놓고 엔화를
고위 공직자의 유관기관 재취업 등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취업심사대상 퇴직자의 절반 이상이 산하기관·유관협회·민간업체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자위 양향자 무소속 의원(광주서구을)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아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취업심사대상이 되는 퇴직 공무원 167명 중 87명이 산하기관·유관협회·민간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산업부 전체 취업심사 대상자 94명 중 가운데 87명이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취업 승인율은 92.6%에 달한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때문에 퇴직 전 소속했던 부서 또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등은 재취업심사를 받게 되어있다. 산업부 재취업자들은 평균적으로 6개월(6.46개월) 사이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인 44명(50.5%)이 한 달 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고, 3개월 내 재취업자는 무려 56명(64.3%)에 달했다. 산업부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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