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14일 공개한 ‘2016~2021년 개인·법인 대부업 수입금액 및 부담세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개인 대부업자와 법인 대부업체의 총수입은 3조5,296억원으로 나타났다. 개인 대부업자 2,056명의 2021년 한해 수입은 1,333억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개인 대부업자의 수입 1,141억원 비해 192억원 증가한 규모다. 전년도인 2020년에 비해 사업자는 31명 줄었지만 수입은 83억원 늘었다. 상위 10%의 개인 대부업자 206명은 총 842억원을 벌어 전체 수입에서 63.17%의 비중을 차지했다. 같은 해 법인 대부업체 2,196개사의 총수입은 3조3,963억원으로 신고됐다. 2016년 대부업체 수입신고분 3조59억원에 비해 3,904억원 늘어난 수치다. 2021년 기준 상위 10%에 속하는 219개 업체가 총 3조178억원의 수입을 올려 전체 대부업체 수입의 88.86%를 차지했다. 상위 10개 업체의 수입금액은 1조4,966억원이었다. 해당 10개 업체의 수입은 전체 대부업체 수입의 44.07%에 달하는 규모로 한 업체당 평균 1,497억원을 벌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심야 택시 완화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 법인택시가 심야 시간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도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이 <최근 4년간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 분석해 14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법인택시 영업 현황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6월 마지막 주 금요일 기준으로 ▲심야 시간(21~23시) -35.0%, ▲출근 시간(07~09시) -34.3%, ▲퇴근 시간(18~19시) -31.2%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개인택시 ▲심야 시간(21~23시) +2.0%, ▲출근 시간(07~09시) -4.1%, ▲퇴근 시간(18~19시) +1.4%를 기록해 큰 변동이 없었다.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 Seoul Taxi Information System)은 택시의 운행현황에 대한 자료(승차·하차·결제금액 등)를 실시간으로 취합하고 있다. 민 의원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심야 택시 부족에 집중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특정 시간대 운행을 꺼리는 것이 아니라 법인 택시기사들이 업계 자체를 떠난 셈”이라며 “택시 부족으로 국민들이 겪는 불편
다음 달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외취업 행사 ‘글로벌 일자리대전’에 게재된 해외기업 채용공고 절반 가까이가 함량 미달의 정보 전달로 구직 청년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에 따르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고용노동부·산업인력공단 주최로 열리는 ‘글로벌 일자리대전’의 채용공고가 게재된 월드잡플러스를 전수 조사한 결과(10월 13일 기준 조사, 10월 18일 신청마감) 지원자가 없거나 2명 이하로 지원한 비인기 채용공고가 전체 278건 중 119건(42.8%)에 달했다. 비인기 채용공고는 연봉, 복리후생, 휴가, 체재비 등 기초적인 고용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연봉 역시 1,700만 원 수준으로 낮은 경우도 상당했다. 이처럼 기초적인 고용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함량 미달의 채용공고만 108건에 달했다. 전체 채용공고(278건)에 40%에 육박하는 수치다.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 기업에서도 다수 확인되었으며, 특히 10건의 채용공고를 낸 홍콩 소재 기업들은 전부 채용에 필요한 고용정보를 상당수 누락했다. 홍정민 의원은 “해외기업들이 퇴직금이나 체재
서울지하철의 평균 차령은 18.3년, 표정속도(정차시간을 포함한 속도)는 33.1㎞/h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실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전동차 총 3,563칸 가운데 30년 이상 노후 차량은 총 107칸, 26~29년 차량은 1,192칸, 20~25년 차량은 823칸으로, 20년 이상 된 차량의 비율은 59.6%에 달했다. 노선별로 보면 2호선이 9.4년으로 평균사용연수가 가장 짧고, 4호선이 28.1년으로 가장 길었다. 4호선에 이어 1호선도 26.2년, 8호선 25.3년 순으로 사용연수가 길다. 서울시는 1호선 63칸은 2015년 대수선 후 연장 사용되고 있으며, 2호선 40칸 중 22칸은 개량 후 사용, 18칸은 신조차로 교체 중이다. 3호선 20칸은 신조차로 교체, 22년에 완료 예정이며 4, 5, 7, 8호선 1,176칸은 2026년까지 순차로 교체될 예정이다. 노선별 운행속도는, 주행 거리를 정차한 시간을 포함한 전체 운행 소요시간을 나눈 표정속도(Shuedule velocity)를 기준으로 4호선이 40.1㎞/h로 가장 빠르고, 1호선이 26㎞/h로 가장 느렸다. 전체 노선의 영업거리는 312.3㎞
기술기반 시니어 창업의 정부예산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소속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이 중소벤처진흥공단(이하 중진공)으로부터 받아 13일 공개한 ‘창업지원사업’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진공의 전체예산 5조 6,865억 중 창업사업예산은 1조 3,980억원으로 전체의 약 25%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만 39세 미만의 청년창업 지원사업 예산(청년창업사관학교 844억, 청년전용창업자금 2,100억)은 2,944억원으로 전체예산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기술과 경험, 네트워크를 축적한 후 창업에 도전하는 기술기반 시니어 창업예산은 중진공 전체예산의 0.8%에 불과했다. 기술기반 시니어 창업 지원이란, 대·중견·정부출연연구소 경력 보유자, 기술사, 이공계 석·박사 학위 보유자가 창업을 할 경우 기준금리에 우대금리 0.3%를 적용하여 시중금리보다 저렴하게 사업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중진공에 따르면 기술기반 시니어 창업자금 지원기업의 매출은 청년창업 기업에 비해 2배가량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청년전용 창업자금 지원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4억 6,500만원에 그쳤으나 기술기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연 3.00%로 0.5%포인트 인상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통화정책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한 건 역사상 두 번째로 지난 7월 이후 석 달 만이다. 특히 다섯 차례(4월·5월·7월·8월·10월) 연속 금리를 인상한 것은 한은 역사상 처음이다. 국내 소비자 물가와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미국 중앙은행(Fed)이 정책금리를 한 번에 0.75%p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 등 공격적인 긴축 정책을 이어가자 한은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8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5%에서 0.25%포인트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8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금리를 상향조정해 2.50%까지 끌어 올린 바 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막기 어려운 한계기업이 최근 5년 새 1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더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계기업은 2017년 3,111개에서 2021년 3,572개로 14.8%나 증가했다. 이른바 ‘좀비기업’으로 불리는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에도 못 미치는 기업을 말한다. 같은 기간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40.6% 급증한 537개, 중소기업은 11.2% 증가한 3,035개에 달했다. 한 의원은 “특히 이전 박근혜 정부 기간의 한계기업 증가율이 3.5%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권 기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이 전체의 18.2%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도소매업 9.3%, 전기전자 6.4%, 자동차 5.8%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계기업 중 지난 10년간 2회 이상의 만성적 한계기업이 전체의 72.8%에 달했다. 10년 내내 한계기업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기업은 297개에 달했다. 이 중 84.5%(251개)가 중소기업이었다. 10년 내내 매출액이 아예
반도체 인력 1만 명 양성에 나선 강원도가 11일 오후 2시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반도체 인력양성의 대전환! 강원도가 시작합니다’라는 주제로 강원도 반도체 인력양성 포럼을 열었다. 강원도와 국민의힘 박정하(원주시 갑), 송기헌(원주시 을) 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포럼에는 도내 대학, 반도체 관련 기업․연구소, 유관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정부의 반도체산업 인재양성 방침에 광역지자체 중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글로벌 반도체산업 이끌어갈 일류인재 양성을 선도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강원도의 강력한 의지를 선포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이다. 특히 ‘강원도 반도체 인재 1만 양성’을 목표로 한 <강원도 반도체 인력양성 기본방향>을 알리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지역 국회의원과 강원도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힘을 모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는 게 주최 측 설명이다. 행사 1부는 기조강연으로 김헌영 강원대학교 총장이 「반도체 인력양성! 왜 강원도인가?」를 주제로, 최양희 한림대학교 총장이 「강원도 반도체 발전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2부 주제발표에선 김성재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 소장이 「대한민국 반도
'2022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엑스포'가 열리는 괴산군 유기농엑스포 광장일대. 총 7000㎡ 규모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주제관, 산업관, 체험관, 컨벤션, 문화이벤트 교육, 치유‧여가 등으로 나눠서 9월 30일~10월 16일까지 열린다. 국내외 친환경 인증 관련 411개 단체 및 기업 등이 참여하고 있는 산업관에는 (주)풀과나무에서 수입·판매하고 있는 금손다시마 플러스(사진 / 유기농자재 NO - 제 공시- 3-2-096호)가가 전시되고 있다.
최근 5년간 미성년 임대인의 임대소득이 2,548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미성년 임대인의 임대소득은 2,548억 8,300만 원이었다. 최근 5년간 미성년 임대인의 수와 임대소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미성년 임대인 수와 임대소득액은 ▲2016년 1,891명, 380억 7,900만 원 ▲2017년 2,415명, 504억 1,900만 원 ▲2018년 2,684명 548억 8,600만 원 ▲2019년 2,842명, 558억 8,100만 원 ▲2020년 3,004명 556억 1,800만 원이었다. 5년 전과 비교하여 미성년 임대인 수는 58.8%(1,113명) 증가했고, 임대소득은 46.0%(175억 3,900만 원)나 높아졌다. 이중 특히 2020년 기준 미성년자 ‘상가’ 임대인은 2,754명으로, 이들이 한 해 동안 상가 임대로 벌어들인 소득만 514억 7,400만 원이었다. 평균 1인당 연 1,869만 원의 상가 임대소득을 거둔 것이다. 한편, 미성년자 주택 임대인은 평균
청년층이 대출 총액의 과반을 차지하는 전세자금대출 93%가 변동금리부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올해 들어 급격하게 치솟는 가운데, 전세자금대출 차주의 부담 역시 덩달아 커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이 금융감독원로부터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전세자금대출’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은행권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빌린 대출 차주는 137만 6,802명으로 집계됐다. 20대 차주는 30만 6,013명, 30대 차주는 54만 2,014명이었다. 이들 2030 청년층이 전체 전세자금대출 차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1.6%에 달했다. 전세자금대출은 정책금융을 제외하면 대부분 변동금리로 체결된다. 지난해 말 전세자금대출 금리 유형을 살펴보니, 변동금리부 대출이 93.5%를 차지했다. 고정금리부 대출은 6.5%에 불과했다. 전세자금대출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은 2019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급격했던 금리 인상의 영향이 차주의 이자 부담으로 그대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세자금대출은 지난 2년간 급증세를 이어오며 규모를 키웠다. 2019년 말 대비 2021년 말 전세자금대출의 차주 수는
금융부채를 진 38만여 가구는 현재 소득의 40% 이상을 힘겹게 원리금 상환에 쏟아붓고 있을 뿐 아니라, 유사시 집을 비롯한 보유 자산을 다 팔아도 대출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2일 한국은행의 두 번째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이 유력한 가운데, 계속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 이들 고위험 또는 취약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과 부실 위험은 더 커질 전망이다. 10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을)에게 제출한 가계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금융부채 고위험 가구는 모두 38만1천 가구로,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 가운데 3.2%를 차지했다. 2020년 말(40만3천 가구)보다는 줄었지만,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37만6천가구)과 비교하면 여전히 5천 가구 불어난 상태다. 한은은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고(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초과), 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이 어려운(자산대비부채비율·DTA 100% 초과) 경우를 부실 가능성이 큰 '고위험 가구'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 고위험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전체 금융부채의 6.2%인 69조4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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