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8건의 법률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는 대체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법률이 개정될 경우에 대응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이어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한전채 발행 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 시장의 경색 우려와 함께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도 함께 상정되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신용이 하락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 차원의 구제 방안 마련, 기업의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토지 대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지연손해금 인하 필요성 등에 관한 정책 질의도 있었다. 상정된 법률안 및 청원은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와 중소벤처기업소위, 청원심사소위에 각각 회부되어 보다 집중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록금이 노동자 평균 임금의 약 4개월치와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아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평균은 1425만원이다. 10개 국공립대는 1044만원이고, 15개 사립대는 1679만원이다. 산술평균 금액이다. 고려대가 1950만원으로 가장 많고, 충남대가 964만원으로 가장 적다. 22곳은 1천만원 넘는다. 등록금은 사실상 동결이다. 서강대 15만원 인상 이외에 지난해와 차이가 없다. 최근 5년 새 전남대와 서강대만 소폭 올렸다. 교육부의 2016년 국립대 동결 및 사립대 인하 조치 이후 동결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법전원 등록금 부담 정도를 노동자 임금으로 살펴보면, 평균 1425만원은 2021년 노동자 월평균 임금 3.9개월치다. 아무 곳에도 소비하지 않고 4개월치 월급을 모두 저축해야 마련할 수 있다. 임시일용은 8.4개월치로 약 3계절 동안 모아야 한다. 가장 비싼 고려대는 노동자 평균 5.3개월치이고, 임시일용 11.5개월치다. 1년 가까이 저축해야 고려대 법전원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다. 취약계층 자녀가 법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전체 근로소득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을)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수도권 근로자 1134만8000명이 벌어들인 근로소득은 총 453조원이었다. 전체 근로소득(746조3천억원) 대비 60.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서울(592만6천명)이 247조2천억원(비중 33.1%), 경기(452만1천명)가 174조원(23.3%), 인천(90만1천명)이 31조7천억원(4.2%)이었다. 3년 전과 비교하면 수도권 근로소득 점유율은 2017년 60.4%에서 소폭 올랐다. 인구 비중이 같은 기간 58.5%에서 58.2%로 낮아지는 사이 수도권의 소득 비중은 더 높아진 것이다. 지역별 근로소득 상위 10%로 놓고 봐도 수도권 소득 집중 현상은 두드러졌다. 2020년 서울 상위 10%에 해당하는 59만3천명이 번 근로소득은 전체 소득의 10.9%에 해당하는 81조7천억원이었다. 경기 상위 10%인 45만2천명의 소득은 55조2천억원(7.4%)이었다. 서울 상위 10%와 경기 상위 10%의 총소득은 각각 경남(105만5천명·38조3천억원), 부산(103만
기획재정부가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통합한 ‘특례 보금자리론’을 출시하고 이에 대한 주택가격 및 소득요건 등을 기존 상품들보다 확대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개최한 ‘제 12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금융 비용부담을 줄이겠다”며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17일 발표된 ‘22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가계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소득 5분위 배율이 상승했다”며 “정부는 이러한 소득·분배 상황을 비롯한 우리 경제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소득·분배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일환으로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안심전환대출의 대상 주택가격을 당초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높이고 소득 기준과 대출한도도 상행조정해 11월 7일부터 신청받고 있다”며 “요건 상향조정 후 첫 5영업일간 일평균 신청 접수액이 1.5배(1단계 2500억 원→2단계 3900억 원)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호응이 있었던 만큼 남은 연말까지 적극적으로 홍보
그간 공사 중단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했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의 3.3㎡(1평)당 일반분양가가 3천829만원으로 확정됐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동구청은 분양가심의위원회를 통해 둔촌주공의 일반분양가를 3.3㎡당 3829만원으로 확정해 조합에 통보했다. 앞서 조합은 강동구청에 3.3㎡당 4180만 원의 분양가를 신청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됐다. 이에 따라 분양가는 전용면적 59㎡ 9억∼10억원, 전용면적 84㎡ 12억∼13억원 선에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발코니 확장 비용은 별도로 매겨진다. 조합은 이날 조합원 공지에서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라면서도 "조속히 일반분양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경색으로 인한 고금리 이자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다시 조합이 파산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5천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 2천32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이중 일반분양 물량은 4천786가구다. 전용면적 29㎡(10가구), 39㎡(1천150가구), 49㎡(901가구), 59㎡(1천488가구), 84㎡(1천237가구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2022 자카르타 국제식품박람회(SIAL InterFood Jakarta)’에 한국관으로 참가해 K-푸드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고 16일 밝혔다. 자카르타 SIAL 박람회는 19년째 이어온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의 식품 박람회로,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완화 기류로 3년 만에 오프라인 박람회로 개최됨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대만, 우루과이 등 총 27개 국가의 838개 기업이 참가했다. 공사는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선호하는 인도네시아의 최신 식품 트렌드를 반영해 국내 우수 수출업체 34개 사와 한국관을 구성하고, 신선 과채류부터 건강식품, 차류, 가정간편식 등 다양한 K-푸드를 선보여 현지 바이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현장에서는 배, 딸기, 샤인머스캣 등 신선 과채류에 관심이 집중되며 향후 수출을 위한 현장 MOU 체결까지 이어졌고, 국화차와 수국차 등 차류도 바이어들에게 호평받으며 현장 계약도 진행됐다. 한편, HMR 쌀가공식품과 장류 등 인도네시아 MUI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들로 ‘K-할랄식품 코너’를 마련해 현지인들의 호평을 받았으며, 젊은이들
16일 디자인 분야 전문 구인구직 플랫폼 디자이너잡은 2022년 11월 3주차 기업들의 채용 소식을 전했다. (주)대성미생물연구소, (주)엔에이치, 주식회사 하이디, 데카트론코리아, 리시테아벤처스, (주)애니디앤지 등이 신입 및 경력 인재를 모집한다. ■ (주)대성미생물연구소에서 패키지 디자이너를 모집한다. 근무 형태는 정규직, 학력 사항은 무관, 경력 사항은 무관으로 지원 가능하다. 담당 업무는 그래픽, 패키지, 홍보 디자인 전반, 인쇄물 편집디자인 및 관리, 홈페이지 제품이미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제출 서류 및 접수 방법은 디자이너잡 온라인 이력서로 디자이너잡에서 지원 가능하다. 전형 절차는 서류전형 > 1차면접 > 2차면접 > 최종합격 순서로 진행된다. 해당 공고의 접수 기간은 2022년 12월 10일(토)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디자이너잡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주)엔에이치에서 제품 디자인 정규직원을 채용한다. 근무 형태는 정규직, 학력 사항은 대학 4년제 이상, 경력 사항은 무관으로 지원 가능하다. 담당 업무는 CAD를 이용한 제품 디자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접수 방법은 디자이너잡 온라인 이력서로 디
올해 1~9월 서울 오피스텔 전월세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살펴본 결과, 전날(15일) 기준 올해 1~9월 서울 오피스텔 전월세 거래량은 총 5만 723건(전세 2만 3169건, 월세 2만 7554건)으로 전년대비(4만 5073건) 1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오피스텔 전월세 거래량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1~9월 기준) 이래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특히, 월세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 2021년 1~9월 서울 오피스텔 월세 거래량은 2만 2575건이었지만, 올해 1~9월에는 2만 7554건으로 전년대비 22.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세의 경우 2만 2498건에서 2만 3169건로 3.0% 상승했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도 오피스텔 월세 거래량이 가장 많은 곳은 강서구로 조사됐다. 올해 1~9월 강서구의 오피스텔 월세 거래량은 4309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송파구 2484건, 마포구 2419건, 영등포구 2158건, 강남구 1509건, 관악구 1462건, 구로구 1416건, 동대문구 1381건, 은평구 1273건, 금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어업인들의 피해를 막도록 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해양레저 인구가 증가하면서 비어업인들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남획으로 어업인과의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비어업인들의 경우 마을어장에도 침입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여 마을어장 파괴와 황폐화를 초래해 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이날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방법, 어구, 시간 및 지역, 수산자원의 종류 및 수량 등의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각 지역별 특성이 다른 것을 감안하여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에 대한 제한 규정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달리 정하여 각 지역에 서식하는 수산자원과 해양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비어업인들의 수산자원 포획·채취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해양레저활동을 즐길 권리도 당연히
‘청정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인증제도 도입방안’ 토론회가 15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IKEP)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수소융합얼라이언스의 후원을 통해 학계 및 산업계 관계자와 청정수소 인증제도 도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 전봉걸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고, 서울대학교 송한호 교수와 단국대학교 조홍종 교수가 청정수소 인증제 수립현황 및 청정수소 중심 수소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송 교수는 이번 발제에서 우리나라 청정수소 인증제 수립 현황 점검을 통해 청정수소 경제로의 조기 전환을 유도하고 글로벌 수소산업 선도 촉진 방향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조 교수는 신산업 측면에서 청정수소의 중요성, 가치, 인식 변화 및 청정수소 산업 육성 방향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수소경제를 통한 미래성장동력 마련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서면축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수소경제 전주기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에서 서울 강남역으로 향하는 광역버스 노선이 개통된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 평택시 갑)은 지난 1일 국토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결과 평택지제역에서 서울 강남역까지 향하는 광역버스 신규노선 신설이 가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노선위원회 심의는 대광위에 제출된 17개 신설노선 가운데 3개 노선만 선정됐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 현재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지역에는 서울을 통행하는 광역버스가 없어 시민 불편이 증대되어 선제적인 광역교통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홍 의원은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가결 전까지 대광위와 수 차례 면담을 통해 신규노선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노선 신설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노선위원회에서 가결된 평택지제역 고덕국제신도시↔강남역 간 신규노선은 사업자 입찰 공고, 광역버스 노선 신설 사업자 평가위원회, 협상대상자 선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내년(2023년) 상반기쯤에는 운행이 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 의원은 “ 신규노선이 개시되면 평택 고덕과 서울 간 이동시민의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출‧퇴근 시간 단축과 이동 시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들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법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청년 재직자 공제사업을 하며 가입기간은 5년 이상이다. 청년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중도해지한 경우 1회에 한해 재가입을 허용한다. 만일, 회사 사정 등 본인의 귀책사유없이 중도해지된 경우에는 재가입을 제한받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 기한이 도래해 내년부터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플러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대상을 제조업이나 건설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축소하고, 신규가입 대상도 1만명으로 제한하는 등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했다. 이 의원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시행된지 4년만에 13만6천명에 달하는 청년 노동자가 공제에 가입할 만큼 성과를 냈다”면서 “중소기업에서 장기 재직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 기업 차원에서도 숙련된 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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