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 경기도 1순위 청약 경쟁률 상위 3개 지역은 ‘수원·안양·고양’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경기도에서는 총 5,233가구가 일반분양 됐다. 1순위 청약에는 1만 1,477건이 접수돼 평균 2.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분기(9.12대 1), 2분기(9.92대 1)와 비교하면 급격한 하락세다. 지역별로는 66가구 공급에 681명이 몰려 평균 10.32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수원이 1위에 올랐다. 이어 안양(9.86대 1)과 고양(7.94대 1)이 뒤를 이었다. 반면 평택과 안성은 1배수도 채우지 못하는 등 침체된 시장 분위기를 보였다. 업계에서는 금리 인상, 분양가 상승 등으로 경기도 청약 시장이 하락세에 접어들었지만 1, 2기 신도시가 있는 지역은 주거 수요가 꾸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 안양, 고양은 각각 광교, 평촌, 일산 등 신도시가 있어 정주여건이 뛰어나고 개발호재가 많아 시장 조정기에도 상대적으로 우수한 청약 성적을 기록했다. 특히 안양과 고양은 1기 신도시의 노후화에 따라 지역 내 갈아타기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11월 정부의 대대적인 수도권 규제 해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법인세 인하의 혜택이 100여 개 기업에 집중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이 국세청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과세표준별 법인세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 과세표준이 3천억 원을 초과한 법인은 103개였고, 이들의 소득금액은 120조 2,743억 원에 달했다. 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이 국회 통과 시,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인하된다. 최고세율 인하 혜택을 직접적으로 적용받는 법인은 과세표준 3천억 원을 넘는 규모의 기업이다. 전체 법인세 신고 대상 법인 90만 개 중 상위 0.01%에 해당하는 초대기업에 해당한다. 2021년 귀속 법인세 대상 법인 수는 90만 6,325개로, 소득금액은 374조 9,552억 원, 과세표준은 332조 4,899억 원, 총부담세액은 60조 2,37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의 법인은 80만 1,148개로 전체 법인의 88.4% 비중이다. 소득금액은 42조 2,259억 원으로 전체 중 11.4%, 총부담세액은 1조 6,752억 원으로 전체 중 2.8%였다. 과세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5.6%로 상승해 43개국 중 3위(1위 스위스, 2위 호주)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을)이 5일(현지시간) 발표된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국제결제은행)의 2022년 2분기 가계부채 통계를 분석한 결과다. 지난 1분기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4%로 세계 4위를 기록한 바 있다.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다른 상위권 국가들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분기 대비 약 1%p 하락했다. 43개국 중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분기 대비 상승한 국가는 11개국에 그쳤다. BIS 기준 한국의 2분기 가계부채 절대금액은 2,245조원이며, 이는 2013년 상반기 대비 약 2배로 증가한 것이다. 한국의 가계부채 금액은 1999년 3분기부터 92분기 연속으로 전년동기 대비 증가했으며, 2013년 2분기부터 37분기 연속으로 전분기 대비 증가했다. 2분기 가계부채의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6.6%를 기록해 아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미국의 경우 G
경제단체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조법,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회의 입법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30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상정되자 경제계의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이날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먼저 이들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근로3권 주체를 확대하고,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해 불법쟁의행위를 합법화하는 한편, 불법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이는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어 노동분쟁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기업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면 자영업자들의 담합행위도 노조법으로 보호하게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전용T-커머스 기반 디지털플랫폼 구축방안' 정책토론회가 5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최형두, 홍석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이정문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중소기업학회와 한국모빌리티학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소기업.소상공인.전통시장.사각지대 골목상권 등 생활 밀접형 산업 경영주체들이 경기침체.금리인상.원재자상승 등으로 경영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민간주도의 협업 및 상생을 통한 경영환경개선 및 생산자 직거래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개최한 최형두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우리 국민들의 일상과 함께하는 생활 밀착형 경제주체이며,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 경제 속에 가장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라며 “경제위기 상황에 돌파구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원석연 교수가 '상인 전용 T커머스 기반 디지털플랫폼시장 진입 방안'이란 주제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생존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발제하고, 권순종 교수가 '상인 전용 데이터홈쇼핑(T커머스)구축의 최적화 방안'을 발제했다. 이어 이병희 한양대 교수와 정재
포천시 기업지원과 조대룡 과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17주년 기념 및 시상식에서 ‘우수 공무원상’을 수상했다. ‘우수 공무원상’ 시상식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성숙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지난 2017년부터 기획됐다. 수상자는 기자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들의 검증을 거친 이후 편집보도국 심사위원회에서 경영활동, 사회공헌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1993년 이후 29년간 공직에 몸담아온 조 과장은 포천시 기업지원과장으로서 포천시 특화산업인 섬유산업 발전을 위해 앞장서왔고, 특히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발벗고 뛰며 관련자들과 소통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조 과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뜻깊은 상의 수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직자로서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국민의힘 이태규, 정희용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홍정민 의원이 ‘우수 국회의원 의정대상’ 최종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우수 지자체장상’은 김경일 파주시장과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지난 7월 이후 4개월 만에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2년 11월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외환보유액은 4161억 달러로 지난달 4140억 1000만 달러보다 20억 9000만 달러 증가했다. 한은은 외환보유액이 증가한 것에 대해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 금융기관 외화 예수금 감소에도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했다. 한편 외환보유액의 구성은 ▲유가증권 87.9%(3656억 2000만 달러) ▲예치금 6.4%(226억 8000만 달러) ▲SDR3.5%(146억 5000만 달러 ▲금 1.2%(47억 9000만 달러) ▲IMF포지션 1%(43억 6000만 달러) 등으로 집계됐다. 올해 10월 말 외환보유액 규모는 ▲중국(3조 524억 달러, +235억 달러) ▲일본(1조 1946억 달러, -435억 달러) ▲스위스(8833억 달러, -88억 달러) ▲러시아(5472억 달러, +65억 달러) ▲대만(5428억 달러, +17억 달러) ▲인도(5340억 달러, +14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4631억 달러, -42억 달러) ▲홍콩(4172억 달러, -20억 달러)에 이은 세계 9위로
잠재력이 뛰어나거나 재정 지원이 시급한 지역중소기업을 탄력적이면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중소기업 전용계정을 신설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중소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설치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도권 외의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부족하여 지역중소기업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어려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양 의원이 발의한 지역중소기업법이 통과 되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계정’을 설치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지역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 등이 더 안정적이고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 의원은 “지역중소기업 전용계정이 신설되면, 일반회계와 달리 매년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해지는 등 예산규모의 변
올해 막바지 지역을 대표하는 대장주 분양이 잇따르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내년 분양시장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여겨지고 있는 만큼 분양 결과에도 시선이 쏠릴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강북에 공급되는 ‘장위자이 레디언트’, 강동에 공급되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모두 지역을 대표하는 대어급 단지로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중복청약도 가능하다. 먼저 GS건설이 공급하는 ‘장위자이 레디언트’는 총 2840가구 규모로 강남에 위치한 ‘반포자이’에 이은 강북 자이 단일 브랜드 기준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분양일정은 12월 7일 해당지역 1순위, 8일 기타지역 1순위 청약을 받는다. 16일 당첨자 발표에 이어 27일부터 29일까지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총 1만2032가구 규모의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역대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로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분양일정은 6일 해당지역 1순위, 7일 기타지역 1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5일이고, 정당계약은 2023년 1월 3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다. 같은 강동구에서 총 1299가구 규모의 ‘강동 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은 간선버스체계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이에 대한 공개를 통해 간선버스체계의 기능을 제고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간선급행버스체계(BRT, Bus Rapid Transit)는 버스 운행에 철도 시스템의 특장점을 도입해 통행 속도, 정시성, 수송 능력 등 버스 서비스를 도시철도 수준으로 향상한 대중교통 시스템이다. 간선급행버스체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도 10여 년이 지났지만, 체계적인 노선확보와 이를 뒷받침할 만한 버스의 급행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간선급행버스 노선 계획이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는 일반 버스와 차별화된 BRT의 신속성과 정기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있고, 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 BRT 수요가 적은 것과도 연관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적인 비정부기구(NGO)인 ITDP(Institute for Transprotation and Development Policy)는 BRT의 전용차로, 추월차로, 정류장, 승·하차 시설 등을 반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1일 기준 배추 20포기 김장비용이 20만8820원으로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1년 전 대비 12.8%가량 낮은 수준이다. 1주전(11월24일)과 비교하면 0.8% 하락했다. 품목별로 보면 무 가격은 1주 전과 비교해 10.3% 떨어졌고, 배추 대파 쪽파 양파 갓 가격도 각각 1~2%대가량 하락했다. 다만 김장철과 맞물려 공급량이 충분치 않은 미나리, 생강 등 일부 품목은 가격이 상승했다. 한편 aT는 주요 김장재료 14개 품목 가격을 전국 17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유통업체에서 조사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 과천·성남(수정·분당)·하남·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가히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업계에선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면서 정부가 어느정도 규제를 해제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번처럼 과감한 해제는 예상 밖 행보라는 평가다. 다만 꺾이지 않는 고금리에 시장 반응은 다소 냉소한 모양새다. 과연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시도는 먹힐 수 있을까. ※ M이코노미 매거진 1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서울·과천·성남(수정·분당)·하남·광명 外 규제지역 전부 해제 국토교통부는 11월 9일 올해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한 뒤 11월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에 경기도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등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