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공직자들이 내란에 가담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정부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국무회의에서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의견에 힘을 실었다. 이에 따라 조만간 TF가 구성될 것으로 보이며, 특검 수사와는 별개로 공직자들에 대한 정부의 자체 조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이를 통해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하고,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F 제안 배경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의 확립"이라며 "그런데 현재 내란혐의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가령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계엄 정당성 옹호 전문 발송 이런 것들이 정부 내부에서 내란 동조 행태인데, 이에 대해 그
국민의힘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 규탄대회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국정조사 하자. 특검도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비리 범죄가 일부 무죄가 선고됐는데 항소를 포기했다”며 “8천억짜리 개발 비리를 4백억짜리로 둔갑시켰는데도 항소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800억 범죄 수익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소를 포기하고 그 돈을 돌려주라고 하는 나라”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다’는 말이 저에게는 조폭 두목이 밤길 조심하라는 말로 들린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70년 역사의 대한민국 검찰은 죽었다. 누가 검찰을 죽였는가. 문재인 정권의 ‘검수완박’이 한 번 죽였고, 이재명 정권의 ‘검찰 해체’가 두 번째 죽였다”면서 “친정이 둘로 쪼개져도 ‘내 알 바 아니다’ 권력의 입맛 따라 수사와 기소의 칼춤을 추는 3대 특검 검사들이 세 번 죽였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마지막 순간, 검찰의 관뚜껑에 손수 대못을 박아버린 자는 바로, 비겁하고 비굴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다. 노만석은 검사라는 호칭도 아깝
더불어민주당이 11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희한한 분노가 아닌 내란수괴와 함께 검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일에 대한 진정한 사과”라고 지적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장동 사건의 증거 조작·억지 기소가 들통난 정치검찰의 발작적인 반발에 한동훈 전 대표가 거친 언사를 동원해가며 ‘희한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대변인은 “한 전 대표는 법무부의 의견 제시에 대해, ‘조폭 두목이 행동대장에게 ‘쟤 좀 죽였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면 그건 의견 제시인가, 지시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면서 “그렇다면 국군의 날 군통수권자인 내란수괴 윤석열이 군 최고 지휘관들에게 ’한동훈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말한 건 의견 제시인가. 지시인가”라고 되불었다. 그러면서 “본인을 향해 공공연히 살심(殺心)을 품고 분노를 표출했던 내란수괴에 대해서는 입도 벙긋 못 하더니, 뒤늦게 극우 보수의 눈길 한 번 끌어보겠다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모습이 희한할 따름”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한 전 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대통령이 권력을 악용해 자기 공범 사건에 개입한 것’이라
서왕진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내란 정당 국민의힘의 ‘해산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서왕진 비대위원장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란수괴의 전령’이 되어 불법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추경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3일 본회의에 보고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권한대행은 “추 의원은 혼자가 아니다”라며 “내란을 옹호‧비호하고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특검법 재표결을 막으려 했던 50인의 도적과 함께”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경호라는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면, 그 뒤에 줄지어 선 국민의힘 전체가 연쇄적으로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은 대검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면서 “정치검찰에 의탁해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아보겠다는 심산이라면 꿈 깨라. 아무리 발버둥 친들 도망갈 곳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3일과 27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110개가 처리될 예정”이라면서 “갈 때 가더라도,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고최소한의 유종의 미라도 거두기 바란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아울러 내란특검을 향해 “내란에 가담한 국민의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로 완화 시 최고 1천 900억 원 가량의 추가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구 장관은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약 1700억∼1천900억 원 정도가 추가 예상된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낮추면서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고, 또한 배당이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배당이 보편화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배당받을 기회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으로 얻은 소득을 다른 근로소득·사업소득 등과 합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과세 방식에서 분리해 별도로 과세하는 제도다. 최종적인 세율은 이달 중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수뇌부를 향한 강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은 공소유지의 핵심 기능을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으며, 항소 포기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해명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허접한 대국민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정성호 장관은 대장동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천 원내대표는 “그런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오늘 ‘항소 포기에 대해 법무부 장·차관에게 지시를 받았냐’라는 질문을 받고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며 “지시가 없었으면 ‘없었다’고 밝혔을 것인 만큼 사실상 법무부 장·차관의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만석 대행은 앞서 입장문에서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며 “아무리 정성호 장관이 아는 바가 없다고 거짓말을 해도 대장동 항소 포기에 법무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드러났다”고 주
9일(현지시간)부로 40일째 이어지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기능정지)이 수일 안에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셧다운이 종결 수순에 가까워졌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연방 상원의 일부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셧다운 사태를 끝내기 위한 예산안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전환한 가운데, 상원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위한 첫 단계인 '절차 표결'이 이날 실시됐고,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됐다. 공화당 53명-민주당(민주당 성향 무소속 포함) 47명의 상원에서 진 섀힌과 매기 하산(이상 뉴햄프셔), 팀 케인(버지니아), 딕 더빈(일리노이),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 잭키 로즌(이상 네바다) 등 일부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며,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정족수인 찬성 60표가 확보됐다. 이에 따라 10일(월요일) 시작하는 주에 상원은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 법안을 최종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절차 뒤 하원에서도 같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상원에서 최종 처리되면, 집권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도 가결이 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개혁신당은 공수처를 향해 “지금 당장 정성호 장관을 입건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은 “강백신 검사의 발언과 그 출처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스스로 ‘대장동 항소 포기’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자백했다”며 “‘신중히 판단하라 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하라 했다’ ‘정치적 사건’ 이 모든 발언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개입해 검찰의 항소를 막았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상 항소 여부는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법무부 장관이 ‘여려 사정’을 고려해 항소를 막았다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사법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은 대통령의 측근이자 공범으로 기소된 인물들이 포함된 재판”이라면서 “정성호 장관의 발언은 단순한 부적절한 언급이 아니라, 대통령을 보
세계유산인 종묘(宗廟)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일자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 중 무엇이 근시안적 단견인지,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종묘가 수난”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앙정부가 나서 일방적으로 서울시를 매도해 유감”이라며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서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국무총리와 공개토론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종묘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신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가신 김에 종묘만 보고 올 게 아니라 세운상가 일대를 모두 둘러보시기를 권한다”고 전했다. 이어 “60년이 다 되도록 판잣집 지붕으로 뒤덮여 폐허처럼 방치된 세운상가 일대는 말 그대로 처참한 상황”이라며 “세계인이 찾는 종묘 앞에 더는 방치할 수 없는 도시의 흉물을 그대로 두는 것이 온당한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상도 못했던 김건희씨의 망동이 드러나더니, 이제는 서울시가 코앞에 초고층 개발을 하겠다고 한다”면서 “민족적 자긍심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윤석열 정권의 공포의 찌꺼기를 철저하게 단죄하고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아무리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지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권력 사유화와 는 결코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윤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야당 탄압·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의 공포 정치를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공격했다”며 “외환 유치, 전쟁 유발 시도 등 무시무시한 공포 정치를 했다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책임, 진상 규명을 놓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공포 정치를 운운하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적반하장도 유분수 그 자체다. 정말 비열하고 치졸하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공포는 내란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세상”이라며 “내란 가담자가 호의호식하다가 또 내란을 계획하는 일이 없는지 그런 것이 공포”라고 강조했다. 또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과감한 혁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당의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후보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이 가지 않는 항로를 국민과 함께 헤쳐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조 전 위원장은 “거대 양당이 만든 위성정당의 견제에도 (조국혁신당은) 원내 3당의 기적을 만들었다”며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치며, 윤석열-김건희 정권을 무너뜨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정치검찰의 화살을 맞고 올가미에 걸려 갇혀 있었을 때도, 여러분은 지치지 않고 행동했다”며 “불법 계엄을 막아냈고, 윤석열을 탄핵했고, 야권 원탁회의를 주도했으며, 강력한 선거연대를 이뤄 정권교체를 이뤄냈다”고 호소했다. 조 전 위원장은 또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신뢰 회복”이라며 "국민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은 다시 마음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그는 ”혁신의 대항해 시대를 열겠다“며 ”지금부터 조국혁신호에 평등, 기회, 사람의 가치를 싣고 거대 양당이 가지 않는 항로를 국민과 함께 헤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10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서둘러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연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진보당 회의실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을 향해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라면서, 관세정책을 통한 수입으로 최소 2000달러씩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한국 국민들에게 돈을 뜯어내어 미국 국민들에게 배당하겠다는 생각도 무도하지만, 이 황당무계한 발상이 적법하게 실행 가능할지도 알 수 없다”면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 가운데,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패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이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관세 부과가 없다면 한국으로부터 3500억달러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는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1000억달러 이상을 환급해야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한미간 관세협상 타결 소식 후 열흘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협상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 발표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면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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