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아주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당초 예정보다 하루 늦은 11일 전세기를 통해 귀국한다. 귀국 과정에서 수갑은 채워지지 않으며, 향후 미국 재입국 때 불이익이 없다는 확약을 미국 정부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현재 억류 상태인 우리 국민이 내일 전세기를 타고 귀국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이분들이 다시 미국에 와서 일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확약도 받았다”고 밝혔다. 애초 석방 시점은 10일 새벽이었다. 같은 날 오후 330명(외국인 14명 포함)을 태울 대한항공 전세기도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한 상태였다. 그러나 전날 밤 미 당국이 갑자기 석방을 보류하면서 불안감이 커졌다. 구금 시설 측은 “위에서 중단 지시가 내려왔다”고만 답했다. 일각에서는 ‘수갑 논란’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외교부는 “출국 지연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 정부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 이번만큼은 속박 도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미국도 이를 받아들였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실제 지연
HD현대중공업에서 폭력사태가 일어났다. 여성 조합원 상대로 경비대가 폭력을 휘두른 것이다.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조선소 노조 파업 현장에서, 현대중공업 측 경비대가 농성장을 침탈하며 여성조합원을 폭행하는 장면이 영상에 고스란히 찍혔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10일 이를 두고 “반복되는 폭력사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제대로 된 공식사과와 방지대책을 받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회사가 얼마나 노동자를 무시했으면, 파업 중인 노동자 농성장을 침탈해 여성 노동자를 폭행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에도 파업 중인 노동자를 경비대가 집단폭행해서, 국회에서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적 있다”면서 “그때로부터 거의 1년이 지났지만 HD현대중공업은 전혀 변한게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부터 진행된 단체교섭에 진전이 없자, 오늘 백호선 HD현대중 노조지부장이 약 40m 높이 턴오버 크레인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했다”면서 “이미 올해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은 모두 교섭을 마무리했지만, HD현대 조선3사만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HD현대중공
국민의힘이 10일 송언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두고 “민생을 살피며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며 호평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에 대해 일언반구 사과 없는 국민의힘, 협치를 빌미 삼은 협박을 멈추고 국민을 위한 ‘잘하기 경쟁’에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송언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제1야당으로서 100일간의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한 폭정을 지적함과 동시에 민생경제부터 확실하게 지켜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렸다”고 자평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찰해체 4법에 대한 새로운 해법으로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했다”면서 “또, 미래세대에게 나라 빚을 지게하는 부채주도 성장에 대해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정부 여당에 제안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에 대해서도 보완입법을 제시하며 적극 호응을 강조했고, 방송장악 3법에 대해서도 여‧야 ‘공영방송 법제화 특위’로 원점 논의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곽규택 대변인은 “민주당은 삼권분립의 헌정체계를 지키고, 국가와 민생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송언석 원내
“이재명 정부 100일은 A학점을 주기에 충분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이면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된다. 행동하는 양심, 깨어 있는 시민의 힘이 합쳐져서 빛의 혁명을 이루었고, 빛의 혁명과 나란히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만으로 경제는 안정됐고 코스피는 3,200으로 뛰었다.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소비쿠폰으로 꽁꽁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여냈고,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며 “2분기 실질 GDP는 0.7%나 성장하여 5분기 만에 최대 폭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취임 10일 만에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9개국 정상들과 회담을 가지며 대한민국이 내란을 극복하고 정상 국가로 이미 복원하였음을 세계만방에 보여줬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반도 평화의 전기를 열었다”며 “한일 정상 간의 셔틀 외교도 복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위주 실용외교가 만들어낸 눈부신 외교 성과”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멈춰 있던 개혁의 시계도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 당·정·대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혼용무도(昏庸無道)의 100일을 끝내고 국민을 위한 반듯한 정치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되어간다면서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정치는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정치 보복만 있을 뿐”이라며 “투자를 가로막고 일자리를 빼앗는 온갖 반기업, 반시장 정책으로 경제도 민생도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反)지성의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다”며 “겉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야당 파괴에 골몰하는 표리부동(表裏不同), 양두구육(羊頭狗肉)의 국정운영을 그만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의 모습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집권 여당의 일방적인 폭주와 의회 독재의 횡포만 가득하다”며 “일당 독재의 폭주를 멈추고, 무한 정쟁을 불러오는 선동과 협박의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3대 정치특검은 이미 정치 보복의 도구로 전락했고, 야당 탄압은 끝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40년 농촌 인구는 900만 4,000명으로 2023년(966만 7,000명)에 비해 66만여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촌의 고령화율도 2040년 30%에 달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빈집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삼석 의원실이 통계청 ‘주택총조사’를 분석한 결과, 2024년 농어촌 주택 433만 9,957호 가운데 55%인 237만 4,823호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48%)에 비해 7% 늘어난 수치다. 이에 개보수·철거·신축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빈집화가 가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안(이하 ‘「농어촌빈집법」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농어촌 빈집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정의와 정비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시장·군수 등이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관련 조항이 법 전반에 분산되어 있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빈집 실태조사 ▲정비계획 및 정비사업 ▲빈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제429회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주권시대다. 여야가 ‘잘하기 경쟁’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누가 더 국민을 주인으로 잘 섬기고, 누가 더 국민과 잘 소통하고, 누가 더 국민을 위한 개혁을 잘 하는지, 누가 더 민생을 잘 보살피는지, 여야가 잘하기 경쟁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해산 심판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 청산은 정치보복도, 권력다툼도 아니다. 헌법을 어긴 자를 헌법으로 심판하자는 정의의 문제”라며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 의무를 저버리고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은 세력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내란 청산은 진보의 몫이 아니라 보수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다. 극우와 결탁하고 비상계엄을 선동하는 세력과 단절해야만 진정한 보수로 다시 설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진정한 정당으로 설 수 있다”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300여명의 한국인 노동자가 구금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신뢰 모두가 무능 외교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을 속이고 진실을 호도한 기만행위가 국민적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다. 무능 외교의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억류된 한국인 대부분은 결국 추방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며 “마치 석방을 이끌어낸 것처럼 자화자찬했지만 실상은 추방이었다. 대통령실은 사태발생 사흘째 석방 교섭을 마무리했다며 생색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필요시 워싱턴가겠다고 하다 뒤늦게 미국행 비행기를 탔다”며 “이것이 말로 이재명 정권 외교의 무능한 민낯”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불법 체류 단속이 아니다”라며 “이번 사태로 한미 간 신뢰가 크게 흔들렸고 한국기업의 미국 내 투자 환경에도 심각한 불확실성이 드리워졌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의 회동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장 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8일 미 대사관 앞에서 트럼프 사과를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미 대사관 앞에서 “투자는 강요, 취업비자는 거부? 트럼프는 사과하라”이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윤 원내대표는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수천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해 공장을 짓고 가동해야 한다”면서 “공장 건설과 가동에 꼭 필요한 노동자조차 투입하지 못한다면, 이런 불합리한 조건 속에 계속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지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국이 정말 한국 기업들이 투자하기를 원한다면 불공정한 비자제도를 개선하길 바란다”며 “내일 미 대사관을 만나 책임있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다”고 했다. 진보당은 내일(9일) 미 대사관 면담을 가질 예정이며, 한국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귀국할 때까지 비상행동을 지속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재연 상임대표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그때까지는 대미 투자 약속 이행을 보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미국 연방 요원들은 조지아 엘라벨에 위치한 현대차 배터리
더불어민주당이 9일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조국혁신당은 초심으로 돌아가 기본부터 확립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혁신당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성 비위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피해자 보호 의무가 외면된 채 원칙에 맞지 않게 처리된 상황은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해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은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터무니없는 발언으로 국민을 더욱 참담하게 만들었다”며 “해당 발언은 대화의 맥락을 떠나, 국민에게 절대 용납받을 수 없는 망언임이 분명하다. 성희롱은 범죄”라고 꼬집었다. 이어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성 비위 사건에 책임을 지겠다며 총사퇴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한다”면서 “조국혁신당이 총사퇴를 시작으로, 초심을 되찾고 철저하게 쇄신해 ‘기본이 확립된 정당’으로 거듭나길 촉구한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성 비위 사건이 발생 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조치해 왔다”며 “더 나아가 공직 후보자 자격 심사에서 부적격 사유로 처리해 왔다”고 전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성 비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 회동을 했다. 이 대통령은 오찬 이후 장 대표와 별도로 단독으로 만났다. 제1야당 대표와의 단독 면담은 취임 후 처음이다. 회동에는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민주당에서 한민수 대표 비서실장과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국민의힘에서 박준태 대표 비서실장과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인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이 하나의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힘을 모으면 참 좋겠다. 대외 협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가 다투되 국민,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취임 100일 동안 대통령보다는 특검이 더 많이 보였다. 지금 대통령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라며 “지금 국민은 특검이 아니라 대통령을 원하고 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항의하는 시민들과 마주치면서 경내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대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김형석 관장은 지난 15일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지난 17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한 뉴라이트 친일 인사들을 향해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형석 관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지난 광복절 저는 독립기념관에서 거행된 경축식에서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진정한 광복의 완성은 통일’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며 “국민통합을 강조한 대통령 취임사 내용에 기초해 서로 다른 역사 인식을 이해하고 국민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독립정신의 성지이자 공공기관인 독립기념관 위상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며 “극소수 광복회원을 앞세운 정치세력이 겨레누리관을 20일째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난 8·15 경축사와 관련해 진실을 왜곡하는 언론사와 불법 점거하는 단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