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경전철 주민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원고인 주민소송단이 대법원에 상고한 점 및 법률 자문 결과 대법원 최종 판단 필요하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용인특례시는 용인경전철 주민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14일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재심의를 받기로 하고 상고장을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원고(주민소송단)와 피고 보조참가인(한국교통연구원 및 연구원들)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이미 제출한 점, 시의 소송대리인과 고문변호사 등의 법률 자문을 종합한 결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전철 주민소송의 1심과 2심 판결은 전직 시장 등 일부의 책임만 인정하고 이외의 청구대상자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지만, 대법원은 전직 시장 등의 책임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해당 사건을 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14일 파기 환송된 부분 중 ‘과도한 수요예측’에 대한 과실과 ‘실시협약 체결’에 대한 중과실을 인정하며,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과 그 소속 연구원들에게 시가 214억여원의
"이번 22대 총선과 관련해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그 '바람'을 수원에서 일으키겠습니다". 수원지역에서 가장 먼저 민주당 후보로 전략공천을 받은 수원 무 염태영 후보 캠프가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을 출범시키고 깨끗한 선거에 임한다는 방침을 널리 알렸다. 염태영 후보 캠프인 ‘모두를 위한 캠프’는 "6일 수원시 권선구 권선1동 염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공명선거법률지원단 출범식을 열고, 조현삼 법무법인 서한 대표변호사를 단장으로 하는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 공명선거지원단은 조현삼 변호사를 비롯해 모두 6명의 변호사가 22대 총선기간 본격 활동한다. MBN 기자 출신인 조현삼 변호사는 경기도 고문변호사, 소방청 고문변호사,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해왔다. '모두를 위한 캠프' 법률지원단은 향후, 캠프 내 선거법 관련 교육과 법률 자문, 가짜뉴스 유포와 흑색선전 등 범죄행위에 대한 예방 및 대응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조현삼 단장은 “모두를 위한 캠프가 공명선거 문화,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선택과 판단을 현혹하는 허위사
청소년 자살률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는 정신건강 취약계층인 청년·노인을 대상으로 정신질환 외래 치료비를 지원하는 ‘마인드케어’ 사업 대상자를 청소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마인드케어’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과 노인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여부나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1인당 연 36만원의 외래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인은 65세 이상이 지원 대상이며 청년은 19~34세에서 올해 15~34세로 청소년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마인드케어 사업대상자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신경증성, 스트레스 연관 및 신체형 장애 등으로 5년 이내 최초 진단받은 경우다. 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각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치료비 지원 신청 및 문의는 주소지 관할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병만 경기도 정신건강과장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하는 상황으로 마인드케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청소년들이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고 정신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3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망원인
경기도 내 반도체산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산업 육성을 위해 신규인력 양성과 R&D 및 사업화 지원 등의 정책적 지원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6일 ‘2023년 경기도 반도체산업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내 반도체 관련 업종별, 종사자수별 구분을 통해 모집단을 구축, 10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또한 매출 현황, 인력 현황, 투자 현황 등 9개 분야의 28개 세부 항목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매출은 전년에 비해 증가·비슷(87.7%)할 것이라는 응답이 감소(12.3%)할 것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올해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기업이 꼽은 주요 이유는 제품 및 기술경쟁력 상승(42.1%), 새로운 판로 개척(32.4%)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한 기업은 인건비 상승(29.3%), 제품 및 기술경쟁력 하락(17.1%), 글로벌 경제 여건 악화(13.8%) 등은 원인으로 지적했다. 올해 도내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수출은 작년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대비 올해 수
용인특례시가 출산율을 높히기 위해 전력해 나가고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아이가 태어난 가정에 육아 물품을 선물하는 ‘아이조아용 설렘박스’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물품을 주문할 수 있는 온라인몰을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육아용품은 지난해 지원받은 가정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260여 종에서 유모차와 카시트, 수유등, 애착인형 등을 추가시켜 300여 종으로 늘렸다.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출산용품 지원사업을 시작한 시는 지난해 온라인몰을 처음 선보였고, 지원금도 10만원에서 15만원 상당으로 확대시켰다"고 강조했다. 특히 온라인몰 개설 전 지원 희망 가정은 2가지 패키지로 구성된 용품만 선택할 수 있었지만, 온라인몰 개설 후에는 자신이 원하는 물품을 개별로 지정할 수 있게 돼 선택의 폭또한 넓어졌다고 시는 부연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용인특례시에 출생신고를 한 시민이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을 하면 인증코드를 포함한 문자가 발송되며, 아이 한 명당 15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포인트는 아이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원 부국원(富國園)은 일제 강점기인 1923년 건립된 건물이다. 1915년 이하라 고로베(伊原五郞兵衛) 외 7명이 설립한 회사로 권업모범장(勸業模範場)에서 종묘와 종자를 공급받아 판매했다. 수원역 앞에서 영업을 시작했고, 수익이 늘어나자 1923년 현 위치(팔달구 향교로 130)에 본사 건물을 신축해 운영해왔던 소중한 근대문화유산이다. 부국원은 한국전쟁 이후 수원법원·검찰 임시청사(1952~1956년), 수원교육청(1950년대 말~1963년), 공화당 경기도당 당사(1970년대) 등으로 활용됐을 정도로 역사가치가 높은 소중한 근대문화유산이다. 그런 부국원은 1981년부터 ‘박내과 의원’으로 오랫동안 사용해 왔지만 개인소유였던 건물이 개발로 인해 지난 2015년 '철거'로 자칫 사라질 위기에 처했었다. 그러나 수원시가 발빠르게 대처해 이를 매입한이후 복원시켜 자칫 사라질뻔 했던 소중한 근대문화 유산이 살아나 수원시민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 구 부국원 건물은 2015년 국민문화유산신탁의 시민이 뽑은 지켜야 할 문화유산 12선에 선정됐을 뿐만아니라 되고2017년 10월에는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제698호로 지정되면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런 부
용인시가 시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일상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20년 이상된 대단위 택지개발지역에 대해 대폭적으로 손질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다음달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등 용인시민들을 위해 신속한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시는 다음달 27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법) 에 따른 노후계획도시 대상지역은 수지구 내 수지1지구(94.8만㎡, 1994년 준공)와 수지2지구(94.7만㎡, 2002년 준공), 동천지구(21.4만㎡, 2003년 준공), 신봉지구(45.2만㎡, 2004년 준공), 기흥구 내 구갈1지구(21.6만㎡, 1992년 준공), 구갈2지구(64.5만㎡, 2001년 준공) 등을 꼽고 있다.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 대상 지역은 법적으로 20년 이상 된 택지이고, 100만㎡ 이상 되는 택지를 기본 대상지로 하고 있지만, 연접한 택지는 합산 적용할 수 있고, 택지 외 지역(유휴지 등)도 전체면적의 20% 이하면 50만㎡ 이하로 합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정부의 기본방침이 만들어지면 맞는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수원무 국회의원 후보가 “지하철과 자가용으로 세류·권선·곡선, 영통에서 강남까지 30분 시대를 열겠다”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권선곡선역’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교통공약 시리즈 - 모든 길은 권선·영통으로 통한다'를 어제(5일) 발표했다. 염태영 후보는 이날 수원시 권선구 권선2동에서 열린 ‘반반 무 많이’ 모임을 마친 뒤 “제 시장 임기 중에 이루어진 수인분당선과 신분당선 개통, 신수원선(동탄-인덕원)과 동탄-망포간 도시철도 추진에도 불구하고, 수원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광역 교통망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덕영대로는 만성적 정체에 시달리고 있다. 오늘 진행된 ‘권선2동 반반 무 많이’ 에서도 상당수의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많이 호소하셨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염 후보는 ▲수원시 등이 용역 중인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과 ‘경기남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된 ‘잠실-병점 간 신강남선’ 등 다양한 철도 사업 검토를 통한 ‘권선곡선역’ 추진 ▲망포역-동탄 간 트램 조기 착공 ▲신수원선 영통 환승역 조기 개통 등을 약속했다. 또한 염 후보는 “1번 국도와 용인-서울고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 (수원시병) 이 지역경제를 다시 일으키기 위한 행보를 이어 나가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갖고 첫 일정으로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단 간담회’를 가졌을 정도로 지역경제에 대한 '애정'또한 남다르다. 지역경제가 살아나야 수원시민들의 일상생활도 보다 나아질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이같은 행보를 이어 나가고 있는 김 의원은 어제(5일) 는 ‘수원역 테마거리 상인회’들을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의 장을 가졌다. 김영진 선거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수원시병 지역은 수원역과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밀집하고 있어 상권 활성화가 매우 중요한 지역의 이슈 중 하나다"라고 설명했다. 그런만큼 김 의원은 20대 , 21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과정에서도 상인들과 잦은 만남을 가지며 ,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등 남다르게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 ▲화서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완료 ▲화서시장 ․ 매산시장 ․ 남문패션 1 번가시장 등 아케이드 설치 완료 ,못골시장 아케이드 보수 완료 ▲남문로데오시장 시설환경 개선 ▲로데오 거리 , 행리단길 등 보행환경 개선 ▲주요 전통시장 CC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다양한 형태의 비리 행위가 잇따라 적발,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고 내부 제보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다음달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불법 선거 개입에 대한 엄정 조치 방침을 선언했다. 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제보를 토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불법 영리 행위,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급 등의 비리 행위가 적발됐다. 도내 한 초등학교 현직 교사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이용해 부동산 경매 학원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등 영리 행위를 해오다 적발됐고, 모 교육지원청 소속 주무관은 초과근무 명령을 승인받은 후 근무지를 장시간 이석한 뒤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지문을 찍는 수법으로 약 50차례 이상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받아오다 발각됐다. 아울러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2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교육지역청을 대상으로 설 명절 특별 복무 점검을 실시했다. 이 기간 기관별 출퇴근, 유연근무, 출장·병가, 시간외근무 등 근무 상황을 점검하고, 복무 관리 취약 분야와 미비 사항에 대해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도교육청 정진민 감사관은 “신뢰받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올해 신규 지방공무원 692명을 공개‧경력 경쟁 등 임용시험으로 선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응시 수수료 면제대상자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까지 확대됐는가 하면 전산 직렬 신규 임용시험의 자격요건이었던 응시 자격증이 삭제되고, 가산 대상 자격증이 신설됐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 19일 공고된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 41명을 비롯해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615명, 제3회 상업계고 우수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으로 5명, 제4회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31명 등 총 692명을 9급 공무원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먼저,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은 직렬별로 ▲교육행정 532명(일반 465명, 장애인 53명, 저소득 14명) ▲전산 20명 ▲사서 3명 ▲공업 17명(일반기계 13명, 일반전기 4명) ▲보건 18명 ▲식품위생 12명 ▲시설 13명(일반토목 1명, 건축 12명) 등 615명이다. 응시원서 접수는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필기시험은 6월 22일 실시되며 최종 합격자는 9월 5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제3회 상업계고 우수 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관련 전문교과와 필수 이수과
경기도체육회(회장 이원성)가 역대 사무처장 정담회를 개최, 주요 현안 및 경기체육의 변화에 대한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5일 오전 11시 30분 경기도체육회관 7층에서 열린 이번 정담회에는 이원성 도체육회장과 김택수 사무처장을 비롯해 통합체육회 최규진, 박상현, 강병국 사무처장, 통합 이전 도체육회 김규완, 함홍규, 한영구, 홍광표, 도생활체육회 임도빈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정담회는 역대 사무처장 재임 시 주요 쟁점사항와 행정사항을 전해 들으며 보다 효율적인 도체육회 사무처의 운영 방향과 주요 역할 등에 도움을 얻기 위한 자리였다. 경기도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찬란한 역사와 함께했던 역대 사무처장들은 전문·생활체육 단체 통합 9년 차, 민선 2기 경기도체육회의 그간 소식들을 접하며,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특히, 체육 웅도로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원성 회장과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올바른 체육행정 실현을 통해 경기도민의 사랑을 받는 체육회가 되길 한마음으로 기원했다. 이원성 회장은 “경기 체육이 지금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좋은 기반을 만들어 주셨던 역대 사무처장님들의 노고에 늦게나마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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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2일 14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