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한미 간 관세 협상과 전략산업 분야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함께 참석해 무역현안 조율에 힘을 보탰다. 산업부는 25일 발표한 설명자료에서 "김 장관이 이날 오전 11시 30분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러트닉 장관과 만나 조선,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 중심의 협력 방안을 설명하고, 자동차를 포함한 민감 품목에 대한 관세 조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특히 미국 측이 상호 관세 적용 시점으로 예고한 8월 1일 이전, 상호 수용 가능한 형태의 협상안 도출에 공감대를 이뤘으며, 가까운 시일 내 후속 협상 일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장관은 “우리 기업이 불공정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국익 극대화를 목표로 협상 마무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의 회동 하루 전,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도 만나 청정에너지 분야 및 에너지 안보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으며, 오는 8월 부산에서 열리는 ‘에너지 슈퍼 위크’
진보당이 24일 변호인 접견 5번은 하면서 재판출석은 하기 싫다는 윤석열을 향해 “김건희와 계속 쭉 감옥에 있으라”고 충고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은 오늘도 재판을 거부했다. 재구속 이후 계속해 세번째 출석 거부”라고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앞으로의 형사법정에서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던 윤석열의 공언이 다시 새빨간 거짓말로 확인되는데는 채 이틀도 걸리지 않았다”며 “‘건강 때문에 재판에 나가기 어렵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 10일 재구속 이후 윤석열은 하루 평균 2.3회꼴로 변호인 접견을 이어갔다”며 “구속 직후 이틀간은 무려 5차례씩이나 접견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에어컨이 설치된 별도 공간에서 시간에 제한이 없는 변호인 접견은 하루에 5번이라도 할 수 있으나, 당연히 나가야만 하는 재판에는 못 나가겠다는 것”이라면서 “일말의 사죄와 반성은커녕 끝까지 뻔뻔함과 파렴치함으로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조롱하고 능멸하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작태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또 “국정농단 김건희의 행태도 아주 똑같다. 다음달 6일 출석통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은 필수”라며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옹호하거나 전직 대통령의 복귀를 주장하는 건 우리 당의 확장성을 스스로 가두는 것”고 지적했다. 이어 “당과 윤 전 대통령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과거에 얽매일수록 선거 패배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당을 개혁하겠다”며 “‘일하는 국민의힘’이 되어야 한다. 일할 수 있는 시스템부터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당내 중진 의원들을 거론하며 “여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정권을 잃었고 대선에서 패했다. 과거에 책임있는 분들이 당을 앞장서서 이끌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당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며 백의종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거대 권력에 취해 야당 없는 독재 국가, 대통령 재판의 공소취소, 사법 체계 장악, 대통령 연임까지 꿈꾸는 실정”이라며 “이런 민주당의 폭주 상황에서, 개헌 저지선까지 무너뜨리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와 관련해 “줄곧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거짓 해명에 급급하다가 끝내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한마디 없이 도망치듯 사퇴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보좌진에 대한 변기 수리 지시, 사적 심부름 강요 등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본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사적 노무 요구금지라고 하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떠한 성찰도 없이 오히려 강선우 의원을 감싸기에만 급급했다”며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우리 국민의힘을 비난한 민주당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짓 해명으로 버틴 강선우 의원 이를 맹목적으로 비호한 민주당, 그리고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요청을 강행한 이재명 대통령까지 모두가 이번 사태에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모두 머리 숙여 국민 앞에 사죄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무엇보다 연이은 인사 참사는 인사 검증 시스템이 사실상 무너졌고, 이재명 정권에서 작동하는 것은 오직 명심뿐임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여전히 64%에 달한다. 하지만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이전 여론조사 대비 1%p 떨어졌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1∼23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64%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22%였다. 이는 2주 전 실시된 직전 조사(7월 7∼9일) 대비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각각 1%p씩 하락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신뢰도에 대한 질문에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64%,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8%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96%,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5%였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신뢰한다'가 각각 90%, 66%로 높았고, 보수층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가 57%였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43%로 직전 조사보다 2%p 하락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2%p 하락한 17%를 기록하며 최저치를 경신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보좌관 갑질 논란 끝에 결국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여론 악화 등 이재명 정부에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커지자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강선우 후보자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저를 믿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함께 비를 맞아주셨던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에도 큰 부담을 드렸다"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을 담아 응원해주시고 아껴주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귀하게 간직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이제는 민심을 담아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할 때"라며 강선우 후보자를 향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윤석열과 김건희는 국민과의 싸움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계엄은 올바른 결단’, ‘정치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 윤석열의 허무맹랑한 주장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윤석열과 김건희를 보면 '부창부수'라는 말이 떠오른다. 김건희는 특검 소환에 ‘웬만하면’ 협조하겠다고 했다”며 “무슨 특검 조사를 시간 되면 참석하는 간담회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이어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큰 기대를 하지는 않는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같은 생각이실 것”이라며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조용히 침묵하며 특검 수사와 재판에 무조건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폭우 피해로 여섯 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을 언급하며 “피해 복구, 일상 회복에 더 속도를 내겠다”며 “먼저 수해 복구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지역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 공무원과 군 장병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폭우는 멈췄지만, 찌는 듯한 폭염 때문에 피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오늘(7.23.)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5일 한성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도덕성 및 준법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증하였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에 대하여, 여당 위원들은 "가족을 대상으로 한 편법증여 논란에 대해서는 가족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성에 결정적인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IT 기업에 재직하면서 쌓은 역량과 리더십,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발전 및 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적격하다"고 말했다. 일부 청문위원들은 ▲가족을 대상으로 한 편법증여 및 농지법, 건축법 위반 논란이 있다는 점 ▲네이버에 재직할 당시 네이버 제2사옥 신축과 성남 FC 후원 결정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한 논란이 명확히 해소되지 못하였다는 점 ▲국내 주요 IT 플랫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춘석)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또한,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회부된 타 위원회 소관 법안 23건을 심사·의결했다. 의결된 주요 법률안은 교육위 소관으로 ▲교육 자료의 개념을 신설하여 AI 디지털교과서를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정의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 행안위 소관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마을기업의 설립·운영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국토위 소관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다시 도입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이다. 한편, 법사위는 소관 고유법안으로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상법상 특별배임죄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하여, 처벌을 완화 또는 배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2건도 함께 상정해 대체토론 후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언급하며 “국회의원으로서 양심을 지킬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라”며 주진우 의원의 사과 촉구 및 ‘주진우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VIP의 격노와 02-800-7070의 진실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면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 법률비서관인 주진우 의원은 대답하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종섭 전 장관이 채해병 순직사건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를 시인했다. 7070 번호의 주인은 바로 윤석열이었다”며 “윤석열이 채 해병 수사외압의 몸통이었다는 의심이 진실이 되고 있다. 주진우 의원은 7070 번호와 왜 통화하셨나. 채해병 순직사건 당시 무엇을 조언하셨나”라며 따져 물었다. 이어 순직해병 특검팀을 향해 “주진우 의원에 대한 수사에 나서달라. 주 의원이 7070과 통화한 사실은 이미 국회에서 밝혀졌다”며 “당시 법률비서관이었던 주 의원이 채해병 순직사건 외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 잘못이 있다면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주 의원의 아버지 주대경 전 검사는 전두환 군부독재에 부역
22일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 ‘직장 내 갑질’과 관련해 발언한 것에 대한 반박의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서 나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한 분의 의원님께서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의원-보좌진 관계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하셨으나,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소영 의원은 “직장 상사와 직원의 관계, 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는, 한쪽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서로간 위계가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같다”면서 “두 경우 모두 인사권자의 요청을 상대방이 거절하기 어렵다. 우리가 법으로서 부당한 지시를 금지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권자의 입장에서 ‘너무 가깝고 동지적 관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불만 없이 자발적으로 수락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착각일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적 상식에 가까운 얘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의원실의 일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보좌진-의원간의 관계에 대해 오래 묵은 이슈가 분출된 상황에서 ‘우리는 특수관계여서 괜찮다’거나 ‘보좌진은 일반 노동자와 다르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
내란선동·공무집행방해·범인은닉 혐의로 진보당에서 고발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사건이 내란특검으로 이첩됐다. 이를 두고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진보당 고발로 특검으로 이첩된 한남동관저 인간방패 국힘45명, 내란공범·위헌사범으로 엄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만료일이었던 지난 1월 6일, 한남동 관저 앞으로 달려가 공권력 집행을 온몸으로 방해하며 무산시켰던 사건”이라며 “참담하고 끔찍한 내란을 옹호·선동하고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더 나아가 흉악범 윤석열을 숨겨 주는 데 동조한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에서는 이들의 집단적인 위헌·불법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공권력을 막아설 때는 언제고 이제와 발뺌하는 꼴이 참으로 가증스럽다”며 “일부 의원은 ‘다른 행동은 일절 하지 않고 들어오는 곳에 서 있었을 뿐’이라는, 그야말로 기도 차지 않는 억지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법원의 정당한 영장 발부로 공권력이 들어오는 곳에 서 있었을 뿐인 그 행동이야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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