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3선’ 서삼석 국회의원(영암·신안·무안)이 더불어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에 내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서삼석 의원을 지명하고 "호남의 역사와 정신이 당 운영 전반에 반영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 최고위원의 임명 절차는 오후 당무위 의결을 거쳐 마무리된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정청래 대표의 공약 사항인 '평당원 최고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한다. 당원 자격 유지 기간 내에 당직·공직 출마 경험이 없고, 당원 100명 이상의 연서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온라인 공개 오디션,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공개 오디션은 무작위로 선출된 배심원단 투표 50%, 당원 여론조사 50%의 비율로 심사해 4명을 선발한다. 최종 후보자 4명에 대해 권리당원 투표 100%로 지명직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한편,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에 내정된 서삼석 의원은 국회의원들 간 소통이 원활하고 당의 역량을 원활하게 증진시킨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관세 협상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예고했던 25%에서 15%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관세율은 15%로,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6일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철강관세 50%를 낮추지 못했다’는 지적에 “저 개인적으로 안타깝기도 했고 어떤 큰 벽도 느끼기도 했다”며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반영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측은 대미 수출 무관세 쿼터라도 해보고 싶었고 이를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얘기했는데 아쉽게도 반영을 못했다”며 “철강 분야는 미국 입장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50%로 강해서 반영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국내시장 차원에서 보면 경쟁국에서 오는 저가붐에 관련된 공정 이슈에 대해서 국내 시장을 어떻게 하면 보호해야 될지가 이슈”라며 “더 근본적으로는 지금 철강업계의 입장에서는 수소환원제철이라든지 저탄소 고부가가치산업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제가 6일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임이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대미투자 방법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협상 내용이 알려진 것이 없거나 우리와 미국 측 설명이 다르다”며 “자유무역협정(FTA) 지위 상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여전한 만큼 불확실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 관세협상 이후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는 살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가 (기존에) 우리보다 높은 관세가 적용됐다면 그 기존 관세에서 상호관세만큼 더 올라가는 것”이라며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FTA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새 정부가 들어오기 전까지 얼마나 불안했나. 일본이나 유럽연합(EU)는 그때 협상을 하고 있었다”며 “새 정부로 바뀌어서 일주일 정도를 줄기차게 매달려서 최악의 상황을 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협상 기간이 짧았다”고 덧붙였다. 구 총리는 자동차 부문에서는 관세율을 12.5%로 유지하지 못한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피해 기업들과의 소통
김건희 여사가 6일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 출석했다. ‘국민에게 할 말씀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명품 목걸이와 명품백을 왜 받았냐’, ‘해외 순방에 가짜 목걸이를 차고 간 이유가 있냐’ 등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씨의 특검의 소환 조사를 언급하며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대추나무 연 걸리듯 수많은 의혹들, 각종 부정부패·국정농단의 의혹의 한가운데 서 있는 김건희 씨가 오늘 수사를 잘 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특검 수사는 무너진 국정의 기틀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며,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시작”이라면서 “김건희 씨는 더 이상 법망을 피해 숨을 수 없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검을 향해 “이미 검찰의 ‘황제 의전’ 수사, 눈감아주기 수사로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증거를 인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이춘석 의원이 탈당과 함께 법사위원장직도 사퇴한 것을 언급하며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임위원장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노련하고 검찰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에게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둘바를 모르겠다”면서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당에서 이에 대한 재발방치책 등을 깊이 논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기조대로 엄정하게,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단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한편, 정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서삼석 의원을 지명했다고 전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이춘석 의원의 자진 탈당으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끌고 길 적임자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은 비상 상황인 만큼 일반 선발 원칙보다는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끌고 갈 수 있는 가장 노련하고 가장 경험 많은 분에게 위원장직을 요청드리겠다”고 적었다. 한편, 어제(5일) 오후 8시경 이춘석 의원은 정청래 당대표에게 전화로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 자진탈당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이춘석 의원 관련 의혹 보도 직후, 정청래 당대표는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당내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불법거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처럼, 정청래 대표도 조사결과에 따라 엄정조치 할 계획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정 대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고,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본인이 자진 탈당을 하면 더 이상 당내 조사나 징계 등을 할 수 없는 만큼, 의혹에 대한 진상은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도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시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법이 5일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주도하는 방송3법 가운데, 첫 번째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7시경 네 번째 발언자로 나서 같은 날 오후 4시 13분까지 9시간가량 토론을 이어갔다. 노 의원을 끝으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188명 중 찬성 187명으로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됐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국회는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처리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천하람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주장하며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수를 증원하고 사장·보도책임자 임명 방식을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사회는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한다. 국회 교섭단체를 비롯해 임직원 대표, 변호사 단체, 방송 학회 등에서 추천을 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오후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전망인 가운데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한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을 떠올리게 하는 언론 목조르기’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전날 방송법 상정 후 오후 4시께 시작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입법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반박토론과 교차진행되면서 자정을 넘긴 5일 오전까지 이어졌다. 기자·앵커 출신인 신동욱 의원은 “1980년도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조르기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31년간 방송계에서 종사했는데 해당 법이 언론 개혁이라는 주장에 너무나 기가 막히다”며 “‘우리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고 불러 달라”고 힐난했다. 신 의원은 필리버스터 시작 7시간 30분 만인 오후 11시 30분께 발언을 종료했다. 반박 토론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4일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각각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와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3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농업민생 4법’으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2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각 의원들이 발의한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여 수정 대안을 통과시켰다. 「양곡법」 개정안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법률로 상향하고 심의 기능을 대폭 강화 ▲논 대체작물 재배 대폭 확대를 통한 과잉 사전 방지 및 정부 재정 지원을 의무화 ▲작황 양호 등 불가피한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과잉 물량을 의무 매입하도록 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원예농산물안정생산공급지원사업을 추진해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처리에 들어갔지만,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을 시작으로 국민의힘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다. 신동욱 의원은 “정 대표님께 축하드린다”면서도 “취임 일성이 ‘야당을 인정하지 않겠다’, ‘야당과는 악수도 않겠다’고 하셨다. 저도 정 의원과 악수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라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정치적 이해관계가 많이 다르다 해도, 뽑아준 주권자들을 향해 함께 타협하고 대화하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비판하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이에 우 의장이 '방송3법과 관계 없는 토론을 장시간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취지로 제지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동안 고성을 주고 받았다. 애초 안건 처리 순서가 상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순이었으나 방송3법을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앞서 처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필리버스터가 예정된 법안은 뒤로 미루고, 비쟁점 법안을 먼저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강화가 미국 방산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중국이 자국 안보와 전략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방산용 핵심 광물의 수출을 통제하면서, 일부 원소의 가격이 수십 배로 치솟고, 생산 지연 사태도 확산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미국의 주요 방산업체들이 드론에서 전투기까지 필수적인 부품에 들어가는 광물을 구하기 위해 세계 각지를 수소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고온 환경에서도 성능이 유지되는 전투기 엔진용 사마륨 자석은 기존보다 60배에 달하는 가격 제안까지 등장했다. 희토류는 주로 중국에서 생산되며, 세계 공급의 약 90% 이상을 차지한다. 미중 간 통상 마찰이 격화되면서 중국은 지난 6월 일부 수출을 재개했지만, 방위·항공우주 등 전략 분야에 대한 통제는 여전히 유지 중이다. 이로 인해 미국의 드론 부품 제조업체들은 대체 공급처를 찾는 과정에서 납품 일정이 수 주 이상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발 수출 제한 이후 일부 원재료가 이전보다 5~10배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WSJ는 미국 국방산업이 중국 희토류 의존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 위협 요소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4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를 예방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축하 난을 전달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열린 예방 자리에서 “우상호 정무수석님께서 직접 대통령님의 축하 난을 저에게 선물해 주시니 기쁨이 2배인 것 같다”고 했다. 정 대표는 “바로 이 자리에서 지난 3년간 이재명 당시 당대표와 함께 당이 원팀이 돼서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던 그때 그 마음으로 앞으로는 더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책임감 있게, 진중하게 당정대 원팀을 만드는 데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대표에 취임하신 걸 다시 한 번 축하드린다”며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 만큼 슬기롭게 당을 잘 이끌어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긴밀하게 상의해서 원팀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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