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3일 “반복되는 서울 시내버스 파업과 출근길 대란, 오세훈 시장의 학습되지 않은 무책임이 부른 인재”라고 지적했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방관이 2년 만에 또다시 서울시민의 발을 묶었다”며 “2024년 3월 파업에 이어 2026년 1월 13일 오늘 새벽, 서울 시내버스 7천여 대가 운행을 중단하며 394개 노선이 마비됐다”고 전했다.

문 대변인은 “반복되는 교통대란은 단순히 노사 간의 갈등이 아니라, 서울시 행정의 명백한 실패이자 오세훈 시장의 리더십 부재를 증명하는 증거”라며 “이번 파업의 본질은 대법원 판결조차 외면하는 서울시의 안이한 태도에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건부 정기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결했다”면서 “준공영제의 실질적 운영 주체인 서울시는 '재정 부담'을 핑계로 사측의 입장만 대변하며 확정된 법적 권리조차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조건부 협상의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의 무책임한 태도는 이번 사태를 더욱 키웠다. 2024년 12월부터 시작된 교섭 과정에서 오 시장의 실질적인 중재 노력은 전무했다”며 “지난해 5월과 11월 두 차례나 파업 예고가 있었음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막판 협상 과정에서도 직접 나서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파업 당일에야 SNS를 통해 ‘막중한 책임감’을 언급했지만, 이는 사전 예방 없이 사후 수습만 강조하는 변명에 불과하다”면서 “‘노사 간 협상 결렬’이라는 표현으로 서울시의 당사자성을 미루는 것 또한 책임 회피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비상수송대책 역시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 지하철 172회 증편과 자치구 셔틀버스로는 7천여 대의 시내버스를 대체할 수 없다”면서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며, 반복된 파업 끝에 또다시 시민 불편을 감수하라는 것은 시정 실패를 자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서울시는 연간 8,000억 원의 적자를 운운하며 노동자의 임금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며 “오 시장이 말하는 '재정 혁신'이 결국 노동 조건 악화와 시민 불편으로 이어진다면, 그 준공영제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문 대변인은 오세훈 시장을 향해 “지금 바로 직접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며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통상임금 문제를 법 원칙대로 해결하고, 노조를 진정한 협상 파트너로 인정해 노사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