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재판부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총경)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내란은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형법은 내란죄가 위헌법임에도 상당히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윤석열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으며,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다“며 “그럼에도 사과의 뜻을 내비치지 않았고 재판 과정에서 불출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별다른 사정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며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한 거 같지 않고, 물리력 자제하도록 했다는 점과 대부분 계획 실패 돌아간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은 폭력적인 수단을 통
설 연휴 이후 개장 첫날인 19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600선을 넘어선 채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70.24포인트(3.09%) 오른 5677.25에 장 마감했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54.63포인트(4.94%) 오른 1160.71에 마감했다. 코스닥 시장에선 오전 10시 41분께 올해 들어 두 번째로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 조처가 발동하며 지나친 급등세를 진정시키려 시도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코스피는 미국 증시의 기술주 중심 회복이 이어지며 국내에도 반도체주 훈풍 불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4% 이상 상승하며 장중 한때 ‘19만 전자’를 터치했다. 코스닥은 ‘부실기업 퇴출 가속화 계획’ 발표 등 정부의 지수 활성화 정책이 지속되며 급등했다. 외국인(8500억원대)과 기관(1조원대)의 쌍끌이 순매수에 장중 매수 사이드카 발동하기도 했다. 시가총액순 30위까지의 모든 종목 전일 대비 상승 마감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윤 전 대통령 선고와 관련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판결은 무겁되, 마땅하다”고 적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력의 칼날을 국민에게 겨눈 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며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를 적으로 삼은 권력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직시해야 할 것은 판결문 너머에 있다”며 “보수의 위기는 감옥에 간 대통령이 아니다. 아직도 그 대통령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방패 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이 있다. 그의 후광 아래서 장관이 되고, 호가호위하며 권세를 누리던 이들이 있다”며 “일제 치하, 강제로 창씨개명을 당하고 억지로 징집된 이들에게 우리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비행기를 헌납하고, 제 발로 중추원 참의의 벼슬을 받아들인 이들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제와 자발 사이에는 역사가 결코 혼동하지 않는 선명한 경계선이 있다”며 “
크래프톤(Kraftron)의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5민랩은 신작 모바일 게임 ‘템빨용사(Overgeared Hero)’의 사전예약을 시작했다. ‘템빨용사’는 아이템을 얼마나 잘 수집하고 배치하느냐에 따라 전투 결과가 달라지는 가방 기반 수집형 전략 로그라이크 게임이다. 이용자는 매 판 무작위로 등장하는 아이템을 선택·머지·배치하며 자신만의 전투 빌드를 완성해 나가게 된다. 게임의 핵심 시스템은 ‘가방=전투력’이라는 개념에 기반한다. 다양한 등급과 크기, 형태를 가진 아이템을 가방에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전투 방식과 효율이 달라지며, 아이템 간 시너지를 설계하는 전략적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또 장비, 펫, 직업별 캐릭터 등 다양한 수집 요소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으며, 치명타, 지속 피해, 버프·디버프 등 전투 전략에 따라 직업을 선택해 각기 다른 플레이 스타일을 즐길 수 있다. 전투는 아이템 배치 이후 자동으로 진행되며, 한 판당 평균 플레이 타임은 약 5분 내외로 설계됐다. 템빨용사는 복고풍 도트 그래픽을 활용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비주얼을 갖추고 있으며, 아이템 조합과 빌드 구성에 따라 깊이 있는 전략 플레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8일 105대 총리로 재선출, 연임에 성공한데 대해 이웃나라인 중국과 대만은 상반된 반응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 대만 문제 개입 시 강력 대응을 경고했다. 하지만 대만은 일본과의 관계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푸충(傅聰)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현지시간으로 18일 유엔 헌장 및 유엔 역할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일본이 어떤 구실로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 대만 문제에 개입한다면 이는 중국에 대한 침략에 해당한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푸 대사는 최근 일본 지도자가 대만 문제를 일본의 존망 위기 사태와 연계하고 미일 동맹을 근거로 대응을 상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 일부이며, 대만 문제는 전적으로 중국의 내정”이라며 “다른 나라는 간섭할 권리가 없고 이른바 자위라는 명분으로 무력을 사용할 권리는 더욱 없다”고 말했다. 푸 대사는 특정 인물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발언을 이어온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농업과 재생에너지를 결합한 ‘영농형 태양광발전’이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가 소득 안정과 농지 활용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의 RE100 이행과 ESG 경영까지 포괄하는 융합형 사업으로 빠르게 진화하는 흐름이다. 정부도 정책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관련 산업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산업교육연구소(KIEI)는 오는 2월 26일 ‘영농형 태양광·햇빛소득마을의 정부 정책과 최근 트렌드 및 사업화 전략 세미나’를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부의 영농형 태양광발전·햇빛소득마을 정책 및 제도 추진 방향과 지원 방안 △영농형 태양광 최적 구조 설계와 작물 재배·발전량 최적화 방안 △국내 최대 규모 영농형 태양광 운영 전략과 수익공유 모델(월평마을) △트래킹 기반 영농형 태양광 기술 개발·실증 사례 및 사업화 전략 △영농형 태양광 하부 작물 재배 영향과 생산성 분석 △구조물·설치 기술 개발과 적용 사례 및 사업화 △영농형 태양광 최적 구조물 시스템 등을 다룬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10분까지 진행된다. KIEI 관계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형식적 서류 작업을 줄이고 실질적 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개편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작동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개정·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정과제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체계 확립’의 일환이다. 현행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시공자가 착공 전 수립해 발주자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필수 계획이다. 총괄 안전관리계획과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으로 구성되며,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핵심 문서다. 다만, 착공 승인을 위해 평균 40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이를 형식적으로 관리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안전관리계획서의 체계 개편과 대폭적인 분량 축소다. 안전관리계획서는 현장 운영계획,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등을 담은 ‘본편’과 설계도서·구조계산서 등 참고자료 성격의 ‘부록’으로 구분된다. 본편은 최대 80쪽, 부록은 최대 430쪽으로 제한해 평균 분량을 기존 4240쪽에서 510쪽 수준으로 85% 이상 줄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수상)가 중의원·참의원 양원의 본회의에서 실시된 총리 지명선거에서 제105대 총리로 재선출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18일 밤, 제2기 내각을 출범시켰다. 일본에서는 앞서 이달 8일 실시된 중의원 선거에 따라 제221회 특별국회가 18일 소집됐다. 이날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수상 지명선거가 실시, 다카이치 수상이 과반수의 표를 얻어 수상으로 재지명됐다. 한편 참의원에서도 본회의에서 수상 지명선거가 실시돼 1차 투표에서는 다카이치 수상이 과반수에 1표 부족했다. 이어 다카이치 수상과 중도개혁연합의 오가와 대표의 결선 투표가 진행됐고, 2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수상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그 이후 다카이치 수상이 중참 양원에서 지명을 받아 제105대 수상으로 선출됐다. 이에 따라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유신회의 요시무라 대표와 당수회담을 하고 바로 조각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1기 각료 전원을 유임시키고 제2차 다카이치 내각을 출범시켰다. 그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이제 ‘다카이치 내각 2.0’의 시동”이라며 “정권 공약과 일본 유신회와의 연립 정권 합의서에 내건 정책 실현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하나가 돼 기어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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