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정상화의 원칙...농지라고 비껴 갈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우리 땅에서 투기의 잡초를 뽑아내고 '경자유전'이라는 정직한 흙냄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부동산 정상화의 원칙은 농지라고 해서 비껴갈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매각 명령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밭까지 가격이 수십만 원대로 급등하는 등 농지 투기가 자산 양극화와 지방 소멸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지시는 헌법 제121조가 정한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그동안 농지취득 자격심사 강화, 투기목적 확인 시 즉시 처분 명령 등 경자유전 원칙을 지키고 투기를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다”면서 “농지마저 투기 대상이 되면 식량안보는 물론, 국가안보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우리 농촌에 투기 세력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역시 “우리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 최동환 기자
• 2026-02-26 23:35

[기획] ‘자율주행 상용화’의 문턱...기술·규제·산업 충돌의 한국 모빌리티 분기점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도로를 달리는 ‘자율주행차’ 시대를 올해 안에 마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6년, 한국 모빌리티 산업은 기술·규제·시장 세 축이 동시에 짜맞추듯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만, 자율주행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기존 택시 산업과 플랫폼 기업 간의 충돌은 한층 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규제 재편에 나서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갈등의 매듭을 풀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 네이버, KT 등 주요 기업들은 각각의 전략으로 자율주행 생태계의 주도권 확보에 나서며 경쟁 구도가 더 치열해지고 있다. 기술 속도는 빨라졌다. 하지만 제도는 이를 못 따라가는 ‘규제-혁신 간 간극’이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형국이다. 올해 변화는 단순한 산업 재편을 넘어, 한국형 모빌리티 모델의 미래를 결정짓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자율주행 레벨4 시범 서비스 확대: 기술 상용화의 현실 올해는 세종·판교·부산 등에서 레벨4 자율주행 시범 서비스가 확대되며 상용화 직전 단계에 들어섰다. 센서 성능, 고정밀 지도, AI 판단 알고리즘, V2X 인프라 등 핵심 기술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 산업계는 기술보다

• 김영명 기자
• 2026-02-26 23:19

‘법 왜곡죄’ 국회 본회의 통과...판·검사 최대 징역 10년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법 왜곡죄’가 담긴 형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0명 가운데 찬성 163, 기권4, 반대 3으로 가결 처리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해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에는 ‘법 왜곡죄’를 도입하고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법 왜곡죄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가운데 하나로, 판사·검사와 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형사 사건에서 법률 적용을 왜곡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서 법 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이날 통과된 형법 개정안에는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넓히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앞으로 적국으로 규정되는 북한뿐 아니라 우방국을 포함한 외국으로의 국가 기밀·첨

• 최동환 기자
• 2026-02-26 23:10

「M포토」 ‘법 왜곡죄’ 담긴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최동환 기자
• 2026-02-26 18:26

경기도, 박상민·이봉주 등 5명 홍보대사 위촉

경기도는 가수 박상민, 전 마라톤 국가대표 이봉주, 뮤지컬 연출가 박리디아, 아역배우 한지안, 방송인 도른 에밀리 등 5명을 신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26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도청 집무실에서 위촉식을 열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문화예술·복지·청소년·국제교류·생활체육 등 도정 주요 분야에서 홍보 콘텐츠 출연과 행사 참여 등을 통해 경기도 정책과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는 활동을 하게 된다. 김 지사는 “경기도 홍보대사를 수락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대한민국 국민 4명 중 1명은 경기도민인 만큼, 많은 도민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전통시장 활성화와 다회용기 사용 확대 등 도정 주요 정책을 소개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박상민은 1993년 데뷔 이후 ‘해바라기’, ‘멀어져 간 사람아’, ‘무기여 잘 있거라’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아 온 가수로,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봉주는 1998·2002 아시안게임 마라톤 금메달리스트로, 도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 홍보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박리디아는 공연예술 분야에서 활동해 온 연출가이자 배우로 현재 연세예술원 연극학

• 안자영 기자
• 2026-02-26 18:01

김동연 “부동산 시장 교란 완전 근절”..공익신고 최대 5억 포상 재확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집값 담합 피해를 입은 공인중개사를 현장에서 만나 “부동산 불법거래 공익신고에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지사는 26일 하남시 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 최근 적발된 집값 담합 사례와 관련한 피해 상황을 청취하고 중개업계를 격려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완전히 근절하는 것이 절대다수 도민을 위한 길”이라며 “부동산 거래가 건강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경기도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방패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주 결정적인 단서와 증거를 갖춘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에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며 “가격 담합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 불법은 분명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장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도 참석했다. 이날 만난 한 공인중개사는 “정상 매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올리면 항의 전화와 민원이 잇따라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급매물은 집중적으로 타깃이 된다”고 토로했다. 경기도 수사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겉으로는 잠잠하지만 다른 방식의 소통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경기도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해 조직적으로 집값을 담합한 혐의로 하남시

• 안자영 기자
• 2026-02-26 17:00

삼성전자, 3세대 AI폰 ‘갤럭시 S26’ 공개...내달 11일 전 세계 순차 출시

삼성전자가 차세대 인공지능(AI)폰 갤럭시 S26 시리즈의 공식 공개 직전 단계에 들어서며, 3세대 AI폰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이 임박했다. 삼성전자는 2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팰리스 오브 파인 아트에서 ‘갤럭시 언팩 2026’을 열고, 차세대 AI 경험과 강력한 하드웨어를 결합한 갤럭시 S26 시리즈를 선보였다. 이번 신제품은 갤럭시 S26 울트라·S26+·S26의 3종으로 구성되며, 성능·카메라·보안·AI 기능 전반에서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가장 진보된 갤럭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모델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5일까지 국내 사전 판매를 진행하고, 내달 11일부터 전 세계 순차 출시된다. 갤럭시 S26 울트라는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를 탑재해 전작 대비 NPU 39%, CPU 19%, GPU 24% 성능이 향상됐다. 고성능 AI 작업과 고사양 게임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유지하며, 새롭게 설계된 베이퍼 챔버가 발열을 효과적으로 제어한다. 또한 초고속 충전 3.0을 지원해 30분 만에 최대 75%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삼성의 화질 엔진 mDNIe와 AI 기반 프로스케일러(ProScaler)가 적용돼 영상·게임·사진

• 김영명 기자
• 2026-02-26 16:59

한전 작년 영업익, 사상 최대 13.5조원...61.7% 상승

한국전력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한전이 26일 공시한 2025년 연결 기준 실적에 따르면 영업이익은 13조5248억원(+61.7%), 매출은 97조4345억원(전년 대비 +4.3%)으로 집계됐다. 당기순이익은 8조7372억원으로 141.2% 급증했다. 이는 2016년 기록을 넘어선 역대 최대 영업이익이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연료가격 안정화, SMP 하락 등에 따른 연료비·구입전력비 감소가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판매량은 소폭 줄었지만 판매단가 상승으로 수익성이 개선됐다. 다만 부채 206조원, 차입금 130조원 규모의 재무 부담은 여전하다. 하루 이자비용만 100억원 안팎에 달해, 향후 송배전망 투자 확대와 재생에너지·AI·데이터센터 수요 대응을 위한 재원 확보가 과제로 남았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은 지속적으로 구입전력비 절감을 위한 전력시장 제도 개선과 고강도 자구 노력을 추진하고 다각적인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 개편, 지역별 요금 도입 등 산업계 부담을 고려한 합리적인 요금체계 개편 추진을 검토하고 재생에너지 연계 및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국가 전력

• 조승범 기자
• 2026-02-26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