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잇따른 코레일 안전사고가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올해 초 코레일은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는 1인 승무제 실현을 위해 장비와 시설 교체에 3조 원을 투입했다고 발표했는데 그렇다면 3조 원의 가치는 어디로 간 것일까? 많은 비용을 투자했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지난 5월 오봉역, 간석역, 노량진역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마다 원인이 다르지만 모두 안전사고이다. 이러한 코레일의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오봉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강도 높은 근무시간과 작업계획서를 준수하지 않은 정황 등이 포착돼 코레일의 안전관리 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지난 5월 24일 오후 3시 35분경 경기 의왕시 이동 오봉역 4번 선로에서 코레일 수송담당 역무원 차모씨(30)가 화물..
지난 1997년, 1998년 사상 최대의 엘니뇨가 발생하면서 농작물 작황이 좋지 않아 식량가격이 급등하는 애그플레이션이 수반됐다. 올해에는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에 버금가는 엘니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많다. 반면 기상청에서는 올해 엘리뇨는 중급 정도의 수준에서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엘니뇨가 발생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가는 페루이다. 코트라 리마 무역관에 따르면 엘니뇨현상으로 인해 기온이 3~4℃ 상승할 경우 페루의 망고 생산량이 전무하고 전기료는 최대 15%까지 상승한다.엘니뇨는 일반적으로 12월에서 다음해 3월 사이에 태평양 적도에서 발생하는 해수와 대기 시스템 변화 현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엘니뇨 발생 기간에는 기압차로 인해 무역풍이 약해지거나 세력을 잃게 되는데 그 결과 태평양 서쪽 지역의 따뜻한 표층수..
금융실명제 21년 만에 차명거래가 원천적으로 금지됐다. 오는 12월부터 명의자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차명계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현행 금융실명제는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차명거래 금지를 위해 도입됐지만 실소유주와 계좌 명의자가 합의하면 차명 거래를 허용해왔단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최근 전직 고위 공직자나 대기업 총수가 합의에 의한 차명 거래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해 온 정황이 발견되자 금융실명제 법 개정 요구가 더 거세져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차명계좌에 있는 금융자산은 원칙적으로 명의자 재산으로 추정하기로 했다. 실소유자가 이를 돌려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앞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금세탁 등의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하면 실소유자와 계좌 명의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
무조건 대학에 진학하기 보다는 남들보다 먼저 직업에 대한 감각을 익히고 관련 지식과 기술을 배워 보다 안정적인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난 10여 년 간 시행해 온 청소년비즈쿨의 성과와 전망에 대해 알아본다.청소년 창업교육 프로그램인 비즈쿨(BizCool) 지원사업은 ‘비즈니스(Business)와 스쿨(School)’의 합성어로 ‘학교 교육과정에서 비즈니스를 배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2002년 16개로 시작했다. 2013년 기준 전국 135개 초·중·고등학교(초 15, 중 10, 고 110), 약 13만 명의 학생들이 기업가정신과 창업체험활동에 참여해서 창업유망 CEO로 꿈을 키워왔다.지난 3월에는 200개 교를 선정해서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창업교육과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 특성화고 124개 교, 일반계교 1..
지난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중소기업 지원예산 규모는 79.6배, 같은 기간 전체 정부예산은 4.3배 늘었다. 중소기업 지원예산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한 이유는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더 받기 위해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려는 편법이 만연된 현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상용근로자 수를 줄이거나 임시·일용근로자 수를 확대하는 등 종사자 수를 조정하는가 하면 자본금을 제한하거나 상호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도 있다. 중소기업 스스로가 떳떳하게 중견기업이 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절실하게 필요하다.우리 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은 중소기업은 많은데 대기업은 적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중소기업이 커서 중견기업이 되고 그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돼야 하는데 실상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다. 그래서 나온 정책이 이른바 성장사다리정책이다. 중소기업 졸업 이후에..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삼권)은 환기에 따른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확산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2013년 ‘실내 흡연과 미세입자 거동 특성 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외기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흡연 세대의 화장실만 환풍기를 켠 경우 흡연에 의한 미세먼지가 위·아랫집으로 5분 이내에 퍼져나간 반면, 흡연세대와 위·아랫집 모두 화장실 환풍기를 켠 경우에는 담배연기가 다른 집으로 퍼져나가지 않았다.또한 흡연 정도에 따른 오염물질의 발생량을 알아본 결과 니코틴, 미세먼지(PM2.5, PM1.0), 중금속의 농도는 피운 담배 개피 수에 비례하여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표적인 흡연 오염물질인 니코틴의 경우 담배 2개피를 피웠을 때의 농도가 13.7 ug/m3이었으나, 담배 10개피를 피웠을 경우에는 194.5 ug/m..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원화 강세를 반영해 올해 성장률을 당초 3.5%에서 3.4%로 0.1%포인트 낮췄다.앞서 LG경제연구원도 원화 강세 등의 요인을 들어 전망치를 3.9%에서 3.6%로 0.3%포인트 낮췄고 현대경제연구원도 3.6%오 0.4%포인트 하향 조정했다.당초 원하 강세의 타격이 급격한 환률변동에 대비하지 못한 수출 중소기업들에 집중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삼성전자가 올 2분기 중 실적 악화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국내대표 기업들도 원고 쇼크의 영향권 안에 놓였다는 분석이다.전문가들은 최근의 원화 강세는 글로벌 경기와 교역이 둔화된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어 예전의 1.2차 원고 때보다 기업들이 더 큰 충격을 줄 것으로전망했다...
경찰청 수사국은8일부터 경찰에서 피고소인을 1차로 조사한 사실을 고소인에게 조사 다음날 바로 문자메시지(SMS)로 자동 통지하는 제도를 전국 일제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제도 시행은고소인 등이 사건수사진행과 관련하여 피고소인 등이 언제 경찰조사를 받았는지에 대해 특히 궁금해 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이뤄진 것이다. 경찰은 시행에 앞서 지난4월과 5월 2개월에 걸쳐서울·인천의 8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한 결과 고소인 등의 만족도가 높아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통지대상이 되는 사건은 고소․고발․진정 등 수사민원사건으로 사건접수단계에서 피해자인 고소인 등이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문자메시지로 통지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경찰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고소인등에게 자동으로 통지가 된다. 통지내..
최근 펜션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최근 3년간 펜션 이용 관련 피해가 매년 증가해 2011년 62건, 2012년 99건, 2013년 123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1.1~5.31)는 42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28건)보다 1.5배나 증가했다.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165건의 펜션 이용 피해를 분석한 결과 ‘계약 해제’ 관련 피해가 138건(83.6%)으로 대부분이었다.또 소비자가 사용예정일 이전에 계약을 해제해도 사업자가 자체 환급 규정을 내세워 계약금 환급을 거부(62건)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76건)한 경우였다. 이 중에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기상 악화로 계약을 취소했는데도 환급을 거절한 사례가 11건이나 됐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계약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간행물의 사재기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법률 제12355호, 1월 28일 공포)에서 도입한 사재기 신고 포상금 제도가 오는29일부터 시행되고간행물 사재기에 대한 처벌이 과태료(1천만 원 이하)에서 벌금(2천만 원 이하) 또는 징역(2년 이하)으로 강화된다.사재기 행위를 신고‧고발한 자에게는 1건당 2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되는데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사재기 행위를 적발하기 전에 해당 행위에 대해 신고‧고발해야 한다. 다만다른 사람에 의해 이미 신고‧고발된 동일한 위반 사실을 신고‧고발..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3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를 벌인 결과 "여성인력 활용이 경영성과 향상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67.2%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영향이 없다"는 응답은 29.1%,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답은 3.7%로 나왔다. 승진에서 남녀 간 차이가 있는지 묻자 69.3%의 기업이 '차이가 없다'가 답했다. 차이가 있다는 기업은 30.7%였다. 승진 차이의 이유로는 '낮은 공헌도'(36.1%), '업무수행능력 부족'(24.4%), '리더십 부족'(21.8%) 등을 꼽았다. '관리자의 편견'(6.7%), '남성중심적 조직문화'(3.4%) 때문에 승진 격차가 벌어진다고 응답한 비율은 낮았다.조사 대상 기업의 여성인력 활용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신입직원 채용 때 성비를 집계하자 75 대 25로 남성이 크게 앞섰다. 향후 여성인력 채용규모..
여름휴가철이 되면서 차량정비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가족들과 먼 길을 떠나야 하는 여행길에 혹시라도 차 고장으로 이어져 잔뜩 기대했던 휴가가 엉망으로 되어 버릴 수 있다.막상 자동차정비를 하려고 해도 어디에서 어떻게 정비를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들게 될지 고민이 된다. 자동차정비는 부품 값을 제외하고 나면 정비사에 의해 책정되는 공임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 이러한 공임비의 거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박승민(30세) 씨는 지난 6월, 운전석 앞쪽 타이어의 손상으로 타이어 교환소를 찾아갔다가 한 짝만 교환할 경우 휠 밸런스에 무리가 간다며 4개 모두를 교환할 것을 권유 받았다. 또 업체 측은 안전하게 차를 타려면 제조사의 브랜드가 중요하다며 H사 제품을 권했다. 그들의 말만 듣고 타이어 4개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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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18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