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고 업무시간 중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근무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초과근무제도를 개편해 시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090시간(‘11년기준)으로 OECD 국가 평균 근로시간의 1.18배에 달하는 최상위권이나, 실제 노동생산성은 66%에 불과해 OECD국가 중 28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현행 일하는 방식의 개선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이에 안전행정부는 8월 1일부터 그간 특별한 제한없이 부서장 승인 하에 이뤄지고 있는 초과근무에 일정한 총량한도를 부여하고 초과근무가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지도록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초과근무 총량관리제’는 각 부서별로 최근 3년간 초과근무시간 평균을..
국토교통부가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실적, 재무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한‘2014 시공능력평가’에서 삼성물산(주)가 토목건축공사업에서 13조 1,208억 원으로 9년 만에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현대건설㈜(12조 5,666억 원)로 지난해 보다 한 계단 하락했고, 3위는 ㈜포스코건설(9조 22억 원)로 두 계단 상승한 반면, 지난해 3위였던 ㈜대우건설(7조 4,901억 원)은 두 계단 하락한 5위를 기록했다. 대림산업㈜, 지에스건설㈜, 롯데건설㈜, 에스케이건설㈜은 지난해와 동일한 각 4위, 6위, 7위, 8위를 유지했고, ㈜한화건설은 한 계단 상승한 9위를 차지했다. 삼성물산이 올해 1위를 차지한 주요인은 호주 로이힐 광산개발프로젝트, 중국 서안반도체 공장, 사우디아라비아 쿠라야 발전소 건립 등 글로벌 시장개척으로 인한 해외공사 실적 증가..
관광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렌터카 관련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관련 피해가 매년 증가해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427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최근 몇 년을 살펴보면 ’11년 90건이던 접수 건수는 ’12년 129건, ’13년 131건, ’14년 6월말 77건이었다.또 피해사례 427건을 청구 이유별로 분석한 결과 사고 경중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의 면책금’을 요구해 피해를 본 경우가 113건(26.5%)으로 가장 많았다.면책금은렌터카 운행 중 소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보험처리를 할 경우 렌터카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어 일정액을 소비자에게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대물배..
30일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 전체 15개 선거구 가운데 11곳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하며 압승을 거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원정에서 박광온 후보가 당선된 것을 제외하면 수도권과 충청권 등 승부처에서 전패했다. 이번 재보선 최대 관심지역인 서울 동작을에서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는 49.9%를 얻어 야권 단일 후보 노회찬 후보 48.7%를 누르고 당선됐다. 노동당 김종철 후보는 1.4%를 얻어 결과적으로 재보선 승부를 가르는 변수로 작용했다.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에서는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49.4%를 얻어 40.4%를 기록하는데 그친 새정치연합 서갑원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 후보의 당선은 지난 1996년 총선에서 신한국당 강현욱 의원이 전북 군산에서 당선된 이후 18년만에 보수정당 계열 국회의원 후보가 호남지역에 입성하는 지..
오래된 산업단지를 복합지식산업센터로 전환하면 청년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반월시화산업단지 면적의 10%를 지식산업센터로 건립하면 신규로 창출되는 20대 청년일자리가 7,889명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경기도 청년실업자 75,000명(2013년)의 10.5%에 해당하는 수치다.이와 같은 결과는 경기도 일자리정책과의 협력하에 경기개발연구원 김군수 선임연구위원이 한국은행 경기본부와 공동연구한 청년일자리 거점: 복합지식산업센터(원제: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연구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이다.우리나라 2013년 실업자 80.7만 명 중 일자리 미스매치에 의한 실업자는 38.2만 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47.3%를 차지한다. 경기도에 국한하면 경기도 실업자 18.4만 명 중 일자리 미스매치에 의한 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상조 업체의 회원을 대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빼내 온 부모사랑(주)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검찰에 고발했다.부모사랑(주)는 경쟁 업체의 상조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존에 납입한 회차를 최대 36회까지 인정해 주는 등 부당 ·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여 고객을 유인했다.이들은 경쟁업체의 상조가입자를부모사랑(주)로 이관하기 위해 기존 상조 업체 해약 시 해약 환급금 수령, 기존 상조 업체에 납입한 불입금을 최대 36회까지 그대로 인정하여 면제,부모사랑(주) 이관 후 만기 해약 시 기존에 면제해 준 불입금을 포함하여 100% 환급이란 조건 등을 제시했다.예를 들어, 경쟁 업체 360만 원짜리 상품 가입자가 36회(108만 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부모사랑(주)로 이관할 경우 기존에 납입한 108만 원을 그대로 인..
한국유가공기술과학회에 수록된 [국내 시판 산양유제품 내 젖소 유성분의 혼입에 대한 조사 연구] 논문에 의하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4개사 산양분유 제품 중 아이배냇 純(순)산양유아식만이 유일하게 젖소우유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을 발표한 삼육대학교 동물자원학과 한경식 교수팀은"아이배냇에서 생산된 순산양분유(산양유성분 100%함유 표기 제품) 이외에 다른 3개사의 모든 제품에서 젖소 우유성분이 함유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발표했다.한 교수팀은 "유제품 내 여러 품종의 원유가 혼합되어 있을 경우, 의도치 않게 특정 유성분이 일부 민감한 사람들에게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 신중한 검증이 요구된다"며 "모유에 가깝다고 해서 가격이 비싼 산양분유 제품에서 "산양 유성분에 대한 논란이 있어 산양..
단말기 대금이나 위약금을 지원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이행하지 않는 등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 해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동통신 3사(SKT, KT, LGU+)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667건으로 전년 대비 6.9%(43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 이동통신 3사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624건이었다. 가입자 100만 명당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가 가장 많은 통신사는 LGU+(21.4건), KT(11.6건), SKT(10.0건)의 순이었다. LGU+는 전년 대비 피해구제 건수가 감소했지만 SKT와 KT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내용 불이행’ 관련 피해가 294건(44.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통화품질·인터넷연결 불량’ 105건(15.7%), 데이..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환경재단이 주최하고 이석현 국회부의장 주관으로 세월호 이후 한국사회,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무책임한 인간들에 의해서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라며 정경유착으로 인해 배가 뒤집히고, 구조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봤다고 질타했다. 또 거짓말만 반복되는 '만우절'이 계속 되고 있다며 정부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세월호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이번 참사에 대해 "단 한 명도 구조를 하지 않았다"며 "생존자들은 구조된 것이 아니라 탈출한 것"이라며"신고 후, 구조선이 늦게 오기도 했지만 도착한 이후 1시간 동안 구조하지 않아 시간만 낭비했다"며 정부를 원망했다.또한 "사고 100일이 지난 오늘에서야 해경 123정 함장에 대한 긴급체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목적별로 구분하고 임상시험 승인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28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주요 개정 내용은 ▲탐색적 임상시험 도입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외국 제조소 시설기준 입증자료 요건 확대 ▲임상시험에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국내 허가(신고)되지 않은 의료기기에 대한 승인요건 마련 등이다.임상시험을 초기 타당성 평가 목적의 탐색적 임상시험을 도입하여 허가 목적의 확증 임상시험과 구분하고 목적별로 임상시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확증 임상시험 계획서에 한하여 의료기기 품목허가 기준에 적합한 임상시험 결과가 도출되도록 임상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또한,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외국 제조소 시설기준..
소장 질환의 시술 및 처치 등에 필수적인 ‘풍선 소장내시경’에 다음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8월 1일부터 풍선 소장내시경과 심근 생검검사를 건강보험 급여화하고 뼈 양전자단층촬영(F-18 bone PET)은 선별급여로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 풍선 소장내시경은 내시경 말단에 부착된 풍선을 부풀려 소장벽에 고정, 소장을 잡아당기면서 내시경을 밀어 넣는 방식으로 실시하는 내시경으로 소장의 조직검사, 용종절제 및 지혈 등 소장 질환의 직접적인 시술 및 처치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급여 전환에 따라 소장지혈술을 기준으로 환자 부담금이 200만 원에서 15만 6천원으로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심장 이식 후에 거부반응 진단에 필수적인 심근 생검검사도 환자 부담금이 125만 원에서 3만 원으..
15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앞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및 새벽 시간대에 원칙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다. 또 연예기획사는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춰야만 등록이 가능해진다.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과 법 시행령 및 법 시행규칙이 29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때 학습권·휴식권·수면권 등을 보장받게 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15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시간은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는 심야시간대 이뤄지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이 15세 미만 청소년의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현저히 가중시키고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호 필요성에 따른 규정이다.문체부는 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