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화마와 싸우는 소방공무원들의 국가직 전환 문제가 소방헬기 추락사고를 계기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17일 강원소방본부 소속 헬기가 광주에서 이륙 4분 만에 돌연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이번 사고로 순직한 고 이은교 소방교가 사고 1시간 전 자신의 SNS에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관련 글을 공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처우개선 문제에 대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강원소방 특수구조단과 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5명은 지난 20일 오전 강원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효장례문화에 마련된 광주 헬기추락사고 순직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조문을 마치고 나오던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소방관들을 국가직으로 전화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앞서 헬기 사고 당일인 지난 17일 낮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부가 임신·출산비용 지원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지원까지 카드 한 장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각 사업마다 카드를 따로따로 발급받아야 하는 부모들의 불편함을없애고 각 사업별 카드발급으로 인한 낭비요인을 줄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21일 아이사랑카드(만 0~5세 자녀의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카드)와 아이즐거운카드(만 3~5세 자녀 유치원 학비 지원카드)를 통합하는 '아이행복카드(가칭)’ 사업자 선정에 돌입했다. 또 정부는 아이사랑카드와 아이즐거운카드를 우선 통합하고 차후에 고운맘카드까지 한 장의 카드로 통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운맘카드는 현재 약 49만명이 발급을 받았고, 아이즐거운카드와 아이사랑카드 발급수는 작년 말 기준으로 각각 171만명, 65만명이다.
육아휴직 기간에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고 가족에게 맡겼어도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정모 씨(여)가 "87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 반환명령 등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육아는 직접 아이를 기르는 것 뿐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가족 등에 맡겨 기르는 것도 포함된다"며 "정씨는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 아이를 실질적으로 양육했다"고 판단했다.정씨는2011년 4월부터 1년동안 육아휴직을 한뒤남편 사업을 돕기 위해 8개월간 맥시코가 가 있으면서 휴직급여로 매달 81만원을 받았다.노동청은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아 육아휴직이 종료됐다"며 이미 지급한 급여를 반환하라고 했다. 이에 정씨는 "당시 아이와 함께 맥시..
산업연구원은 20일 '우리나라 가구의 소비지출 행태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통계청 통계를 분석해 "교육비 지출이 강한 탄력성을 보이고 있다"며 가계의 교육비 지출이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밝혔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교육비는 1990년 4만9천653원에서 2013년 29만2천359원으로 5.9배 늘었다. 같은 기간 월평균 소득은 93만8천133원에서 420만3천326원으로 4.5배 증가했다. 이 기간에 소득 대비 교육비 비중은 5.3%에서 7.0%로, 소비지출 중 교육비 비중은 8.2%에서 11.7%로 각각 커졌다.2013년 가구주의 연령대별 소비지출 가운데 교육비 비중은 40대가 17.4%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20∼30대는 8.3%, 50대는 10.4%였다. 40대 가구의 구성원 중에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교생이 있는 경우가 많아 교..
LTV(주택가격 대비 대출금 비율) 규제를 완화하면 가계부채의 질이 개선되고 이자 부담도 경감된다는 분석이 나왔다.20일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LTV 규제 완화, 가계 부채의 질 개선에 플러스' 보고서에서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확대하면서 가계부채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평가했다. 조 연구위원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주택 관련 대출에 은행의 입지는 계속 축소됐지만 비은행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은 빠르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전체 주택 관련 대출 중 2007년 말 75%에 달했던 은행의 비중은 지난 3월 말 66.4%로 8.7%포인트 낮아졌으나 비은행 예금취급기관과 공적 기관의 비중은 각각 3.9%포인트, 4.7%포인트 높아졌다. 이 결과 전체 가계대출 중 비은행권 대출의 비중은 2006년 39.9%에서 올해 1분기 말 5..
항공 이용 시 수하물 무료허용량을 초과할 때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요금이 항공사별로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1천 5백만 항공여객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내국인 방문자수가 많은 국가 중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6개국 노선, 17개 운항항공사를 대상으로 초과수하물요금을 비교조사 했다.해당 항공여객은 일본(인천-도쿄), 중국(인천-베이징), 미국(인천-LA), 태국(인천-방콕), 필리핀(인천-마닐라), 프랑스(인천-파리) 등이다. 이번 조사에서 초과수하물 요금은 항공사별, 운항 노선별로 매우 다양했다. 우선 위탁 수하물이 30kg인 경우 동일 노선이라도 항공사에 따라 수십만 원의 차이가 나거나 최고·최저 가격차가 최대 6.2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사별로 살펴보면 인천-도쿄 노선 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신경증성, 스트레스와 관련된 신체형 장애’로 분류되는 ‘불안장애(F40, F41)' 의 진료인원은 2008년 39만8천 명에서 2013년 52만2천 명으로 1.3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2013년 기준으로 연령대별 진료인원은 70대 이상이 인구 10만명당 3,051명으로 가장 많고, 60대(2,147명), 50대(1,490명) 순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대 이상 노인의 불안장애 진료인원(3,051명)은 60대 이하(877명)에 비해 3배 이상 많았다.연도별 진료인원은 2008년에서 2013년까지 5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대 이상에서 증가율이 두드러져 총 진료인원이 1.8배(연평..
섬마을 작은 분교들이도란도한 합동학습을 통해 학생들에게 자기를 표현하는 기회와 집단에서의 사회성 기회를 길러주고 있다.조도초등학교(교장 민의식) 관사· 대마· 거차 분교 학생들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전남진도군 조도면서거차도에 위치한 거차 분교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협동학습을 가졌다고 밝혔다.분교생들의 이번 협동학습은 소규모학교 특성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6명 이하로 구성된 각 분교 학생들이한 자리에 모여 협동수업과 함께 다양한 체험을 갖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 가진협동학습에서첫번째 수업은 대마분교장인 김종훈 교사의 음악수업으로 활기차게 시작했다. 대부분 한 두명으로구성된 각 분교의 학생들은 평소 음악시간에 합창과 합주를 할 수 없는 환경이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10여 명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수도권 직행좌석버스 입석해소대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제2차관 주재로'직행좌석 버스 입석해소를 위한 관계기관회의'를 개최하고 입석해소대책에 따른 이용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추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했다.이날 회의는국토부 제2차관 주재로 열렸으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지역 지자체 교통국장과 철도공사, 교통연구원, 서울·인천·경기발전연구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함께 했다.이 자리에서는우선 버스운송 이용수요가 분산될 수 있도록 오는 21일부터 광역철도의 운행을 확대하기로 했다.이에 따라출퇴근시간에는 경인선급행열차 4회, 경원선 4회, 경의선 4회, 분당선 2회 등 총 14회를 증편된다.또경부선의 주간열차 운행을 확대해1일 4회 증편하토록 했으며 입석대책시행 이후 광역철도 이용객 증가(7..
정부가 내년부터 쌀 시장을 개방(관세화)하기로 공식 선언했다. 대신 쌀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 쌀에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외국 쌀 수입물량이 과도하거나 수입가가 크게 떨어지면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관세화가 불가피하지만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로써 지난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이후 두 차례에 걸쳐 20년 간 개방을 미뤄오던 국내 쌀시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관세화를 통해 개방하게 됐다.우리나라는 쌀시장 개방을 두 차례 미루는 대신 의무적으로 일정량을 구입하는 방식을 택해왔다. 이로 인해 1995년 5만 1천 톤이던 의무수입물량은 지난해 40만 9천 톤으로 8배나 늘었다.이..
올해 세법 개정 대상에서 법인세 과표 구간 축소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법인세 세율 구간 2단계 축소 또는 단일화 등 내용이 올해 세법 개정에는 포함이 안 된다고 밝혔다. 누진세율 구조인 현행 법인세는 과세표준(당기순이익 등) 2억원 이하 법인에는 세율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에는 20%, 200억원 초과에는 22%를 각각 적용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공식석상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왔다. 한편 정치계는 현행 법인세 과표 구간을 국제 추세에 맞춰 단일화 하거나 최소한 2단계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라면, 장류 등 식품에서 지난 2년간 21%의 나트륨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2년부터 ‘나트륨 자율 저감화 사업’을 펼친 결과 165개 가공식품이 평균 21%의 나트륨을 줄였다. 나트륨을 줄인 제품의 수는 2012년 52개, 2013년 58개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70개로 해마다 동참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식품군별로는 라면 등 면류가 60개로 가장 많았고, 장류 16개, 김치류 9개, 치즈류 9개 순이었다. 특히 치즈류는 평균 32.5%의 나트륨을 줄여 저감 정도가 가장 컸다. 개별 제품을 살펴보면 '면사랑 평양물냉면'이 종전보다 나트륨을 59.2%나 줄였고 '좋은 상품 어린이 치즈'(47.1%), '토종 원초 귀한 김'(45.5%), '어린이치즈 앙팡'(45.1%) 등도 나트륨을 대폭 줄였다. 또한 지난해 놀부부대찌개, 봉추찜닭, 오니기리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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