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만 65세 이상 노인 413만 명 중 410만 명이 기초연금을 이어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5개 기관 27종 공적자료와 116개 기관 금융재산 자료를 활용해 소득·재산을 확인한 결과 410만 명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또 급여지급을 위한 자료정비가 완료된 409만 명 중에서는 92.6%에 해당하는 378만 명이 단독 20만 원, 부부 합쳐서 32만 원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복지부는 계좌가 없거나 사망 확인 필요, 입력 오류 등 지자체 확인이 필요한 1만 명에 대해 이번주 중 소명 절차를 완료해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했거나 고가회원권·고급승용차 등을 보유한 3만 명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력한 경기부흥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 부총리는 "경기가 살아나고 심리가 살아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과감하게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한 겨울에 한 여름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부동산시장의 낡은 규제들을 조속히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정책의 성공여부는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살리느냐에 달려있다"며 "소극적인 거시정책이 경제심리를 살리지 못하고 결국 경기둔화와 세수감소 등을 유발하면서 거시정책의 여력마저 줄이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소득 창출의 근원인 기업과 소비 주체인 가계를 살려야 한다"며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혁하고, 기업 성과가 일자리와 근로소득을 통해 가계부..
앞으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끼리 신규순환 출자 금지를 위반할 경우 주식 취득가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 간 신규순환출자 금지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및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등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집단 현황 등에 관한 공시사항의 하나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의 순환출자현황’을 추가했다.또 특정 금전신탁을 신규활용해 신규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면탈하려 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소유해서는 안 된다. 규정을 어길 경우 주식 취득가액의 10%를 과징금으로내야 한다.아울러 개정안은 중소기업 등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허용을 현행 1년 3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15일, 오는 17일 저녁 8시 국회 잔디마당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KBS 열린음악회 공연을 연기키로 했다.국회에 따르면 세월호 가족대표단이 15일 오전 정 의장을 방문해 350만명의 서명이 담긴 세얼호 특별법 서명지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제헌절 기념 경축식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정 의장은 소유정기고, 태진아, 걸스데이, 송소희 등이 출연할 예정이었던 KBS 열린음악회 공연을 연기하기로 했다. 또, 공군 블랙이글 축하비행은 취소됐다.다만, 제헌절 경축식 행사와‘해비타트와 함께하는 나눔장터’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또 세월호 유가족을 위로하고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문화행사로 김민숙 명창의 공연과 부리푸리 무용단의 힐링 공연도 예정대로 열린다.
민주당과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세월조 진상조사위원장이 임명하는 조사관에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와 관련해 새정치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라 당연히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 또한 강제수사를 하는 경우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며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려면 조사위원회에 실질적인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새누리당이 이 부분에 합의를 하지 않아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통과 지연의 책임이 새누리당에 있는 것처럼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다"라며 "자신들의 의견과 같지 않다고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행동은 매우 무책임하..
앞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입점업체에 각종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가 금지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각종 비용을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 분야 특약애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 지침’을 제정했다.이번 심사지침은 특약매입거래 단계를 상품 입고 · 관리 단계, 매장운영 · 관리 단계, 광고 및 판매촉진 단계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부당성 판단기준과 법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를 명시했다. 특약매입이란 대형 유통업체가 반품 조건을 걸고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 판매한 후 판매 대금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거래 형태다. 현행 특약매입 비중은 백화점 70%, 대형마트 16% 수준으로 백화점이 가장 많다.심사지침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체는 상품 보관 · 관리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무허가 제조시설에서 아이스크림(식품유형: 축산물가공품)을 제조·판매한 오모씨(남, 42세)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공모자 외국인 P모씨(남, 39세)와 김모씨(남, 41세)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오씨는 아이스크림 제조업체가 지난해1월 영업을 폐업한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무허가 시설에서 제조된 아이스크림을 납품받아 3,891kg을 판매하고 지난해6월부터는 해당 무허가 시설에서 직접 아이스크림을 제조하여 15,321kg을 대부분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해당 제품은 터키식 아이스크림으로 불리며 주로 오씨가 운영하는 일반음식점(터키식당)에서 지난해1월부터 올해6월까지 총 17,112kg(시가 3억 1,372만원 상당) 판매됐다.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더..
한국소비자원은 한국관광공사(사장 변추석), 한국여행업협회(회장 양무승)와 함께 오는 15일, 국외(해외)를 취급하는 12개 대형 아웃바운드 여행사(이하 ‘참여여행사’)와 함께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이하 ‘표준안’)을 전면 시행한다.표준안 참여여행사은 내일투어, 노랑풍선, 레드캡투어, 롯데관광, 모두투어, (주)세중, 여행박사, 참좋은여행, 투어2000, 하나투어, 한진관광, 현대드림투어 등이다. 이번 표준안 제도는 소비자에게 알기 쉽고 명확하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외여행상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여행사와 소비자 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 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요소 중 하나였던 현지 필수옵션관광을 폐지하고 해당 비용을 여행상품 가격에 반영했다. 또 현지..
소유권 이전형 렌탈 시 총 렌탈비가 일시불 구입가보다 비싸고 중도해지 위약금도 과다한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2개 업체를 대상으로 ‘소유권 이전형 렌탈’ 제품의 총렌탈비, 판매가격, 중도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 중요정보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총 렌탈비가 일시불 구입가에 비해 많게는 306%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14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업체별 주요 제품의 ‘총 렌탈비’를 산정해 보니, 안마의자, 가구, 가전제품과 같이 설치 후 특별한 관리서비스를 거의 제공하지 않는 제품에서 일시불 구입가 대비 최소 104%에서 최대 306%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22개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업체가 ‘총 렌탈비’와 ‘일시불 구입가’는 고지하지 않고 ‘월 렌탈료’와 ‘..
주택건설 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해 감리자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이 강화된다. 또 감리를 부실하게 수행해 입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한 처벌이 크게 늘어난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건설 공사 현장에서 철근 배근 누락이나 가설 시설물 붕괴 등 잇따른 부실시공이 발생하고 있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감리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해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부실공사 발생 현장에서 일부 감리자의 업무 소홀이 확인되는 등 감리자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주택건설 공사 과정에서 감리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토부는 우선 주택감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민간주택건설 공사의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감리자와 계약을 맺고 대가를 지급하는 형태로 감리가 이뤄져 사업주체와 시공..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3년동안 렌탈 서비스 불만 건수를 집계한 결과 모두 2만 3천건으로 이 가운데 37%는 과도한 위약금과 계약해지 거부 등이었다고 밝혔다.소비자원은 특히 22개 렌탈 업체를 대상으로 총 렌탈비와 판매가격 등을 조사한 결과, 총 렌탈비의 경우 일시불 구입가보다 최대 3배 높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체들 대부분은 홈페이지에 총 렌탈비와 일시불 구입가를 비교해서 알리지 않았다.소비자원은 렌탈 제품을 쓸때는 계약 기간이나 위약금 산정 기준 등을 꼼꼼이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는 10월부터 휴대폰을 살 때 요금제 가격에 맞춰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요금제 간 차별 금지를 위해 보조금 상한선 내에서 요금정율제를 시행하기로 한 것인데제조사의 보조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상위 30% 고가 요금제의 경우엔 보조금 상한선 안에서 이통사들이 마음대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인정해줬다. 상위 30%의 기준은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자 의견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또휴대폰 구입시 보조금 혜택과 요금할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신규 휴대폰만 아니라 24개월 약정기간이 지난 휴대폰도 요금할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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