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이 국민은행 일본지점에 대해 4개월 간 신규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이에 따라 국민은행 도쿄지점과 오사카지점은 오는 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신규영업을 못하게 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국민은행은 신용리스크 관리 및 법규준수와 관련해 통제를 점검하는 개선계획을 오는29일까지 일본 금융청에 보고해야 한다.금융감독원도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와 관련해 도쿄지점 부당 대출이라는 금융사고를 일으킨 국민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확정했다.112억 원에 달하는 국민주택채권 횡령 사건은6명이 면직 조치됐고, 총 51명이 징계를 받았다. 도쿄지점과 관련해서는 18명의 직원이 징계를 받았다.한편,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도쿄지점 부당 대출과 관련해서는 추후 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하 대기업 집단) 계열회사 간 상품 · 용역 거래 현황(이하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 · 공개했다. 공개 대상 기업은 2013년 말 기준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이며, 2014년 4월 지정된 민간 대기업 집단(47개) 소속 계열회사(1,351개)의 2013년 계열 회사 간 거래 현황 등을 분석했다.2014년 4월 기준 민간 대기업 집단(47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2.46%이고, 내부거래 금액은 181.5조 원이다. 비상장사(1,113개)의 내부거래 비중이 23.53%로 상장사(238개) 7.75%보다 크게(15.78%p) 높았다.총수있는 집단(39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2.60%로 총수없는 집단(8개)의 11.46%보다 다소(1.14%p) 높았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SK’(26.01%), ‘포스코(21.84%)’, ‘현대자동차(21.64%)’, ‘CJ..
금년부터 8월과 10월에 나눠서 국정감사를 진행키로 여야가 합의했지만사실상 '분리국감'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오는 26일부터 8월 국감이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세월호특별법 연계처리를 주장하면서 25일까지도 본회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25일 원내 현안 브리핑을 통해 "당초 분리국감의 실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이었다"며 "그에 따른 기회비용이 어마어마한데 이제 와서 무산이라니..."라며 지적했다.이어 "지난 22일로 예정됐던 해외공관에 대한 국감은 이미 취소됐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분리국감 실시를 위한 법률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서 바로 분리국감 전 날인 오늘 오후 원내대변인 브리핑에서도 연기 여부에 대한 자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오랜..
문재인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박범계 원내대변인은 25일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그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문재인 의원이비서실장 때 유병언의 세모그룹 부채 1800억을 탕감해 주어 유병언의 재기를 도와서 세월호 사건에 책임이 있다 라는 글을 작성·게시했다"며 "하지만 문재인 의원은 청와대 비서실장 당시 세모그룹의 부채를 탕감해 준적도 없고 그럴만한 사회적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권한도 없었다"고 말했다.또 "세모그룹의 부채 탕감은 법원의 기업 회생절차에 의한 것이기에 허위"이라며 "문재인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한편, 문 의원은 이날 오전 변호사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발송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 현재까지 저소득·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바꿔드림론'을 이용한 사람은 21만779명, 지원금액은 2조2,4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바꿔드림론 지원 대비 연체 비중도 매년 증가했다. 실제 2009년 바꿔드림론 연체 비중은 연체자 218명(1.5%)에 연체금액 22억원(1.5%)이던 것이 2013년 들어서는 연체자 3만5,969명(18.2%)에 연체금액 3,384억원(16.3%)으로 대폭 증가했다.올해만 해도지난 7월 기준, 연체자 수는 5만1,521명(24.4%), 연체금액은 4,782억원(21.3%)이었다.한국자산관리공사는 바꿔드림론 지원 대비 연체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새희망홀씨나 햇살론에 비해 신용등급과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개인정보 불법 유통 및 침해에 대한 범정부적인 집중 점검과 단속 등이 더욱 강화된다.정부는 카드 3사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범정부적인 정부합동수사단을 구성하고 불법 유통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한 결과 지난 21일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약 2억2천만 건 규모의 개인정보 침해사범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에 정부는 불법 개인정보를 활용한 대출알선, 보이스피싱 등 신종 금융사기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고, 불법 유통 게시물 등에 대한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체계적으로 불법정보를 단속․적발해 나갈 방침이다.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업체 확인 후 개인정보 유출조사 시 합동으로 해킹사고원인 조사 및 기술지원을 추진하고게임아이템 해팅툴인 ‘추출기’ 프로그램을 확보․분석하..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성기능 개선 등의 효과를 표방하며 판매 중인 65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요힘빈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위해성분이 검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6월 4일부터 8월 7일까지 해외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있어 관세청에 통관금지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요청했다고밝혔다. 이번에 위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은 성기능 개선 표방 2건, 다이어트 효과 표방 12건으로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Max SIZE, TESTOSTERONE TRIGGER 제품에서는 각각 요힘빈이 캡슐당 14.84mg, 이카린이 0.23mg 검출됐다.요힘빈(Yohimbine)은 최음제 및 동물용 의약품(마취 회복제)으로 사용, 환각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빈맥, 심방세동, 고혈압이 나타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부터 올 7월까지 신문·인터넷·방송 등을 통한 허위·과대광고 위반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875건 가운데 581건(66.4%)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질병치료 581건(66.4%) ▲다이어트 87건(9.9%) ▲암 치료 73건(8.4%) ▲성기능 개선 46건(5.3%) ▲키성장 8건(0.9%) ▲기타 80건(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대부분의 허위·과대광고는 소비자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등 ‘질병치료’, 손쉽게 살을 뺀다는 ‘다이어트’, 암에 특효 ’암 치료‘, 남자의 정력을 복돋운다는 ‘성기능 개선’, 성장기 아이들의 ‘키성장’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제로로 호르몬 다이어트’ 제품의 경우 ‘실제 -20kg 감량 임상실험’ 등 체험기를 이용해, ‘해초롱 개똥쑥 진..
서울시는 “민선6기 인사혁신 아이디어 수렴을 위해 각 실·국 및 사업소, 자치구 직원들 200여명과 함께22일, 신청사 다목적홀에서 ‘시장과 직원과의 대화마당을 연다”고 밝혔다.이번 대화마당은 참여직원 중심으로 직원이 준비하고 직원이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직원 3분 발언대를 통해 참석 직원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시장에게 의견을 말할 수 있다.세부 일정은 ▲ 주제발표(원순씨가 생각하는 인사, 서울시 조직문화의 현주소) ▲ 원순씨와 함께 하는 인사개선 제안마당 및 현장 선호도 조사 ▲ 조직문화 개선 직원 공감 이벤트 ▲ 직원 3분 발언대 및 토론 ▲ 참여자 사진촬영 순이다.행사의 재미와 공감을 보태기 위해서 ‘조직문화 개선 직원 공감 이벤트’도 진행한다. ‘여러분의 속마음을 들려주세요’, ‘서울시 레알사전을 찾아주세요’라는 주제로..
국토교통부는 올해 고속도로 2개 구간 71km와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광역도로 등 40개 구간 313km를 확장·신설해 개통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에따라 도로별로 발생하던 상습 지정체가 해소되고 교통사고 위험성이 줄어들며 원활한 물류수송으로 지역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말까지 개통되는 도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고속도로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냉정 구간 53km가 확장 개통되고, 동서6축 음성-충주 구간 18km가 신설된다. 부산-냉정 확장사업이 완료되면 통행속도가 약 20㎞/h(60→80) 향상돼 남해선·중앙선의 지정체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음성-충주 고속도로는 내년 개통예정인 충주-제천 고속도로와 연결돼 평택부터 제천까지 동서방향 간선도로망을 구축하게 된다. 국도는 32개 구간 264km가 확..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일반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 부지 내에 일반병원, 요양병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의 설치를 허용하고 종합의료시설의 편익시설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안을 22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금번 규칙 개정안은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3.20) 및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2.3)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그 동안 종합의료시설 부지 내에는 종합병원만 설치 할 수 있도록 입지를 제한하던 것을 종합의료시설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의료 수요에 맞는 의료..
제주특별자치도가 ‘내 고장 역사 찾기’ 사업 추진에 따른 민간 기록물 자료 모음집 ‘제주의 숨은 보물’을 발간하였다.‘내 고장 역사 찾기’ 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도내 각종 단체, 개인 및 마을회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기록물을 기증 등의 방법으로 수집하는 것으로, 그 동안 3,524건을 수집하였다.제주특별자지도는 자료집 발간을 계기로 도민과 각종 학술단체, 연구자들에게 폭 넓은 활용 등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제주의 숨은 보물’ 자료집은 전체 수집기록물중 100여건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기록물 관련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과 검토를 통해, 전체 7개 유형[고문서, 개인(가족) 기록물, 사회단체(마을) 기록물, 간행물(전적류), 사진 기록물, 증명서, 기타]으로 구분하여 소개하고 있다.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내 고장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