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하 대기업 집단) 계열회사 간 상품 · 용역 거래 현황(이하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 · 공개했다.
공개 대상 기업은 2013년 말 기준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이며, 2014년 4월 지정된 민간 대기업 집단(47개) 소속 계열회사(1,351개)의 2013년 계열 회사 간 거래 현황 등을 분석했다.
2014년 4월 기준 민간 대기업 집단(47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2.46%이고, 내부거래 금액은 181.5조 원이다. 비상장사(1,113개)의 내부거래 비중이 23.53%로 상장사(238개) 7.75%보다 크게(15.78%p) 높았다.
총수있는 집단(39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2.60%로 총수없는 집단(8개)의 11.46%보다 다소(1.14%p) 높았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SK’(26.01%), ‘포스코(21.84%)’, ‘현대자동차(21.64%)’, ‘CJ(15.27%)’, ‘한솔(15.19%)’ 순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SK’(40.5조 원), ‘현대자동차’(35.2조 원), ‘삼성’(26.7조 원), ‘LG’(16.4조 원), ‘포스코’(15.6조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위 5개 집단 내부거래 금액 합계는 134.5조 원으로 전체집단(47개) 내부거래 금액(181.5조 원)의 74.0%를 차지했다.
전체 계열사(1,351개)중 내부거래가 있는 회사는 1,145개(84.7%) 사이다. 내부거래가 30% 이상인 회사는 530개 사(전체 계열사와 비교 39.2%)이며, 전년보다 40개 사 감소했다.
전체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2012년에 최초 감소한 이후 2013년에도 감소(2012년 △1조 원, 2013년 △3.8조 원)했으나, 내부거래 비중은 소폭 상승(0.16%p)했다. 2년 연속 지정 집단(45개)의 내부거래 금액은 사업 구조 변경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1.5조 원)했다.
상장사는 내부거래 금액이 감소(△2.3조 원)했으나, 비상장사가 특정회사의 분할 등의 영향으로 증가(3.8조 원)했다. ‘부영’(△11.42%p), ‘KCC’(△5.10%p), ‘한국타이어’(△4.70%p) 순으로 많이 내부거래 비중이 감소했고, 금액은 ‘삼성’(△1.42조 원), ‘현대중공업’(△1.04조 원), ‘GS’(△0.62조 원) 순으로 많이 감소했다.
반면 ‘SK’(3.49%p), ‘KT’(1.76%p), ‘포스코’(1.26%p) 순으로 많이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했고, 금액은 ‘SK’(5.29조 원), ‘LG’(1.16조 원), ‘KT’(0.50조 원) 순으로 많이 증가했다.
최근 5년간(2009년∼2013년) 내부거래 금액은 2011년 이후 감소 내지 정체(89.6조 원 → 108.6조 원 → 139.0조 원 → 137.0조 원 → 140.2조 원)되고 있으나, 내부거래 비중은 매출액 증감에 따라 등락을 반복(13.36조 원→ 13.23조 원 → 14.53조 원 → 13.41조 원 → 13.75%조 원)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감소한 집단은 ‘삼성’(△6.34%p), ‘한진’(△2.26%p), ‘GS’(△1.11%p)이며, ‘SK’(10.58%p), ‘현대중공업’(3.99%p), ‘현대자동차’(1.78%p)은 많이 증가했다.
내부거래 비중은 서비스업 분야에서 높게 나타나며, 내부거래 금액은 제조업에서 크게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중은 과학 · 기술 서비스업(81.54%), 사업 시설 관리 서비스업(65.74%), 정보 서비스업(61.70%) 순으로 높았다.
내부거래 금액이 큰 업종(2조 원 이상) 중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은 SI, 사업지원 서비스업, 부동산업 순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상위 5개 업종 가운데 사업 지원 서비스업(보안 서비스 등)을 제외한 4개 업종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전년보다 감소했다.
특히, 시스템 통합(SI), 부동산업, 물류 서비스업 등 3개 업종은 내부거래 비중이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 내부거래 감소총수일가 2세 지분율이 높은 회사(20% 이상)의 내부거래 비중이 전년보다 하락했다.
총수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경우에도 총수일가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가 전년보다 비중(△0.81%p) 및 금액(△1.54조 원) 모두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 지분율 감소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회사(11개)의 내부거래 비중(2012년 23.48% → 2013년 14.49%)과 금액(2012년 1.13조 원 → 2013년 1.04조 원)도 전년보다 감소했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도 비중(△4.32%p) 및 금액(△0.9조 원)이 모두 전년보다 감소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중 내부거래 금액이 많이 감소한 회사는 ‘두산(두산)’(△3.3조 원), ‘현대글로비스(현대자동차)’(△2.8조 원), ‘KCC건설(KCC)’(△2.4조 원)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금액이 많이 증가한 회사는 ‘현대오토에버(현대자동차)’(0.1조 원), ‘삼성석유화학(삼성)’(0.1조 원), ‘CJ시스템즈(CJ)’(0.04조 원) 순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공정위는 보안 서비스 등 내부거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업종의 감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가 내부거래 현황을 공시토록 하여 일감몰아주기 관행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