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근속연수 1년 미만의 근로자도 퇴직연금 가입대상에 포함시키고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대해 중기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한다. 그러나 중소업체의 퇴직연금 가입의무화에 앞서 최저임금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2022년까지 전면도입…“노후소득보장 대폭 높일 것”지난 8월27일 정부가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대책’은 퇴직 후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가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이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일시불 퇴직금 대신 연금을 받는 제도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2016년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LG하우시스가 금형 수정 · 보완, 유지 보수 등을 이유로 금형의 상세 설계 도면 제공을 요구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LG하우시스는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수급 사업자 S사에 15개 창호 등의 제조를 위한 금형 제작을 위탁하면서 구두 · 이메일 등으로 금형 상세 설계 도면을 요청 · 수령했다.2003년부터 LG하우시스는 S사와 거래하면서 대부분 자신이 설계한 금형 설계 도면을 제공하면서 금형 제작을 위탁해 납품받아 왔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S사에게 제품 도면만을 제공하고 금형은 S사가 스스로 설계하여 제작하도록 한 후, 금형 수정 · 보완 및 유지 보수 등을 이유로 관련 상세 도면의 제공을 요구했다.LG하우시스가 S사에게 제공한 도면은 제품 도면 1장에 불과하나, S사로부터 수령한 도면은..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2~3년에 걸쳐 100% 이상 인상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지방세제 개편은 국민복지와 국민안전 등 새로운 재정수요에 따른 어려운 지방재정을 극복하고 지방세를 현실화해 비정상적인 지방세제를 정상화하는데 초점을 뒀다.개편안에 따라 확보된 재원은 자치단체의 복지·안전 등 시급한 재정수요에 우선적으로 충당하게 된다. 우선 주민세는 개인 균등분 세율을 현행 ‘1만원 이내 조례’로 정하던 것을 ‘1만원 이상 2만원이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단 2015년에는 하한선을 7000원(2016년에는 1만원)으로 한 뒤 연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법인의 주민세도 과세..
담배와 관련된 각종 세금과 부담금이 인상된다.정부가 지방세 인상과 관련 흡연율 감소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담배소비세율을 현행 641원(궐련 20개비당)에서 1007원으로(366원↑) 조정한다. 이와 함께 전자담배, 물담배 등 다른 담배도 동일한 비율로 세율을 인상하며, 담배소비세의 부가세인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50%에서 43.99%로 조정한다.또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발표한 ‘범정부 금연 종합대책’의 이행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과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궐련 20개비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인상한다. 전자담배 등 궐련 이외의 담배도 궐련 담배와 같은 수준으로올린다. 또..
금융당국이 12일 임영록 KB지주 회장의 경영권을 사실상 박탈했다.금융위는 이날 임시 금융위를 열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한 임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안을 상향해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임 회장은 이날 오후 6시부터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KB사태는 금융에서 생명과도 같은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해 금감원장이 검찰고발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또 KB금융지주와 은행 등에 금감원 감독관을 파견하라고 지시하고 KB금융의 경영 리스크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도록 했다.이에 대해 임 회장은 “현직을 유지하면서 소송 전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발급수는 전년말 대비 8.2% 감소한 데 반해 체크카드 발급수는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14년 상반기 신용카드사 경영실적’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신용카드 발급수는 9,371만장으로 전년말(1억 203만장)대비 8.2%(832만장) 감소했다.또한 신용카드 회원수 또한 6월 기준 7,118만명으로 전년말(7,589만명) 대비 6.2%(471만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휴면카드의 자동해지가 증가하고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3개 카드사를 중심으로 카드발급이 감소한 것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반면 체크카드 발급수는 9,886만장으로 전년말(9,752만장) 대비 1.4%(134만장) 증가했다.이는 주로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발생, 체크카드의 사용 활성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카드구매 실적에..
앞으로 수명이 다 한 원전을 재활용하는 일이 법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현행 원자력안전법상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계속운전을 ‘변경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해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노후원전의 계속운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미 운영허가의 변경을 통해 계속운전 중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시설의 운전을 영구정지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조항도 포함됐다. 조경태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노후 원전에서 발생했다”며 “한번 건설된 원전을 다른 재활용 물품 취급하듯이 아깝다고 수명연장해 재사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로 인한 피해는 회..
정부가 내년부터 담뱃값을 갑당 4,500원으로 인상하고 2016년 이후에는 담뱃값을 물가와 연동해 물가가 상승하는 것만큼 가격을 추가로 인상한다고 밝혔다.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금연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담뱃값 인상분은 기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뿐 아니라 종합세(가격 기준 세금)방식으로 추가 도입되는 개별소비세도 반영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담배 가격에서 차지하는 건강증진부담금 비중은 현재 14,2%(354원)에서 18.7%(841원)로 늘어난다.정부는 추가 확보된 건강증진부담금 재원을 약물·상담치료에 지원하고 학교 군부대 사업장 등에 금연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아울려 정부는 담뱃갑..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 가정에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하는 ‘희망드림 장학생’을 선발한다.지난 7월에 이어 추가로 선발되는 희망드림 장학생은올해 신규로1,053여 명이 선발됐으며남은 예산을 활용해 600여 명을 추가 선발한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연간 1인 당 최고 500만 원 한도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금(육성회비)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산업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상병보상연금 수급자·산재 장해등급 제1급~7급자·이황화탄소 질병 판정을 받은 장기(5년 이상) 요양자의 가족 중에 고등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이다.희망자는‘장학생 선발신청서(공단 양식)’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08년 이전 사망 근로자의 유족인 경우 제적등본)을 첨부해, 오는 26일까지 주소지나 해당..
소프트웨어가 우리 나라의 먹거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최근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를 선언하고 초중고교에서 SW교육을 강화하고 각종 지원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SW업계에서 느끼는 체감은 좀 다른 것 같았다. 국내 SW전문기업들의 모임인 한국SW전문기업협회 이정근 회장을 만나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눠봤다. SW업계에 한국SW산업협회와 한국SW전문기업협회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 어떤 곳인지 소개해주세요.한국SW산업협회는 컴퓨터가 시작될 때부터 있었던 조직으로서, SW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라든가 SI, 서비스 등 전반적인 분야를 아우른 곳입니다. 오래됐고요 법정단체입니다. 우리 SW전문기업협회는 순수하게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하거나 국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모여 있는 단체로 현재 250개 업체가 모여 있습니..
최근 우리사회에는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특히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재취업은 심각할 정도의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각 지자체들이 직접 나서 이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15년 역사 배움터 한국조리전문사관학교는 재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존의 경력을 다듬어서 요리와 접목시켜 새로운 직업군을 개척해 나가게 하고 학점은행제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재능을 살려서 취업을 돕고 있다. 어떤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지 윤경숙 이사장을 만나 들어보았다.외식교육 15년을 이어오면서 다양한 사업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한국사관조리전문학교는 1999년 설립된 동양요리제과제빵학원이 모태이다. 현재는 교육부·노동부·농림부·지자체 등 다양한 사업을 담당하며 영역을 넓혀가면서 새로운 직업군 개발도 해나가고..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판교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하는 동시에, 부족한 입주공간을 늘리기 위해 인근에 제2밸리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경기 성남 판교테크노밸리를 찾아 기업인 및 창업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판교의 단점을 보강하기 위해 벤처·창업 지원기관과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한 곳에 모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판교테크노밸리에 산학연 협력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전용 연구개발(RD) 사업을 신설하고 펀드를 조성하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도 예산안과 창조경제전략회의 등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전했다.앞서 최 부총리는 창조경제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중국 등 새로운 도전 국가들로 인해 그동안 한국이 이룬 성공방정식이 한계를 맞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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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18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