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17일 김대중 전 대통령 5주기를 앞두고 조화(弔花)와 조전문을 보내왔다.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이날 오후 5시경 개성공단 내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사무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임동원전 통일부 장관, 김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흥업 전 의원을 만나 김정은 명의의 화환과 조전문을 전달했다.북측이 보낸 조화에는 붉은색 리본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모'하며 '김정은'이라는 문구가 쓰였다.조전문에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아가 통일을 위한 노력과 공적을 잊지 않을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 통일 사업에 계속 앞장서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씌여있다.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세정이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말했다.임 후보자는 이어 "차세대 국세행정 시스템 등의 환경을 구축해 세금을 내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겠다"며 "납세자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본·지방청을 슬림화하고 세무서 현장인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한 달에 한 번 전 직원이 동참하고 납세자와 함께하는 '세금문제 해결의 날'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임 후보자는 세원관리를 위해 "금융정보를 포함해 그동안 구축한 과세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이고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상속이나 증여 등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그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은닉..
현대자동차 노조가 지난 14일 전체 조합원 4만72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파업찬반 투표에서 재적대비 찬성률 69.7%(3만2931명)으로 파업안이 가결됐다고 18일 밝혔다.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울산공장, 전주·아산공장, 판매·정비위원회, 남양연구소 등 전체 조합원 중 87.9%인 4만152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18일 쟁의대책위원회를 향후 파업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 오는 22일부터 파업이 가능한 상황이다.이날 투표 결과에 따라 현대차는 3년 연속 파업이 확실시된 상황이다.현대차는 1987년 노조 설립 이후 4차례(1994년, 2009~2011년)를 제외하고 매년 파업을 벌였다.현대차 노사는 올해 임단협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는 노조 요구안을 놓고 마..
남서쪽으로부터의 기압골의 영향으로 광주광역시를 비롯,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일부지역에 호우주의보가 호우경보로 대치되면서 시간당 20~30mm 내외가 강한비와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8일 3시50분을 기해 비상2단계 근무체제로 격상했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이번 호우로 산사태·급경사지구간, 공사장, 해안가 저지대, 천변주차장, 지하차도 등 재해취약지역에서 붕괴 및 침수 등의 위험요인이 증가됨에 따라 인명피해 예방 중심의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 급격한 수위상승으로 세월교, 하천변 하상도로 등 주민 통행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하천시설에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지자체별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상 수집한 주민번호 보유 기간이 지난 17일로 종료되며 주민번호 없는 '클린 인터넷'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됐다고 18일 밝혔다. 방통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에 대해 제동을 걸고,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2월 18일부터 주민번호 신규 수집을 금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민번호 파기에 대해서는 지난 17일까지 추가 기한을 부여했다.방통위는 주민번호 보유가 금지되는 오늘부터 실태점검에 주력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포털 등 하루 방문자 10만 명 이상의 대형 사업자부터 주민번호 파기 여부를 직접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또한 주민번호를 파기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3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현재 2.7%에서 단계적으로오는 2019년까지 3.1%로 상향되고, 국가·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현재 3.0%에서 3.4%로 상향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 민간기업을 비롯해 국가·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개정 법령안’ 을 입법예고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란 국가·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게 하고 미 이행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5년마다 정하게 돼 있으며 이번 법령 개정은 2015년~2019년에 적용될 의무고용률을 재설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개정 법령안에 따르면, 국가·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청과 미래창조과학부는 '새로운시선, 힘찬 재도전!'을 기치로 혁신적 성실 실패기업인의 발굴·육성을 통한 재도전성공사례 창출을 위해 민관공동 ‘혁신적 실패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창조경제에서의 실패와 재도전의 중요성에 대한 양 기관의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지난 3월 ‘중기청-미래부 정책협의회’시 창조경제 확산관련 협업과제 중 하나로 합의된 바 있으며, 실패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 및 재도전 지원문화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KAIST(기업가정신연구센터)가 공동주관기관으로, 민간은행(산은·기은·우리), 아산나눔재단,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서울산업진흥원(서울시 산하 창업지원기관) 등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하는 포괄적 민관협력 하에 진행된다. 공모내용은 창의적 아이디어에..
· 오는11월부터는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국토부가 고시하는 실내건축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하고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청소년 수련시설 등은 범죄예방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 기준과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 등을 마련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단독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관광휴게시설이나 고시원 건축물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별 범죄예..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 군대 내 폭행 사건과 관련 피의자로 지목된 A 상병이 남경필 경기지사의 장남으로알려졌다.군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포천 6사단 소속 A 상병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의 턱과 배를 주믹으로 수차례때리고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이에 대해 남경필 경기지사는 17일 오후 1시50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아들이 군 복무 중 일으킨 잘못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병사와 가족분들에게 고객 숙여 사과드린다"고밝혔다. 이어 "군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조사 결과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대로 응당한 처벌을 달게 받게 될 것"이라고말했다. 피의자로 지목된 A 상병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장난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전해졌다.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이종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로 판정받는 사례는 2010년 5,657건에서 2013년 6,796건으로 3년 만에 20.1%나 늘어났다. 아동학대 사례는 2011년 6,058건, 2012년 6,403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모두 8,899건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전문기관의 초기 개입 결과 4,202건이 아동학대로 판정됐다. 특히 아동학대에 따른 사망 사례는 2011년 13명에서 2012년 10명으로 조금 줄었다가 2013년 22명으로 크게 늘었다. 아동학대사례 중 재학대사례 또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재학대 발생률은 2010년 8.9%에서 2011년 9.3%, 2012년..
김회선 의원과 법무부 공동주최로 1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외국인 사회통합기금 신설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 공청회가 열렸다.이날 공동주최자인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정치를 하는 동안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친정인 법무부 업무 중 관심이 적은 출입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며 이날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계기를 설명한 후 "재한(在韓) 외국인 수가 170만 명이 넘는데 과연 이민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미리미리 점검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축사를 통해 "원조(援助)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파독(派獨) 간호사 등의 힘이라며 역지사지로 재한 외국인 정책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공동주최자인 법무부 황교안 장관..
프란치스코 교황의 충남 방문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13일 충남도가 교황 방문지에 대한 최종 현장점검을 가졌다.송석두 도 행정부지사, 도와 서산·당진시 교황 방문 준비 관련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최종 점검은 서산 해미읍성과 당진 솔뫼성지에서 각각 진행됐다.점검은 각 현장에서 행사 준비상황 전반을 듣고, 주요 현장을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주 행사장과 응급의료소, 안전 관련 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도는 이번 교황 방문 기간 중 방문객 안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각 행사장에 101개조 202명의 소방력을 전진배치, 순찰을 돌며 위험 상황 등에 대비토록 하고, 초기 응급조치 및 우발사고 대비 취약장소에는 소방력을 고정적으로 배치한다.또 응급상황에 대비해 헬기 2대를 비상대기 시키고, 19대 64명으로 신속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