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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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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 의원, 하태경 의원 고소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 발송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25일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그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문재인 의원이 비서실장 때 유병언의 세모그룹 부채 1800억을 탕감해 주어 유병언의 재기를 도와서 세월호 사건에 책임이 있다 라는 글을 작성·게시했다"며 "하지만 문재인 의원은 청와대 비서실장 당시 세모그룹의 부채를 탕감해 준적도 없고 그럴만한 사회적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권한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 "세모그룹의 부채 탕감은 법원의 기업 회생절차에 의한 것이기에 허위"이라며 "문재인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의원은 이날 오전 변호사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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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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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출범 6개월 만에 첫 전체회의...정상화 수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6개월 만에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며 사실상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열지 못했던 방미통위는 최근 상임·비상임위원 6인 체제를 갖추면서 의결이 가능해졌다. 방미통위는 10일 오전 9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방통위 시절인 지난해 5월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로, 위원회 기능이 2년 4개월 만에 정상화되는 의미가 있다. 방미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방송3법 후속 조치, 단통법 폐지 이후 대책, TBS 재허가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을 다룬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3법은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위원회 운영 공백으로 시행령과 규칙 제정이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이사 추천 단체 지정, 사장 선임 절차 규정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이 논의된다. 또 단말기 보조금 상한을 제한하던 단통법이 지난해 7월 폐지된 이후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용자 보호 규정 마련도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TBS 재허가 문제 역시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서울시 예산 지원 중단으로 존속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