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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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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 의원, 하태경 의원 고소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 발송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25일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그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문재인 의원이 비서실장 때 유병언의 세모그룹 부채 1800억을 탕감해 주어 유병언의 재기를 도와서 세월호 사건에 책임이 있다 라는 글을 작성·게시했다"며 "하지만 문재인 의원은 청와대 비서실장 당시 세모그룹의 부채를 탕감해 준적도 없고 그럴만한 사회적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권한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 "세모그룹의 부채 탕감은 법원의 기업 회생절차에 의한 것이기에 허위"이라며 "문재인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의원은 이날 오전 변호사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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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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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