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이들에 대한 체납징수가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체납징수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15일부터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는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의 금전으로써 자치단체의 주요 자체재원이나, 그간 2,000여 종의 지방세외수입을 200여개의 법령에 의해 개별부서에서 부과·징수 하는 등 분산관리 되고 있어 체계적 징수·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족해 지방세, 국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했다. ’13 결산기준으로 징수율은국세 91.1%, 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문화융성을 통한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 스포츠산업 분야 연구·개발에 총 13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올해 스포츠산업기술 전문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을 통해 신규과제 10개 및 계속과제 9개를 지원할 예정이며, 과제 특성에 따라 2~4년에 걸쳐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게 된다. 주요과제는 다양한 융합을 통한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실감형 익스트림 스포츠 체험, 편리하고 안전한 스포츠 이용 환경 제공, 자전거부품 산업 등 산업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서 새롭게 발굴했다. 국내 스포츠 분야와 관련하여 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술을 기업으로부터 자유롭게 제안을 받아 추가 기술 개발, 성능 인증,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등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종료된 과제에 대해서..
식품·외식업계가 우수 농수축산물 식자재를 한 자리에서 살펴보고 B2B 거래를 진행하는 ‘제6회 국제외식산업식자재박람회’가 14일(14일~17일까지)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개막됐다. 제6회‘국제외식산업식자재박람회’에는 전국 각지의 우수 농축산물 외 250여 곳이 함께 참관객을 맞이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식재 로드’라는 주제로 마련되고 있는 이번 박람회는 그동안 학문적인 측면에 국한되어 있던 기존의 농수축산 계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식품 및 외식산업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식재를 새롭게 계보화한 것이 특징이다. 박람회장 2층에 마련된 농림축산식품부 부스에서는 ‘맛있는 밥’ ‘간편한 밥’ ‘건강함 밥’을 모토로 한 범국민 밥심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는데 ‘쌀의 재발견 밥맛으로 승부하는 외식’이라는 주제를 통..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 글로벌콘텐츠센터와 종합지원센터를 ‘콘텐츠 해외진출지원센터’로 통합해 콘텐츠 기업에 대한 통합(One-stop) 서비스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콘텐츠 해외진출지원센터는 수출 상담부터 해외마케팅까지, 콘텐츠기업의 1:1 맞춤 서비스를 통해 한류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먼저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미국·일본·유럽 현지 법률전문가, 콘텐츠 기업 및 컨설팅 대표 등 40명의 전문가를 새로 위촉해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제공한다.오는 12월까지 콘텐츠 시장 정보, 해외 업체 및 구매자(바이어) 명단, 해외 진출 성공실패 사례와 콘텐츠 장르별 표준계약서 등 콘텐츠 수출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수출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해외 진출에 따른..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에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를 딱 1년 앞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을 위해 13일 오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심사기준·방법 및 경선방법을 발표했다.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당헌에 명시돼 있는 여성 30% 의무공천 실현을 위해 가칭 여성참여확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공직선거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형사범이 아닌 벌금형 500만원 이상도 자격심사에 포함시키는 한편, 도덕성 검증까지 심사에 반영해 역대 가장 엄격한 심사를 추진한다. 아울러 현역의원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의정활동평가를 해 이를 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다.비례대표 선출과 관련해서도 19대 총선과 달리 20대 총선에서는 여성, 노인, 장애인, 직능, 농어민, 안보, 재외동포, 국가유공자, 과학기술, 다문화 등의 전문가..
미술품들은 범접할 수 없는 주제와 예술성으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그래서인지 예술가라고 하면 일반 직장인처럼 스펙을 중시하거나 토익점수에 매달리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것 같은 이미지가 강하다. 이러한 일반인들의 미술계에 대한 환상과는 달리, 현실 세계에서는 미술계 내에 학벌이나 인맥이 중시되며 예술성보다는 구매자의 기호에 맞춰 작품이 제작되고 작품의 크기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는 비예술적 행태들이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미술계 종사자들을 찾아가 전혀 예술적이지 못한 미술계의 현실을 들어보고 그 해 법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채용 파행으로 본 미술계의 파벌주의 최근 인맥에 의한 파벌주의가 불거진 곳은 국립현대미술관이다. 국립현대미술관 정형민 전 관장은 2013년 11월 학예연구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부당 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국민 뿐 아니라 외국인과 재외국민도 3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유학·취업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경우는 내국인과 똑같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정당한 신분으로 국내에 취업했거나 유학 와서 질병이 생기면 당연히 건강보험을 적용받아야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는 막아야 한다. 제반 현실을 살폈다.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김지혜(가명, 28)씨는 미국인이다. 부모님은 시민권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김씨만 한국에 직장을 잡으러 입국했다. 3개월치 보험료를 선납하기만 해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친척 언니의 주민번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그냥 친척언니 주민번호만 알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굳이 3개월치를 내고 신청할 필요성을 못 느꼈고,..
출범 6개월을 맞은 국내 유일의 농업정책금융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올해 주요 업무는 무엇인지 알아봤다.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농식품 모태펀드와 농업재해보험의 확대를 통해 농업의 취약성과 특수성을 극복하고 6차산업화 하는 데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은 한결같이 농업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여러 가지 보호 장치와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농업을 수요와 공급의 시장논리에 맡겨놓으면 자연재해나 풍년이 들었을 때 생산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선진국은 별도의 농업정책금융 기관을 두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쟁력을 우선으로 두는 시장논리에 밀려 농업을 시혜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에 갇혀 있었다. 그러던 중 농업 관련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농업이 6차산업으로 재부상하면서 농..
불량 방화복인 줄도 모르고 한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불속으로 뛰어든다. 낡은 장갑은 자비로 구입한다. 그나마도 지급된 장갑은 면장갑이다. 국민들이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주는 소방관들 얘기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얼마 전 한 언론의 소방관 불량 방화복 지급 보도로 인해 큰 논란이 일었다.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전국소방관서에 납품된 특수방화복 약 5천벌이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납품됐다는 내용이다. 뒤늦게 국민안전처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조달청과 함께 사실 확인 후, 관련업체 두 곳을 고발했고, 각 시·도 소방본부에 KFI 미검정 의심 소방방화복에 대해 착용보류를 조치했다. 또 향후 소방방화복 부족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고보조금에 의한 조기구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에는 소방..
정부가 스펙보다 직무능력이 우선되는 채용 시스템을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130개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전면 적용해 올해에만 3000여명을 채용한다. 10여년에 걸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797종이 개발을 완료했다. 능력중심의 사회로 이행해 가겠다는 NCS를 살펴봤다.올해 공공기관 130곳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에 기반해 3000명을 신규채용한다. 정부가 스펙보다 직무능력이 우선되는 채용 시스템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먼저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직무능력중심 채용을 도입한다. 과도한 스펙을 쌓는데들이는 비용과 기업이 신입 직원에게 재교육 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줄여 사회적 낭비를 막고 능력이 우선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
서울시의 명산·명소를 걸으며 자연 속에서 건강과 휴식을 얻는 ‘서울 명산트레킹’이 내일부터(11일)부터 시작된다. 2012년을 시작으로 올해 4회 째를 맞는 ‘서울명산트레킹’은 매년 많은 서울시민들이 참여하여 자연 속에서 활력을 얻는 인기 프로그램으로 작년에는 총 10회 3,000여 명이 참가하였다. 올해는4월11일부터 시작하여 9월19일까지 개최되는데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2015년 서울 명산 트레킹’은매회 1,000명씩 모집하고총 5회 개최한다. 2015년 서울명산트레킹은 남산(4.11/9.19), 청계천(5.10), 인왕산(6.14), 월드컵공원길(8.8)에서 열린다.5월 10일 청계천에서 개최되는 서울명산트레킹은 4.14일(화) 10:00부터 ‘서울시생활체육회 홈페이지(www.seoulsportal.or.kr)’를 통해 온라인 선착순접수로 모집..
장애인에 대한 차별문제는 늘 도마 위에 오른다.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 수 없는 사회 환경 속에서 태어난 장애인은 어릴 때부터 정상적인 생활의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경우가 많다. 또 어렵게힘든 과정을 이겨냈다고 해도 우리 사회 도처에는 이들에게 그리 관대하지 못한 게 현실이다. 지난달 중순경 본지에는 ‘뇌병변 장애인 대출접수 거부사건’이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 봤다.뇌병변 1급 장애인인 박민호(가명, 32)씨는 2014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의 ‘장애인공동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자로 선정되어 광명시에 있는 H건설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후 1차 계약금을 자비로 납부한 박씨는 2차 계약금은 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계약금 대출을 전담한 A은행은 ‘의뢰인이 대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할 수 없으니 대출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