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방화복인 줄도 모르고 한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불속으로 뛰어든다. 낡은 장갑은 자비로 구입한다. 그나마도 지급된 장갑은 면장갑이다. 국민들이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주는 소방관들 얘기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얼마 전 한 언론의 소방관 불량 방화복 지급 보도로 인해 큰 논란이 일었다.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전국소방관서에 납품된 특수방화복 약 5천벌이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납품됐다는 내용이다. 뒤늦게 국민안전처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조달청과 함께 사실 확인 후, 관련업체 두 곳을 고발했고, 각 시·도 소방본부에 KFI 미검정 의심 소방방화복에 대해 착용보류를 조치했다. 또 향후 소방방화복 부족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고보조금에 의한 조기구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용 장갑조차 자비로 사서 쓴다는 보도가 나간 뒤 면장갑을 지급받는 소동도 있었다. 사실 소방관 처우가 논란이 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2011년 7월에는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해 군과 경찰, 소방할 것 없이 사태수습에 동원됐다. 이때 수습과정에서 밥차로 식사가 지급되는 군과 경찰에 반해 초코파이를 먹고 있는 소방관 사진이 배포돼 물의를 일으켰다. 세월호 사건 이후 현재 우리 사회의 화두는 안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재난과 사고가 끊이질 않는다.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은 소방관이다. 과거엔 소방의 업무가 화재 진압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모든 재난에 대응하는 전문기관이 됐다. 소방은 생활안전, 화학 · 원전 · 특수사고 등 모든 재난대응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화재예방에서 모든 생활공간의 포괄적 안전관리까지 수행하고 있다. 유해화학물, 테러, 전염병, 원전사고, 초고층화재 등 특수사고대응은 물론 생활안전, 병원 전단계 응급의료업무 등 업무영역이 확대됐다.

또 소방은 행정조직으로서 최대물량의 ‘규제대상’을 안전관리 한다. 주거·숙박건물·업무·상업시설·학교·의료·공장 및 위험물시설·터널·공동구·기반시설도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소방법률로 관리되고 있다. 실제로 소방은 벌집제거와 동물구조부터 세월호 사건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도 중앙119구조본부, 서울·경기·충북·전남·경남 등 소방력이 출동했다. 실제 모든 육상 재난의 90% 이상을 소방에서 현장대응하고 있다.

이원적 구조체제인 소방의 현실

연이은 사고에 국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며 안전망 강화에 힘쓰고 있지만 실제 현장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방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양새다. 소방이 대응하는 사건은 연간 3백만건(1일 약 9천건)정도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순직 6명 및 부상자 325명 발생했다. 하지만 최근 시·도의 경계를 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는 상황속에서 현재 조직·운영체제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전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배선장 소방관처우개선국민운동본부장은 “이번에 방화복 사건도 그렇고 면장갑 지급 사건도 그렇고 일년에 몇 번씩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들은 소방관들이 지방직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소방은 중앙의 소방방재청과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소방본부 및 소방서로 이원화된 체제다. 지난해 7월 기준 소방공무원은 총 3만9천519명 가운데 국가직은 322명(0.8%)에 불과하고 나머지 99.2%는 지방직이다. 배 본부장은 “국가안보·안전을 담당하는 특정직은 모두 국가직인데 소방만 유일하게 ‘국가·지방직’으로 이원적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방조직의 이원적 조직체계로 인한 부작용은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소방은 단순히 과거처럼 화재진압만을 하고 있지 않다. 초광역단위 구조·구급, 생활안전, 화학사고 등 모든 재난대응 전문기관으로 변화하고 있다. 배 본부장은 “소방방재청장(중앙)과 시·도지사(지방) 지휘가 상충되는 경우, 현장지휘체계에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인접 시도 소방력의 신속한 동원에 한계가 있다”고 털어놨다.

실제 2013년 3월 9일 포항에 대형산불이 발생해 경북에서 경남, 울산에 소방헬기를 요청했으나 관할구역에서 상황이 발생하면 출동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당시 산불로 사망 1명, 부상 26명, 임야 79ha, 주택 111채가 피해를 입었다. 또 지난해 2월 17일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가 일어나 사고현장과 인접한 울산에 최대의 소방력을 요청했으나, 구조차 1대, 구급차 3대, 펌프차 1대만 지원출동했다. 당시에 대학생과 일반인 10명이 사망하고 부상자만 100여명에 이르러 전국민이 충격에 빠졌다. 국가소방은 국가안전처, 지방소방은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이원화돼 정책의 일관성 및 현장중심의 지휘체계 확보가 불가한 상황이다. 국가안전처 장관이 행자부 소속 지방소방에 대한 인사·감사(감찰) 권한도 없다. 배본부장은 “중앙과 지방의 소방정책 일관성·연계성을 확보하고 재난발생시 일원화된 지휘·명령체계 확보를 위해 현장성이 강한 소방조직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방예산 국비지원, 1.8%에 불과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방재정은 취약할 뿐더러 지자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안전수혜가 차별된다는 논란도 피해갈 수 없다. 배 본부장은 “2014년 시·도 소방예산 3조1천5억원 가운데 국비지원은 1.8%(556억원)에 불과했다”며 “지방재정으로 소방을 이끌어 가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소방은 인력부족과 장비노후가 심각한 상황이다.

인력은 자치단체 인력총원제에 묶어있어 부족한 인력도 상황에 맞게 충원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최기용 소방관처우개선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소방이 한번 출동을 하게 되면 안전센터 기준으로 10명 정도는 출동해야 하는데 지방에 내려가게 되면 5명이 나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알려줬다.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소방관 1명이 근무하는 ‘나홀로소방관’이 있을 정도라고 전했다.

현재 소방은 3조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인력이 부족한 지역은 여전히 24시간 맞교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비부족과 노후화된 장비의 교체가 늦어지는 것도 문제다. 최기용 대표는 “국가는 지자체에 다 맡겨버리고 1.8%만 지원하니까 열악한 지자체는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냐”며 “결국 불량품과 면장갑 지급, 장비노후화 등 문제의 근본원인은은 소방이 남의 집살이를 하고 있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인력, 장비부족, 확충예산 등은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방장비 현황 및 비용추계(2014년 7월 기준)>

▪ 노후 소방차

▪ 개인안전장비

외국 소방조직 운영체제

외국은 대규모 또는 광범위한 재난발생 환경변화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소방조직 중심으로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하는 추세다. 미국, 일본, 싱가포르, 그리스, 몽고 등에서 중앙정부에 소방청을 설치해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은 국토안보부 USFA(소방청), 일본은 총무성 소방청, 싱가포르는 내무부 SCDF(시민보호청), 그리스는 공안부 소방청 등. 소방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영국, 이태리의 경우에도 중앙정부 내에 독립적 위원회 형태로 운영되거나, 소방중심으로 재난관리 기관을 운영 중이다. 특히 최근 이스라엘이 소방사무를 지방사무에서 국가사무로 전환했고, 독일은 국가와 지방정부 공동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2010년 대형 산불화재 이후, 소방사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해 그 효과가 국가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10여 년 간 지자체 반대로 국가사무로 전환이 지지부진 했으나, 치명적 재난을 겪고 국가사무로 전환을 결정했다. 독일은 기본법 영역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협력이 예정된 사무를 공동사무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정부 공동대응을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911테러 이후에 재난관리에 대해 중앙집권적 성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본도 조합의 결성 등을 통해 광역화하고 고베 지진 이후 중앙정부가 적극 개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가 중심이 돼야

현장중심의 강력한 국가재난대응체계 구축에 소방 조직개편은 필수라는 의견을 전한 최기용 상임대표는 “소방은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하고 그 독립된 조직의 수장은 현장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전문가가 앉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지난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나항공기 사고(2013.7.6.)시에 미국은 소방서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했다”면서 “우리도 현장을 보고 바로 판단을 내리고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가 중심이 된 조직으로 환골탈태하지 않는 한 수많은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은 거기서 거기 일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마지막으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시·도별 재정여건에 따라 소방안전서비스가 다르고, 안전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만들어내는 현 조직은 하루빨리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MeCONOMY Magazine April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