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노총 콜센터 노동자들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2·3조 개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법 개정을 통해 원청의 사용자 책임 강화 및 직접 교섭 등의 새로운 변화들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여러 금융 공공부문의 콜센터 원:하청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노동계의 기대와 무색하게 현재 노조법 개정은 국민의힘과 경총 등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노조법 개정의 취지를 살린 법안 통과를 위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진짜 사용자 원 청의 책임 강화 요구의 당사자인 콜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법 개정의 당위성을 밝히고, 제대로 된 노조법 개정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이 조국 전 대표의 특별사면·복권이 발표된 다음 날인 12일 국회 본관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조국 전 대표가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발표됐다”며 “온몸을 부딪혀 얼음을 깨는 쇄빙선처럼 자신을 부딪혀,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던 조국호의 선장이 돌아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란 말로는 부족하다”며 “이는 뒤틀린 정의를 바로잡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조국혁신당 윤재관 수석대변인은 어제 (11일) 논평을 내고 “‘느그들 쫄았제?’, ‘쫄리나?’, ‘쫀겨?’”라며 “‘늙은 일베 김문수’, ‘뒷구멍 전문 송언석’, ‘극우 커밍아웃 장동혁’이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 겁먹은 멍멍이 소리를 집단으로 내뱉었다”고 말했다. 이어 “6년의 검찰쿠데타, 검란이 종식됐다. 지금, 내란세력은 뿌리째 뽑히고 있가”면서 “앞으로, 내란의힘은 강제 해산되거나 파산정당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따른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날 오전 9시 26분께 중앙지법 서관 후문 앞에서 하차해 건물로 들어간 김 여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의미가 뭔가’, ‘명품 선물 관련해 사실대로 진술한 게 맞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 여사는 법정으로 올라가는 검색대를 통과하기에 앞서 잠시 취재진을 향해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영장심사가 끝나면 오후 늦게나 내일 새벽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 여사가 구속되면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상황에 놓인다. 특검팀은 지난 7일 청구한 김 여사 구속영장에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시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김건희 씨가 구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꼭 구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가조작, 공천개입, 뇌물수수 의혹까지 중대 범죄에 대한 김건희 씨의 해명은 실소를 자아내기까지 한다”며 “김건희 씨 주가조작 의혹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어 김건희 씨의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목걸이를 둘러싼 김건희 씨의 변명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특검의 김건희 구속 영장에 김건희 문고리 3인방, 휴대전화 초기화 등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가 적시되어 있다고 한다”면서 “피의자들과의 말 맞추기, 증거 인멸에 대한 강한 의지가 확인된 만큼, 구속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구속수사 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더 이상의 관대함은 이제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 “내란의 종식은 법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상식적인 사법부의 판단을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을 포함한 광복절 사면 대상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면서 “결코 특정정권의 사유물이 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은 내편 무조건 챙기기, 내 사람 한없이 감싸기식 사면으로 광복절마저 통합이 아니라 분열, 축제가 아니라 치욕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은 입시비리, 감찰무마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권력형 범죄자이다. 윤미향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파렴치범”이라면서 “비록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일말의 반성도 없는 파렴치한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사면, 국론 분열의 씨앗이 되는 사면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순국선열들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춘석 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국기문란 범죄의 실상과 진상을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이춘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모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들이 결백하다면 우리가 제안한 특별검사 수사와 국정위·국회의원 차명재산 전수조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중에는 ‘이춘석 게이트’가 아니라 ‘국정위 게이트’일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민주당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뒤늦게 제명하는 것은 파문을 축소하려는 꼬리 자르기 노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8월 임시국회서도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생개혁 입법을 끝까지 완수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양곡관리법, 방송법 개정안 등 주요 민생 개혁법안을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책임 있게 매듭짓고 검찰·사법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내수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국민 10명 중 9명이 소비쿠폰을 수령했다"며 "국민적 관심이 매우 뜨거웠음을 보여주고, 정책적 효과도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7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 논란과 관련해 “이춘석 게이트에 대한 특검 수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한 모든 인사와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대상으로 ‘차명재산 전수조사’도 제안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사건은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국책사업과 연계된 이춘석 게이트로, 경찰의 역량만으로는 엄정한 수사가 어려운 권력형 비리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인사들의 돈을 버는 재주가 참 남다르다”며 “배추농사에 투자해 매달 450만원씩 받아가는 재주, 도심의 맹지에 투자해 10억을 버는 재주 등 다양하더니 이번엔 주식 투자왕까지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박덕흠 비대위원은 “이번 이춘석 의원 사태를 두고 전북 정치권과 시민단체들마저 진상조사와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6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하고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내려놓은 이춘석 무소속 의원과 관련해 “이춘석 의원이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했지만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앞서 예고했듯 실무 논의를 거쳐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및 형사고발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탈당 같은 꼬리 자르기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AI 산업 정책 설계자가 정책 발표 당일 수혜 기업의 주식을 사들인 행위 그 자체로 심각한 이해충돌이며 공직윤리 위반”이라며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개혁의 첫발을 내디뎠다”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지금까지 대통령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임명해 왔던 공영방송 사장을 100명 이상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 중에서 고르도록 하고, 여야 정치권의 KBS 이사 추천 비율을 10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법안 내용”이라면서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린 언론 자유를 다시 세우고 공정한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한 언론개혁의 첫단추가 꿰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언론개혁의 남은 과제들도 하나씩 책임있게 완수해 가겠다”며 “언론이 진정한 국민의 눈과 귀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M포토] 서삼석 “흙에 빛이 났더라면 금보다 더 소중했을 것"](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832/art_17543899626474_1e0bbe_178x118_c0.jpg)
“흙에 빛이 나더라면 그대로 나뒀을까요” 흙살리기 운동본부 명예 총재를 맡고 있는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흙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2025 흙살리기 운동본부 성과 보고 및 위촉식」 축사에서 “흙에 빛이 났더라면 금보다 더 소중했겠지만, 빛이 비록 안 나지만 그 가치를 언론에 몸담은 조재성 M이코노미뉴스 대표가 빛을 주고 있고, 지자체장인 김순호 구례군수가 그 빛을 내고 있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그 빛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다”며 "존중하고 존경한다"고 덧붙였다. ‘흙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2023년 출범한 국내 최초 민간단체인 탄소중립흙살리기 운동본부는 전남 구례 흙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다.
김형석 피디와 카를로스 로리토, 크리스티나 콘팔로니에리, 프셰무스와브 크롬피에츠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흙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2025 흙살리기 운동본부 성과 보고 및 위촉식」에서 구례군 흙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탄소중립흙살리기 운동본부가 주관하고 전남구례군과 M이코노미뉴스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명예 총재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과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순호 구례군수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김형석 피디는 이날 “우리는 소중한 것은 잊고 산다. 물이나 공기, 흙...이런 것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서 우리 곁에 소중함으로 다가왔으면 좋겠다:고 했고, 카를로스 고리토 씨는 “저는 브라질에서 자라서 흙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이번에 흙살리기 홍보대사가 돼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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