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오석규 도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위 구성 추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민주‧의정부4)이 경기 북부지역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발전 도모를 위해서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

 

 

오석규 의원이 대표 발의 예정인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156명 경기도의원 전원 공동발의, 4월 본회의 안건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위 구성 시 양당 동수, 남‧북부 의원 구성을 통해서 균형을 맞춰서 발족될 예정이다.

 

오 의원은 “국회에서도 행정구역을 분리해 실질적 자치권 및 권한을 확대·강화하여 독자적인 개발계획 수립으로 경기 북부지역 개발은 물론 국가 균형개발을 도모할 필요성에 따라 ‘경기북도(평화통일특별도) 설치에 관한 법률’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다”면서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지난 1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권, 생활권 및 지역적 특성이 다른 경기 북부지역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오늘(15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위 구성 추진 TF단은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을 논의했다”면서 “의장님께서도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1호로 서명하셨다”고 말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강한 의지를 가진 대표 공약이다.

 

오 의원은 “경기도의 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과 상호보완적 협업 관계를 구축하면서 도의회의 기능 및 역할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공론화를 위해 도 차원의 주민투표도 제안된 만큼 올해가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할 적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북부지역은 과밀억제권역·자연보전권역, 개발제한구역, 상수도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의 중첩으로 인한 경기 남부지역과의 개발격차로 경기 북부지역의 분도 및 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

 

경기도의회 또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