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수발 발사한 것에 대한 일각의 반응을 두고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과대평가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및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한국을 오히려 북한의 핵·전쟁 위협 하에 놓이게 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반대로 북한과의 대화를 포기하고 강경한 대북정책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또한 한·미의 대북정책 공조에 균열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책임을 지고 정부가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정작 미 행정부는 차분하고 절제된 반응을 보이는데 비해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지나친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우리 사회 일각에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과민 반응하면서 한국 정부가 우리이 안보에 더 심각한 위협인 핵무기를 북한에게 포기하게 하려는 노력을 오히려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에 따르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 지난 5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현재 우리가 아는 바로는 얼마나 멀리 날아갔는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단거리로 여러 발 발사됐다”면서 “중거리 미사일이나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니라는 높은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도 국제적 경계선을 넘은 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발사체가 북한의 동해에 떨어져 미국이나 한국 또는 일본에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정 본부장은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북한의 이번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두고 문재인 정권의 ‘자발적 무장해제’가 낳은 결과라며 대북정책의 전환 및 외교·대북라인 교체까지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북한을 대화나 아량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문재인 정권의 자만이 결국 5,0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을 안보 사각지대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진 것”이라며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총체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그 시작은 외교·안보라인에 책임을 묻고 전면 교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본부장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과연 얼마나 더 자발적으로 무장해제를 했기에 이들 정부 시기에 북한이 장거리 로켓까지 발사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과거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당시 정부의 ‘자발적 무장해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외교·안보라인의 전면 교체를 단행했는가?”라면서 “만약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한국 정부가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한다면 그로 인해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은 매우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에게 미사일 발사만으로도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을 혼란에 빠지게 할 카드를 주는 것은 오히려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라며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전술유도무기’가 단거리 미사일로 판명난다고 해도 그것으로 한국의 안보가 심각한 위협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