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대북경계 실패한 軍···정경두 국방부 장관 "국민께 사과, 한 점 의혹이 철저한 진상조사"

철저한 진상조사, 한 점 의혹 없도록 국민께 설명할 것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15일 소형목선을 탄 북한 주민이 삼척항을 통해 들어와 귀순하는 과정에서 군의 경계태세 및 해상 감시체계의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정 장관은 20일 오전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의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점검해 책임져야 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하겠다”면서 “군은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계태세를 보완하고 기강을 재확립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정 장관은 “사건 발생 이후 제기된 여러 의문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국민들께 소상하게 설명드리겠다”며 “사건 처리 과정에서 허위 보고나 은폐 행위가 있었다면 철저히 조사해 법과 규정에 따라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의 소형목선은 지난 9일 함경북도의 한 항구에서 출발해 10일 동해 NLL 북방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군에 합류, 위장 조업을 하다가 12일 오후 9시 정도에 NLL을 넘어 15일 오전 6시20분에 삼척항 방파제 인근 부두에 접안했다.

 

군 당국은 오전 6시50분 산책을 나온 주민들의 신고를 통해서 이들의 존재를 파악했고, 해군과 인근 철벽부대에는 오전 7시가 넘어서 상황이 전달됐다. 결국 북한 소형목선이 우리 측 NLL로 들어온 지 57시간이 넘도록 전혀 식별하지 못한 것이다.

 

당시 우리 군은 해상초계기와 감시 레이더, 초계함 등으로 경계작전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대북경계태세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