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학생들은 수학과 과학 성적은 높지만 흥미도는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제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한국인의 역량과 교육개혁’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5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s Assessment)에서 과학 성적은 일본, 에스토니아, 핀란드, 캐나다에 이어 OECD 국가 중 다섯 번째로 높았지만, 흥미도는 26위로 OECD 평균 이하였다. 반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과학 성적이 비슷한 캐나다(성적 4위, 흥미도 3위)와 뉴질랜드(성적 6위, 흥미도 12위)의 경우 흥미도는 OECD 평균 이상이었다. PISA는 OECD에서 3년 단위로 실시하는 국제평가로. 만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과학, 독해 등 학업성취도..
3월 전체 취업자가 2,626만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6만6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3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46만6천명이 증가했으며, 고용률도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산업별로는 건설업(16만4천명, 9.4%), 도매 및 소매업(11만6천명, 3.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0만1천명, 5.6%), 교육서비스업(9만7천명, 5.4%)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8만3천명, -1.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6만6천명, -5.0%), 농림어업(-5만6천명, -4.6%) 등에서 감소세를 나타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40만7천명(3.2%), 일용근로자가 5만8천명(4.3%) 증가했으나, 임시근로자는 10만8천명(2.2%)감소했다. 비임근 근로..
12일 한국예탁결제원이 2017년 1분기 증권결제대금 현황을 발표했다. 한국예탁결제원 발표에 따르면 1분기 증권결제대금은 일평균 21조9천억 원으로 직전분기 대비 4.6% 증가했다. 시장별 일평균 결제대금의 경우 장내·외 시장이 각각 1조9천억 원, 20조원을 기록해 직전 분기 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장내주식시장의 결제대금은 일평균 5천억원으로 직전분기 대비 4.9% 증가했다.한국예탁결제원은 “대금 차감률이 직전분기 대비 0.3% 감소해 결제대금이 오히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 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1분기 장외 주식기관결제대금은 일평균 7천억원으로 직전분기 대비 8.2%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주식기관결제대금의 높은 증가율에 한국예탁결제원은 “대금 차감률이 직전분기 대비 0.3% 감소한데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교육 공약 발언에 학부모들이 격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안철수 후보는 서울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개최된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사립유치원 유아교육자대회’에서 “대형 단설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해 독립운영을 보장하며, 시설 특성과 그에 따른 운영을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안 후보의 공약에 따르면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현행 수준에서 크게 나아지는 것이 없지만 사립 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전폭적인 상향을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국공립(국립, 단설, 병설)유치원은 4,833개, 사립 유치원은 4,451개로 국공립 유치원 개수가 사립 유치원에 비해 많은 것으로 집계된다. 하지만 단위면적당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서울만 놓고 보면 국공립..
2003년 이후 13년간 저소득층의 월평균 소득이 고작 2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소득층은 월평균 소득이 같은 기간 179만원 증가해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됨이 확인됐다. 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소득분위별 실질구매력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소득분위별 명목소득이 1분위 및 5분위에서 각각 연평균 3,5%와 4.2%씩 증가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소득격차가 상당기간 지속돼왔다. KDI에 따르면 2003년 이후 13년간 소득분위별 물가상승률은 연평균 2.2%로, 소득 1분위(2.26%)와 소득5분위(2.22%)의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거의 차이가 없었지만, 소득분위별 실질구매력 격차는 2003년 이후 확대돼 최근까지 지속돼 2016년까지 13년간 소득 1분위와 5분위의 실질구매력 격차가 10% 이상 벌어졌다..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우 전 수석에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월 21일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법원은 "범죄 사실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심성정 정의당 대선후보, 김종인 대선후보(무소속)는 불공정한 경제·사회구조를 바꿔 소상공인들의 삶이 바뀔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들은 11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소상공인 정책공약 발표 및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 중·소·영세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일정상의 문제로 참석하지 못했고, 이날 행사에 참여한 대선후보들도 각자의 일정으로 인해 현장에는 따로 모습을 보였다.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김종인 후보였다. 김 후보는 소상공인연합회 고문을 맡고 있기도 하다. 그는 “최근 소상공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전반을 놓고 봤을 때 2012년 대선 기간..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과 국가성장을 위한 동력 확보 명목으로 매년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청년층 특히, 20대들의 창업활동이 활기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대 창업자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력이 짧고 비교적 한정된 업종에 한정되는 20대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맞춤형 정책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11일 현대경제연구원의 ‘20대 청년 창업의 과제와 시사점’에 따르면 29세 이하 청년들의 창업활동은 위축되고 있다. 창업기업 중 업력 1년에 해당하는 기업은 2013년 대비 2015년 6.4% 늘었지만, 20대가 창업한 기업은 같은 기간 40.5% 감소했고, 20대가 창업한 기업이 전체 신생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에서 0.9%로 크게 줄었다. 뿐만 아니라 20대 자영업자는 2011년 8월 20만5,000..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공정거래위원회 개혁과 국책연구소 활용, 청년채용을 위한 임금보전 등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 개혁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11일 오전 10시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 관련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강영회’에 참석해 저성장과 인구감소,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 등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지적하며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수출절벽 ▲내수절벽 ▲일자리절벽 ▲인구절벽 ▲외교절벽 등 5대 절벽,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2년 연속 수출이 감소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이 중국인데, 중국의 성장률이 감..
올해 7월부터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가입이 가능해진다.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는 해당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 했다. 개인형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스스로 노후소득을 적립해 연금화 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의 한 종류로,가입자가 스스로 납입한 부담금에 대해 연간 최대 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노후 생활자금 저축 계좌다. 또한 근로자가 수차례 직장을 이동하더라도 퇴직급여를 하나의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지급받아 연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현행 IRP는 사업장 단위로 가입한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적용받는 재직 근로자와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퇴직 근로자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대선주자들이 공인인증제도 폐지에 한 목소리로 답했다. 10일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이하 이용자모임)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공인인증서 및 본인확인 정책에 대한 2차 토론회’에서 3당 대선주자들은 이용자모임이 보낸 공개질의서에 회신을 통해 공인인증제도 폐지 의견을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모든 인증수단이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공인인증서 사용을 이유로 금융회사가 부당 면책을 방지해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공인인증기관 및 공인인증제도를 정부가 지정하지 않으며, 국제표준에 기초한 금융거래 보안기술 평가점수를 부여해 보안 부실을 방..
미국의 핵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경로는 바꾸면서 한반도로 향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주요 매체는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일제히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칼빈슨호는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며, 아라비아해·이라크 등 중동지역에서 각종 실전을 수행했고, 특히 수십여대의 전투기 등을 탑재해 공군력에 최적화돼 있다. 칼빈슨호는 지난 3월19일부터 25일까지 한반도 해상에서 실시된 한미연합훈련 해상훈련을 위해 한반도 해상에 배치돼 훈련을 소화한 바 있다.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직후 호주로 향하던 칼빈슨호가 한반도쪽으로 항로를 급변경하면서, 미국이 북한과 중국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