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에서 발생하거나 관련된 분쟁이나 범죄를 비롯한 사건을 다루는 해사법원설립을 두고 각 지자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춘 의원(부산진구갑)은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해양 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원 종류에 해사법원을 추가하고 해사법원 조직과 심판권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사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하거나 관련된 분쟁·범죄를 비롯해 ▲해사사건의 항소심 등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법원설치법 개정안에는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치해 전국을 관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해사법원 설치를 두고 각자..
그동안 부진한 모습을 면하지 못했던 소비가 모처럼 상승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전산업생산은 광공업 생산이 부진해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등 소비와 생산지표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 향후 경기가 회복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생산은 1월보다 0.4% 감소했다. 지난해 11월 1.4%로 플러스 전환한 지 3개월만에 다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 2월 전산업생산은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서 증가했지만, 광공업 생산이 부진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광공업생산은 컴퓨터(10.1%) 등에서 증가했지만, 반도체(-11.5%), 자동차(-6.1%) 등에서 줄어 1월보다 3.4% 감소했다. 1년 전보다는 기타운송장비(-12.3%), 영상·음향기기(-25.8%) 등에서 줄었고, 기계장비(21.3%), 자동차(11.9%) 등이..
특검이 선릉역 인근 대치동 사무실에서 서초동으로 자리를 옮긴 가운데, 오늘(30일) 13시10분경 특검이 상주하던 빌딩에서 사람이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보자는 “1시10분경 갑자기 건물위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면서 “창문으로 뛰어내린 것인지, 옥상에서 뛰어내린 것인지는 파악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사람이 떨어진 이후 건물 고층에는 창문하나가 열려 있었다”면서 “떨어진 사람은 60대 정도로 보였고, 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현재 폴리스라인을 치고 사건 조사에 나서고 있다...
전 애틀랜타 연은 록하트 총재가 금리 인상 여력이 충분하다며 연내 2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로이터에 따르면 록하트 총재는 “미국경제가 완전 고용에 근접하고, 일자리 증가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본다”며 완만한 속도로 미국 경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통화정책 완화 해제 개시가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세계적 종합금융그룹 HSBC도 연내 추가 금리인상 전망을 1차례에서 2차레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HSBC는 금리인상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가 1.625%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지난 3월 16일(현지시간) FOMC(미국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다.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0.75~1.00%다...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결정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다른 공범들이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몸통’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영장실질심사는 28~29일 진행될 것으로보이고, 만약 영장이 발부될 경우에는 곧바로 구치소 수감, 영장이 기각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영장이 발부돼 구속될 경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세 번째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떠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내 대선주자 가운데 이재명 후보를 공개 선언했다. 이종걸 의원은 “이재명은 원칙이 있되 성과로 증명하고, 분노가 있되 포용적이며, 주장은 선명하지만 경청하는 귀가 있다”면서 “제가 구상하는 재벌 개혁, 정당·국회·정치 개혁, 사법 개혁, 적폐청산의 방향과 같기에 그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어 “야권통합은 정권교체를 열망하고, 교체된 정권이 굳건한 토대 위에서 새 희망의 나라 만들기를 염원하는 국민의 절실한 명령”이라며 “이재명은 국민이 중심이 되는 야권 통합의 적임자이기에 그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변방파’라 ‘중앙정치’의 기반이 없다”면서 “그렇기에 그는 과도한 차별을 받고 권력의 치졸한 탄압에 시달렸다. 그를..
검찰이 24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한 가운데, 청와대가 경내 진입 거부 입장을 고수하면서 청와대측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전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더 이상 사법당국의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조차 없는 청와대에 도대체 무슨 대단한 비밀이 있다는 말인지 묻고 싶다”면서 “더 이상 청와대의 변명은, 사법당국의 압수수색을 막을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 파면된 대통령의 공범일 뿐”이라며 “국민과 역사의 죄인들이 사법당국의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는 것은 후안무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에게는 “청와대 측에서 넘겨주는 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전..
금융권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및 4차 산업 혁명에 차질 없이 대응하기 위해 금융보안원과 한국신용정보원이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 금융 빅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 187개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금융 빅데이터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금융 빅데이터 협의회는 빅데이터 분석·활용 모범 사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기법 등 빅데이터 관련 정보 공유를 통해 금융권 빅데이터 분석·활용 활성화를 지원한다. 우선 협의회에서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및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금융권의 애로 사항 등 의견을 수렴해 해당 사항 개선 및 정책 건의 등 금융당국이 시장·업계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협의회는 금융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고 분석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협의회 내 TF를 구성해 금융권 특성을 고려한 비식별 조치 이행권고안을 올해 상반..
22일 오전 10시 첫 인양 시도를 시작한지 하루 만에 세월호가 모습을 드러냈다. 세월호 선체의 옆면이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떠올랐다. 누운채 잠겨있던 선체를 그대로 끌어올려 세월호의 오른쪽 측면이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세월호는 3년의 시간만큼이나 붉게 부식되고, 긁힌 흔적은 여실히 보여줬다. 사고 발생이후 1073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네티즌들 “하루면 되는데 이제까지 왜 안했는지 이해가 안된다” “이렇게 빨리 올라오는 것을 뭘 그렇게 기다린 건지” 등 의견을 전했다. 한편 세월호는 인양작업이 끝나면 안전지대로 이동해 반잠수식 선박에 선적작업이 진행된다. 이후 목포신항으로 이동해 사고조사가 이뤄진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경선후보가 22일 10시40분께 서울 신길동 대영초등학교에서 “교육의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면서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문재인 후보의 교육공약은 학생중심 교육정책·일반고 전성시대·지역 국립대 지원강화·사립대 공경영 등 공교육의 활성화 및 정상화에 방점이 찍혔다. 문재인 후보는 “대한민국의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며 “대한민국 교육을 기본에서 다시 시작하자”면서 공약발표를 시작했다. 문 후보는 “교육조차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교육마저도 흑수저·금수저로 나뉘고 말았다”면서 “헌법은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교육을 통해 흑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는 사다리를 다시 놓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후보는 6가지 대표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누리과정 예..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새로운 의료시스템을 주장해온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 의회의 문턱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모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돈은 적게 들고 효과는 더 좋은 의료보험정책을 하겠다며 오바마케어의 폐지 이후 새로운 의료보험시스템 즉, 트럼프 케어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오바마케어 폐지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트럼프케어는 저비용은 충족시켰으나, 비용대비효율은 많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美 정부가 지원해 모든 국민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시켰던 오바마케어와 달리, 트럼프케어는 정부 지원을 줄이고 가입 여부를 개인의 자유에 맡긴다는 내용이다. 美 의회예산국은 의료보험에 지출되는 정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만, 보험 포기자가 속출해 2천400만..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가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70%까지 축소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IRENA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70% 축소, 아울러 2060년까지 완전히 줄일 수 있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차 에너지 공급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점유율을 2050년까지 65%까지 늘려야 한다고 전했다. 1차 에너지 공급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점유율은 2015년 기준 15%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남은 30년 동안 현재 점유율에서 4배 이상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을 늘여야 한다. 아울러 IRENA는 2050년까지 전세계 GDP의 0.4%dp 해당하는 29조 달러를 에너지 분야에 추가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혁명 전에 비해 세계 평균기온의 상승을 2도미만으로 억제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