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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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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경환 사퇴·인사청문회 ‘겹겹’…문재인 정부 조각 ‘첩첩산중’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으로 지명했던 안경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지난 16일 자신에 대한 비판 여론에 자진 사퇴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조각에 급제동이 걸렸다.


뿐만 아니라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 문제까지 드러남에 따라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과 능력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인사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김은경 환경부 장관·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조명균 통일부 장관·송영근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한승희 국세청장 등이다.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6~30일 사이에 이뤄질 예정인데, 야당은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조대엽 고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거짓 해명 논란으로 청문회 전부터 야당의 사퇴 압박이 거센 인물이다.


조 후보자는 자신의 음주 운전에 대해 학생들을 위로하는 자리에서 술을 마셨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학생들은 조 후보자와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말해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최근 김상곤 후보자에게는 논문 표정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청문회가 예정된 인사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은 문 대통령이 강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회 보이콧까지 예고하고 나섰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또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역시 야당의 반대로 수차례 무산됐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 조각 인사에 대해 국회의 깐깐한 검증이 예상됨에 따라 현 정부가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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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