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文정부 장관출신’ 김영록, 전남도지사 당선 확실](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0624/art_15288940618752_75903d_178x118_c0.jpg)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가 전남지사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6·13 지방선거 개표결과 오후 9시40분(전라남도 개표율 14.9%) 현재 76.0% 득표율로, 민영삼 민주평화당 후보(11.3%), 이성수 민중당 후보(5.6%), 박매호 바른미래당 후보(4.0%), 노형태 정의당 후보(3.1%)를 제치고 1위를 달리고 있다. 김 후보는 전남 완도에서 태어나 시라큐스 대학교 맥스웰대학원(행정학)을 졸업하고,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내리 2선 했으며, 문재인 정부 초대 농식품부 장관을 역임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해경 제2정비창 유치 및 수리조선 특화산단 조성, 나주혁신산단 내 전남테크노파크 2단지(에너지 신산업) 조성, 농수축산생명산업벨트 구축, 교육·보건시설 내 초미세먼지 계측 및 예방 시스템구축, 6,0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남관광공사 설립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7명, 교육감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824명, 기초의원 2927명, 교육의원(제주) 5명 등 모두 4016명이 뽑힌다. 재보선 지역은 서울 노원병과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인천 남동갑,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북 제천·단양, 충남 천안갑과 천안병, 전남 영암·무안·신안, 경북 김천, 경남 김해을 등 총 12곳이다.
지상파 방송 3사(KBS, MBC, SBS)가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행한 출구조사 결과를 오후 6시 발표했다. 한국방송협회 산하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의 지상파 3사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640개 투표소에서 투표자 17만명을 대상으로 출구조사를 벌였다. 출구조사 결과 경기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9.3%로 1위로 예측됐다.
![[北美회담] CVID 빠진 공동성명...“북미 간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0624/art_15288687985986_8c04b9_178x118_c0.jpg)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라는 문구가 빠진 가운데, 이는 형식적으로 명시하지 못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북미 간 CVID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전날(12일) 논평을 통해 “북미정상의 공동성명에 비록 미국이 그동안 강조해온 CVID라는 표현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공동성명에 들어간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과 CVID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 방안과 관련해 북미 양측이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날(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만나 ▲북미 관계정상화 ▲평화체제 보장 ▲완전한 비핵화 ▲6·25 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 4가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에 사인했다. 공동성명 1항은 ‘미국과 북한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열망에 따라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 2항은 ‘양국은 한반도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3항은 ‘북한은 2018년 4월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4항은 ‘북미는 이미 확인된 사람들의 즉각적인 송환을 포함해 전쟁포로 및 실종자 유해발굴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정 본부장은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가 제일 먼저 언급되지 않고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다음에 언급된 것은 미국이 북한의 체면과 요구 사항을 상당히 배려한 결과”라며 “과거에 미국은 ‘선 핵폐기, 후 보상’의 입장을 강조했고, 북한은 ‘선 평화체제 구축, 후 비핵화’ 입장을 강조했다. 북미 양측이 이 같은 일방주의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북한에 대한 미국의 체제안전 보장과 북한 비핵화를 동시 병행 추진하기로 한 것은 주목한 만한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공동성명에 북한 비핵화의 시한과 로드맵, 종전선언 발표와 평화협정 체결, 북미수교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북미가 고위급회담을 개최하기로 동의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도 수개월내에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미국은 북한에 CVID를 끊임없이 요구해왔으나, 북한은 ‘패전국이나 쓰는 용어’라며 수용을 거부해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미회담 전날(11일)까지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CVID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결과”라며 북측을 압박했지만 결국 공동성명에는 담기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성명 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CVID를 양보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공동성명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확실하게 담겨있고, 검증도 할 것”이라며 “(검증을 위해) 북미 간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6·13 지방선거] 투표자 수 2,000만명 돌파…오후 2시 기준 투표율 46.8](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0624/art_15288679922966_a4b987_178x118_c0.jpg)
6·13 지방선거 당일인 13일 투표자 수가 2,000만명을 돌파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후 2시 기준 투표율(사전투표율+거소투표율 합산)은 46.8%로, 선거인 수 4,290만7,715명 중 2,009만3,379명이 투표를 완료했다. 이같은 투표율은 제6회 지방선거 오후 2시 기준 투표율 42.5%, 20대 총선 오후 2시 기준 투표율 42.3%보다 높고, 19대 대선 오후 2시 기준 투표율 59.9%보다는 낮다. 지역별로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으로 58.7%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전북이 54.1%, 제주 53.9%, 경북 52.8% 강원·경남 각각 52.2% 등이 뒤를 이었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인천으로 42.2%였고, 서울은 44.7%, 경기 44.1%, 부산 44.5%를 기록 중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이 60%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이 60%를 넘은 것은 1995년 치러진 제1회 지방선거가 유일하다. 당시 투표율은 68.4%였다.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CVID 없다...트럼프 "北 비핵화 의지 확실해"](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0624/art_15287937888695_d4f76c_178x118_c0.png)
‘세기의 담판’으로 여겨진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안전보장을 골자로 하는 빅딜이 성사됐다. 다만 한국과 미국이 줄곧 주장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는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만나 단독회담, 확대회담, 업무 오찬에 이어 열린 공동성명 서명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에 사인했다. 공동성명에 담긴 내용은 크게 ▲북미 관계정상화 ▲평화체제 보장 ▲완전한 비핵화 ▲6·25 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 4가지다.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과 관련해 1항엔 ‘미국과 북한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열망에 따라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2항엔 ‘양국은 한반도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공동성명 4항엔 ‘북미는 이미 확인된 사람들의 즉각적인 송환을 포함해 전쟁포로 및 실종자 유해발굴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다만 비핵화와 관련해선 3항에 ‘북한은 2018년 4월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만 명시돼있다. 공동성명 어디에도 CVID에 대한 내용은 없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CVID를 양보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공동성명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확실하게 담겨있고, 검증도 할 것”이라며 “(검증을 위해) 북미 간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 비핵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문 서명식에서 합의 내용에 대해 “북미 양측이 모두 만족할 내용”이라고 평가했고, 김 위원장은 “세상이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양 정상 모두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음에 만족한 모습이었다. 다음은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 주요 내용이다. 1. 미국과 북한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열망에 따라 새로운 미국-북한 관계를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 2. 미국과 북한은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한다. 3. 북한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4. 미국과 북한은 이미 확인된 사람들의 즉각적인 송환을 포함해 전쟁포로(POW, Prisoners Of War)및 전쟁실종자(MIA, Missing In Action) 유해발굴을 약속한다. 1.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establish new U.S.-DPRK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desire of the peoples of the two countries for peace and prosperity. 2.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will join their efforts to build a lasting and stabl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3. Reaffirming the April 27, 2018 Panmunjom Declaration, the DPRK commits to work towards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4.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recovering POW/MIA remains, including the immediate repatriation of those already identified.
기업 또는 민간취업포털 등의 채용공고에서 급여를 공개하지 않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직자의 선택권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 의무화’ 방안을 마련,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취업포털별로 일평균 약 10∼16만 건의 채용정보가 공고되고 있지만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을 통한 구인신청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채용공고가 ‘회사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 등 임금조건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구직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실제로 국민권익위가 ‘국민생각함’을 통해 조사한 결과, 설문대상자 중 75.8%가 임금조건이 공개되지 않는 경험을 했고, 이중 85%는 불충분한 임금조건 공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등 법률에서는 임금을 ‘근로조건’의 핵심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채용단계에서 임금을 알 수 없어 구직자의 알 권리가 침해받고 있었다. 또 채용 후 근로계약 시 구직자에게 불리한 임금조건이 제시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이거나 다시 취업준비생으로 돌아가 수개월의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권익위는 기업이 채용공고를 할 경우 개략적인 임금조건을 공개하도록 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다만 국내외 사례조사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구체적인 공개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채용절차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취업준비생의 선택권 및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구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실생활에서 국민의 고충을 유발하는 민원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오늘(11일)부터 8월10일까지 5만7,000여 명의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남북 이산가족 전면적 생사확인 대비 전수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향후 남북 간 합의에 따른 전면적 생사확인 ▲고향방문이 추진될 경우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북한 가족 전달용 영상편지를 제작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할 목적으로 실시된다. 아울러 이산가족 찾기를 신청할 당시 입력한 주소나 연락처, 가족사항 등 개인정보 중 누락되거나 변경된 내용을 수정해 정보의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 조사는 우편·전화·방문 등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해 이루어지며,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된 전문 조사업체가 수행한다. 조사기간 이산가족들의 문의에 대비해 콜센터(080-801-8771)를 별도로 운영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합의한 8.15 이산가족 상봉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전면적 생사확인과 고향방문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R&D 및 ICT 관련 혁신역량은 뛰어나지만, 규제환경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혁신역량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코넬(Cornell)대학교와 유럽경영원 및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공동으로 발표하는 세계혁신지수를 이용해 한국의 혁신역량 강약점을 주요 국가와 비교·분석한 ‘세계혁신지수 추이와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1등 혁신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고용 유연성과 규제 품질을 높이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법 질서를 확립하는 등 제도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년 기준 세계혁신지수 평가대상 국가는 127개국이고, 순위는 제도 등 7대 부문, 21개 항복, 81개 지표 평균점수를 기초로 결정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 127개국 중 종합순위가 2013년 18위에서 7단계 상승한 11위를 기록했다. 혁신투입은 16위로 2013년과 동일했지만, 혁신성과가 24위에서 9위로 상승한 데 힘입은 결과다. 특히, 혁신성과 지수를 혁신투입 지수로 나눈 혁신효율성 순위는 95위에서 14위로 급상승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혁신효율성이 0.8로 0.9를 달성한 스위스, 네덜란드, 중국에 비해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대 부문별로는 ‘인적자본과 연구’ 순위가 2위로 최상위권인 반면, 제도부문은 35위로 7대 부문 중 최하위였다. 제도부문 중에서도 규제환경은 61위로 가장 순위가 낮았고, 정치환경도 42위에 그쳤다. 제도부문 상위 3국은 싱가포르, 뉴질랜드, 홍콩이었는데, 싱가포르는 우리나라가 취약한 정치환경과 규제한경 부문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세계혁신 상위 5국과 제조업 경쟁국인 일본, 중국, 독일을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도 인적자본과 연구부문은 우리나라가 상위권이지만, 제도부문에서는 중국을 제외하고 최하위였다. 7대 부문 중 제도는 정치환경(42위), 규제환경(61위), 창·폐업·납세용이성(3위) 3개 항목과 항목별 세부지표로 나눠진다. 가장 순위가 낮은 규제환경의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규제의 질이 26위, 법질서 30위, 고용규제 107이로 모두 우리나라 종합순위보다 낮다. 그중에서도 고용규제는 말리(53위), 세네갈(59위)보다도 낮아 우리나라 혁신역량 제도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2017년 우리나라가 세계 1위와 2위를 기록한 세부지표는 총 9개(1위 5개, 2위 4개)로, R&D 및 교육 관련 지표였다. 1위 지표인 2국 이상 출원 특허 수, 내국인 특허 출원, 내국인 PCT 출원 수, 내국인 실용신안 건수, 산업디자인권 비중은 R&D 성과와 관련되고, 2위를 기록한 기업연구 역량, 기업수행 연구개발, 상위 3대 글로벌 기업의 평균 연구개발 지출, 고등교육 등록률 등 4개 지표 또한 R&D 및 교육과 관련이 있었다. 보고서는 “한국이 혁신 1등 국가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고용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혁신친화적 규제개혁, 규제총량제 법제화 등으로 규제품질을 높이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질서를 확립해야 하고, 고용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한경연 혁신성장실 유환익 상무는 “세계혁신지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은 일류이지만, 규제환경 등 제도가 우리나라의 혁신역량 제고에 가장 큰 장애물임이 밝혀졌다”며 “규제품질 개선과 고용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6.13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각 지역에서는 후보들 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충남서산은 한국당 이완섭 후보가 민주당 맹정호 후보를 2.8%포인트 앞선 오차범위 내 초접전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8년 간 ‘서산호’ 키를 잡아온 이완섭 후보는 3선에 성공해서 “해 뜨는 서산을 활짝 꽃 피우겠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 후보는 시민이 편리한 대중교통인프라 구축과 미래형 교통인프라 확충, 그리고 도시성장형 광역교통망 구축망 및 내부도로 연계 교통인프라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아래는이완섭 자유한국당 후보와의 일문일답 ▶이번 선거 중점 공약으로 서산비행장 건설과 입안철도건설, 서산~대전 간 고속도로 등을 내걸었다. 그 이유는 뭔가? 모든 공약이 중요하지만 서산비행장건설과 인입철도건설, 서산~대전 간 고속도로 조기완공 등은 우리시 발전을 위해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사업들로 속도감이 필요하다. 이 사업들은 모두국가중장기계획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예산확보를 통해 가시화시켜 가는 노력은 더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서산비행장 건설도 마찬가지지만, 철도 역시 12개 지자체가 힘을 합쳐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또 삼수 만에 예타를 통과한 서산~대전 간 고속도로 역시 공사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본다.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시설)을 하려는이유는 뭔가? 우리 서산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각시설은 우리시의 자산이며 미래의 필수 시설이다.우리시 하루 쓰레기 배출양만 해도 자그마치 180톤이다. 이걸 처리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다. 지난 2016년 9만9000원(28억원)이던 1톤당 처리비용은 지난해 13만9700원(41억원), 올해는 19만5000원(60억원)으로 올랐다. 불과 2년 만에 2.14%가 오른 것이다. 현재 5개 민간업체에다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매년 계약을 맺을 때마다 단가를 싸게 해 달라고 구걸행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서산시 양대동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에는 6천 여 톤의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데 앞으로 1년 6개월이면 더 이상 매립을 할 수가 없다. 매각해 놓은 쓰레기도 침출수 등 환경오염 우려로 일정기간이 되면 다시 파내서 재처리를 해야 한다. 금년 처리비용 톤당 단가(19만5,000원)으로 계산할 때 6천 톤을 소각한다고 하면 그 금액만 해도 엄청나다. 각 지자체들이 소각장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다. 시민들의 소각시설을 들어설 경우 다이옥신을 걱정하는데, 서울(강남, 목동, 상암)은 아파트와 연접한 곳에서 하루 700톤 이상의 대규모 소각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소각시설이 186개지만 모두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 특히 우리 시에 들어서게 될 소각시설은 최신 기술력으로 건립해 기존 지자체들의 시설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공사비 700억 원 중 10%는 인근지역민들을 위한 체육시설 등 편의시설을 만들어 많은 혜택도 돌아간다. 일부 시민들은 왜 당진 쓰레기를 받느냐고 하는데, 당진시와 함께 건립하면서 정부로부터 총 공사비(700억원)중 절반(385억원) 이상의 제정지원을 받는다. 이런 이유에서 당진시 쓰레기를 함께 처리하는 것이며, 향후 우리 시 쓰레기양이 더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받을 수 없다. ▶산업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도 있는데...? 이 시설은 ‘산업폐기물처리설치시설촉진 및 지역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1항에 산업단지 면적이 50만 평방미터 이상이거나 연간 배출되는 폐기 량이 2만 톤 이상이면 자체처리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다. 서산오토벨리가 들어선 게 21년 전이다. 다시 말해서 1997년 10월에 우리 서산에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이 승인이 난 것이다. 저는 7년 전에 시장으로 취임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분들 중에 이 시설을 마치 시장이 유치한 것처럼 네거티브용으로 이용하면서 유권자들을 호도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이 시설은 승인권자가 환경청과 충남도로 서산시장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공용터미널 이전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계획인가? 기존 공용버스터미널을 존치시켜 시내버스 환승터미널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도시개발이 추진 중인 수석지구에 고속·시외버스를 옮기는 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일부 주민들은 원도심 공동화와 상권 위축 등을 우려하는 것 같은데해법이 있기때문에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우선 공용터미널을 이전한다고 해도 시내버스 환승역으로 이용된다. 이렇게 되면 택시들이 양 쪽 터미널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택시업계도 살아나고 교통체증도 완화시킬 수 있다.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타워를 만들어 사람들의 발길이 모아지도록 문화시설을 넣게 되면 오히려 상권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8년 간시장으로 재임하면서어떤 성과가 있었나? 제가 시장으로 취임할 당시만 해도 우리 서산은 해가 지는 아주 낙후된 지역이었다. 그러나 8년 동안 우리 서산은 발전을 거듭하여 해가 지는 서산에서 해가 뜨는 서산으로 발전했다. 지난2010년 말 695억 원이던 부채도 6년이나 앞당겨다 갚았다. 서산비행장건설과 인입철도건설, 서산~대전 간 고속도로 등도 모두 국가중장기계획에 반영시켰고, 국제해상 길도 열어 협약만 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단체장들이 재임기간 하나의 사업을 성공시키기도 어려운데 저는 많은사업들을 모두 성공시켰다. 4차 산업시대를 맞아고부가가치 정밀소재기업 유치를 위한 정밀화학특화단지 조성도추진해 왔다. 대산2산업단지와 4지역용지, 주변부지 등 200만㎡를 첨단화학특화단지로 신규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특화단지에 우량기업들을 유치하게 되면일자리창출을 가져오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국폴리텍대학 서산캠퍼스 1년 과정도 유치에 성공했다. 대학캠퍼스가 들어오면 관내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진학한 다음에 졸업해서 관내 기업에 취직하는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입주해 있는 관내 기업들의외부 위탁교육을 담당하게 된다면지역의 인적자원 쇄신에도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근로복지공단 서산지사 유치를 성공했는데 현재 추진 중인건강보험공단 서산지사 유치가 성공한다면 지역민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후보의 장점을 말해 달라. 우선 35년간 공직생활을 해온 풍부한 경험을 들 수 있다. 지난 28년간 중앙부처에서 근무했고 주요직을 거치면서 탄탄한 인적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또 2년 6개월 간 서산시 부시장과 8년 간 서산시장을 재임하면서 누구보다 서산에 대해 많이 알고 있고 많은 발전을 시켜왔다고 자부한다. 지자체장은국비확보능력이 있어야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 저는 중앙과 지방을 두루 거친 유일한 후보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의 서산발전은 이러한 것들이 뒷받침이 됐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한 번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는 점은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재임기간 330개의 상을 받았는데 그 중 이완섭 개인에게 주는 상도 25개나 된다. ▶3선에 성공한다면 서산시를 어떻게 이끌어 갈 계획인가? 한국경제연구원에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서산은 한국의 경제도시 6곳 중 한곳으로 도시발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민선7기에 성공한다면 지금껏 추진해온 일들을 잘 마무리해서 우리 서산의 미래를 활짝 열고자 한다. 특히민선6기 공약을 내걸었지만 다른 사업들에 몰입하면서 추진되지 못하고 있던종합예술문화회관 사업이라든가,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 건립을 추진 중인 노인복지타운 사업도 속도감을 내려고 한다. 최근 몇 년간우리 서산의 모든 경제지표는 상승하고 있다. 지방분권 시대, 일머리를 아는 단체장이 꼭필요한 만큼저의장점을 살려서 모든 소신과 역량을 다해 해 뜨는서산을 활짝 꽃 피우고 싶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의 2017년 결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리츠수는 전년(169개)대비 14.2% 많아진 193개이며, 자산규모는 전년(25조원)대비 36.8% 상승한 34.2조원, 운영리츠의 평균 배당률은 7.59% 라고 발표했다.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회사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를 말한다. 리츠 수익률은 2017년말 기준 예금은행 수신금리 1.56% 대비 4배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보였으며, 최근 3년 평균 수익률은 8.57%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배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 결산 보고서로 나타난 리츠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투자대상의 경우, 2015년부터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확대 정책으로 임대주택 리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전년대비 7.7조원 상승), 나머지 분야는 리츠 개수 및 자산규모가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국토부는 분양전환공공임대, 행복주택, 기업형임대 등 임대주택 리츠가 활성화되면서 주택에 대한 투자가 크게 성장해, 자산규모가 2016년 11.3조원에서 2017년 19조원(전체 리츠 중 52.23%)으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공동주택 건설방식에서 벗어나 단독주택형 제로에너지 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정비사업 연계 매입임대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리츠가 운용 중에 있다. 국토부는 국내 최초로 도시재생사업(천안 동남구청 부지) 리츠(2016. 11. 영업인가)의 성공적 추진 이후 청주 구 연초제조창을 공예클러스터 및 민간상업시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2017. 12. 영업인가)도 추진돼 도시 재생 뉴딜사업에 리츠가 일정부분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수익률(2017년 기준)을 살펴보면, 2017년 배당수익률은 7.59%를 기록해 리츠가 평균적으로 연간 7% 이상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정책적으로 임대주택리츠를 제외한 배당률로 같은기간 채권, 예금 등과 비교해 볼 때 리츠가 저금리시대 매력적인 투자 대안 및 퇴직세대의 노후소득 안전판으로 역할을 기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피스·리테일·물류 분야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오피스에 투자하는 운영중인 리츠는 6.88%이며 리테일 리츠는 10.27%, 물류 리츠는 7.4%로 조사됐다. 특히 물류리츠는 전년(5.5%)대비 1.9%p 증가했다. 규모별 현황(2016년 기준)을 살펴보면, 리츠 1개당 평균 자산규모는 1,647억원으로 전년(1,485억원)대비 10.9% 상승,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 대형 리츠도 33개로 2016년 26개 대비 7개 증가했으며 리츠가 규모면에서 대형화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형별로는 위탁관리 리츠가 157개(전년 131개)로 가장 많고, 기업구조조정 리츠 31개(전년 32개), 자기관리 리츠 5개(전년 6개)가 운용 중으로 위탁관리 리츠의 설립이 크게 증가했다. 자산규모도 위탁관리리츠가 26조원으로 전체리츠의 81.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구조조정리츠는 5.5조 원(17.3%)으로 전년대비 3.5%p 감소했다. 리츠 배당수익률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리츠정보시스템(http:reits.molit.go.kr)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17년 리츠 수익률을 검토한 결과 오피스와 리테일 리츠는 전문적인 자산관리회사의 투자·운용으로 서울지역 평균 임대 수익률 보다 높은 오피스 6.88%, 리테일 10.45%를 보였다면서 부동산직접투자보다 전문가에 의한 간접투자가 효과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특히, 대형 빌딩, 백화점에 투자하는 이리츠코크랩리츠(2018.6월)·신한알파리츠가(2018.7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주를 모집해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오피스·리테일 리츠의 상장이 활성화돼 일반국민이 소액의 여유자금만으로 투자해도 부동산임대수익을 향유할 수 있으며 연금형태 안정적 소득원으로 고령층 소득기반 확충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포토] 민주당 후보 지지 호소하는 우상호 의원](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0623/art_1528527556449_97b313_178x118_c0.jpg)
9일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사거리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송파을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우 의원은 “9일은 1988년 연세대학교 앞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운동에 앞장섰던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머리를 맞아 쓰러진 날”이라며 “최재성 후보는 저와 민주화운동을 함께 하며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바뀌었더니 나라가 이렇게 바뀌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있다”며 “최재성 후보를 뽑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돕는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거리 유세에는 박성수 더불어민주당 송파구청장 후보도 함께 해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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