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포토] 아시아나항공 직원 가면집회...'침묵하지 말자'](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0727/art_15308711866025_b1c790_178x118_c0.jpg)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이 6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아시아나항공 No Meal 사태 책임 경영진 규탄 문화제’를 갖고"기내식 대란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예견된 사태였음에도 책임을 승객과 직원에게만 전가한다"면서경영진 교체와 기내식 정상화를 촉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기내식 납품의 압박으로 지난 2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납품업체 대표를 추모하기 위해 검은 옷을 입고 국화꽃을 준비했다.또한 신변을 감추기 위해 모자나 가면, 선글라스를 착용했다. 갑질 근절 캠페인을 진행해 오고 있는 대한항공직원연대는 “대한민국 모든 '을'들의 승리를 위해 아시아나항공 직원연대와 함께하자”며 이날 행사에 참여해 힘을 실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위수령 및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가를 장악하려고 했다는 문건이 공개된 가운데, 군 인권센터(이하 센터)는 “‘박근혜 탄핵 촛불 시위 무력 진압 계획’의 전모가 드러났다”며 “명백한 친위 쿠데타 계획이고, 관련자는 모두 ‘형법’ 제90조의 내란음모죄를 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이한열 열사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 시민을 ‘종북’세력이라 명명한 문건은 탄핵이 기각될 시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 예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시위 진압을 위해 전국에 군 병력을 투입할 구체적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문건은 “국민들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구려,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엄(경비→비상계엄) 시행을 검토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계엄령으로 동원할 부대와 병력의 규모, 동원한 부대들의 배치까지 모두 세세하게 나열했는데,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 모두 육군의 중무장한 기계화부대와 특전사 공수부대였다. 센터는 “탱크와 장갑차로 지역을 장악하고 공수부대로 시민들을 진압하는 계획은 5·18 광주와 흡사하다”면서 “부대의 위치도 포전, 연천, 양주, 파주, 고양, 양평, 가평, 홍천 등 하나같이 전방부대로, 서울의 길목을 지키는 기계화부대를 후방으로 빼 시민학살과 국가 전복에 동원하겠다는 발상이 내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기무사는 위수령, 계엄령 발동에 따르는 한계에 대한 극복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3월 폭로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위수령에 대한 이해’, ‘군의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의 내용과 비교했을 때 한 단계 더 나아갔다는 것이 센터의 해석이다. 문건은 병력출동 승인권자가 합참의장임에도 불구하고 육군참모총장 승인으로 선 조치한 후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센터는 “계엄령의 주무부서는 합동참모본부로, 기무사는 계엄령 선포와 아무 관련이 없는 곳”이라며 “이는 명백한 월권으로, 계엄령에 대한 검토와 준비가 정상적인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군 내 비선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 지휘계통상 독립전투여단급 이상의 부대 이동은 합참의장의 권한이며, 국방부 장관의 승인도 필요하다”면서 “기무사는 1990년 ‘국군조직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군령권은 각군 참모총장에게 속했고, ‘위수령’에는 개정 사항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점을 이용, 병력 출동시 육군참모총장의 명령에 따르고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에는 사루 보고를 하는 꼼수를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무부서인 합동참모본부는 사실상 논의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합참의장은 비(非)육사 출신인 이순진 대장(3사 14기)”이라면서 “계획 수립과 병력 동원에 관계된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육사 출신이다. 쿠데타의 취지에 동의하고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을만한 사람’들로 계엄령을 준비하다 보니, 해군, 공군, 해병대는 물론이고 육군 내에서도 비육사 출신을 배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위수령이 선포됐을 때 국회가 이를 폐지하는 법안을 만들 것을 우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전략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렇게 하면 2개월의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센터는 “국가를 장악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2개월로 상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수령을 지나 계엄령이 선포되면 그때부터는 군에게 장애물이 될 것은 없다. 국회에 병력이 진주할 수 있고, 국회의원들을 체포, 구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건은 국회의 반발에 대한 대응 계획도 구체적으로 담았다. 특히, 정치인과 주요 인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돼 있었다. 일단 “탄핵 기각 후 진보(종북) 특정 인사의 선동으로 집회·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하며 주동자 등 계엄사범을 색출해 사법처리하는 한편, 방통위를 동원해 이들의 SNS 계정을 폐쇄하는 방안까지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언론을 접수할 계획도 세웠다. 문건은 계엄이 시행되면 중·대령급 요원 48명으로 편성한 계엄협조관을 24개 정부 부처에 파견하고 정부연락관(58명)을 소집, 정부 부처를 지휘·감독하도록 했다. 언론에 대해서는 계엄사 보도검열단(48명) 및 합동수사본부 언론대책반(9명)을 운영, 군 작전 저해 및 공공질서 침해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언론을 통제할 계획이었다. 센터는 “군은 쿠데타를 통해 국가를 불법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면서 “폭동 진압과 질서 회복을 위한 통치행위로써의 계엄령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건의 계획이 시행되지 않은 것은 대통령 탄핵이 인용됐기 때문”이라며 “문건에 탄핵 인용 시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고, 오직 기각만 상정했다. 세상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내란음모에 가담한 책임자들을 낱낱이 밝혀 고발할 예정”이라며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구홍모 전 수도방위사령관 ▲조종설 전 특전사령관 등을 책임자로 판단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에 대해서는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긴급체포 및 구속 수사를 요구했고, 소 참모장은 기무사 개혁 TF에서도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계엄령과 위수령을 선포하려고 했다는 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기무사의 전면 개혁을 요구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얼마 전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사찰에 이어 기무사는 더 이상 본인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다”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명명백백히 진위를 밝히고, 해체에 버금가는 전면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군 검찰 역할을 담당하는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 불법 정치개입에 댓글 공작도 모자라 군정 획책 계획까지 나섰다는 것은 충격”이라며 “연 1,700만 국민이 세계 유례없는 평화적이고 질서 있는 촛불집회로 탄핵을 이뤄내는 동안 기무사는 국민들을 폭도로 인식하고 무력 진압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건에는 계엄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단계적인 작전 방안, 지위, 감독, 언론 통제 계획 등이 면밀하게 담겨 있다”면서 “그 방식이 마치 12.12 군사반란과 아주 닮았다는 점에서 더 큰 놀라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4대강 사업에 대한 4차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환경오염 우려를 묵살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4대강 사업은 ‘국정농단’보다 더 바로 잡기 어려운 ‘국토농단’”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고 수질을 개선시킨다’는 거짓말로 경제성 제로 사업에 무려 31조의 혈세를 퍼붓고, 4대강을 피폐화시킨 것은 정책 오류의 허용치를 넘어선 ‘권력형 범죄행위’”라면서 “‘잘못은 있으나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감사원의 결론에 대해 명백히 이의를 제기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죄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생 관련 대책 발표에 대해서는 “기존의 출산율 지향 정책에서 탈피해 삶의 질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모든 출생이 존중받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비혼자의 출산과 양육 지원도 대폭 확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저출산·고령화가 우리 공동체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짓는 문제임을 분명히 자각하고, 사회적인 인식의 대전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사무장 약국’을 열어 1,000억원대 건강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누리꾼들은 조 씨와 사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6일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일가 소유의 면세품 중개업체를 만들어 대한항공 기내 면세점 납품 과정에서 ‘통행세(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이득을 챙겼고, 해당 업체로 하여금 2014년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변호사 비용을 내도록 하기도 했다. 또한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학교 병원 근처에 ‘사무장 약국’을 열어 1,000억원대 건강보험금을 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조씨 일가에 청구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나 누리꾼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누리꾼들은 ‘조양호 구속영장 기각 사유라면 우리나라에서 구속 수사받을 사람 하나도 없다. 썩어 빠졌다’, ‘정치권은 선거 때라도 국민들 눈치 보지만, 철밥통 사법부는 완전 국민들 개무시한다’, ‘재벌이 그냥 재벌이 아님. 뿌린만큼 거둘 수 있겠지. 사법부에 많이 뿌리셨나’, ‘이게 헬조선의 현주소’, ‘정권이 바뀌어도 이미 뿌리까지 썩어버린 사법부는 어쩔 수가 없나 보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씨 일가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것을 두고도 ‘얼마나 받아 처먹이거나 먹었길래 3명이 다 기각이지?’,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법부는 조씨 일가가 꽉 잡고 있고만. 판사들이 전부 한진 장학생들인가보네’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6·13지방선거] 떨어졌지만 빛난 청년 정치인](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0727/art_15307740971638_46c69c_178x118_c0.jpg)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6·13 지방선거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국민은 북한과의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 문재인 대통령에 힘을 실어줬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별다른 쇄신 없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보수 야당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철퇴를 내렸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8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인만큼 이번 선거는 어느 정도 결과가 예상되는 선거였다. 지금껏 치러진 선거와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점은 청년 후보가 많았다는 것. 그중에서도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을 운영 해보겠다는 당찬 출사표를 던진 청년들이 눈에 띈다. 바로 신지예 전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와 우인철 전 우리미래 서울시장 후보다. 이들을 만나봤다. (해당기사는 M이코노미 매거진에 실린 기사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이 유세 활동에 열을 올리던 때,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신지예 당시 후보와 우인철 당시 후보는 선거에 출마한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당 관계자들과 함께 명함을 나눠주며 유세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이들이 유세 활동을 벌인 신촌역 일대는 대학들이 모여 있는 곳인 만큼 이들과 비슷한 또래의 청년들이 많았다. 길을 지나다 후보들이 나눠준 명함을 받아든 일부 청년들은 얼굴에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2030 청년 세대, 지방선거 통해 지방의회 대거 입성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의회에 입성한 20~30대 청년은 총 238명. 총 4,027명의 당선인 중 시·도지사와 구·시·군의장, 교육감 및 교육의원, 국회의원을 제외한 지방의원 당선자의 수가 3,750명이니까 20~30대 청년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6.3%다. 이는 2014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20~30대 지방의원(127명)이 전체 지방의원 당선자(3,687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3.4%보다 약 2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지난 6월 26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시의원 당선자 110명(시의원 100명, 광역의원비례 대표 10명) 중 20대가 2명, 30대가 8명이었다. 당선자 중 9%가 20~30대인 것이다. 물론 이들이 서울 시의원 당선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대 44.5%(49명), 40대 28.2%(31명), 60대 이상 17.3%(19명)에 비하면 한참 낮은 수준이지만, 2014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서울 시의원 당선자 중 20~30대가 1.9%(2명)였던 것을 고려하면 무려 5배 정도 늘어난 것이다. 구의원 중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늘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서울 25개 구의회 의원 당선자는 423명으로, 이중 8.7%인 37명이 20~30대였다. 4년 전에는 고작 4% 수준이었다. 사회의 문제들을 내 손을 바꾸겠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각 지방의회에 입성한 청년들이 늘어난 배경에는 “뽑아주면 잘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하는 정치인들을 뽑아봤자 실제로 바뀌는 것이 없는 현실 속에서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청년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선거 때마다 청년들의 표를 얻기 위해 후보들이 날리는 공수표에 이제는 “내가 직접 해보겠다”면서 정치에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신 전 후보나 우 전 후보 역시 이런 이유 때문에 선거 출마를 결심했다. 신 전 후보는 “세상의 편견과 혐오에 맞서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정치를 함에 있어 어리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없었다. 청년으로서 정치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며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 나서고 싶었고, 정치가 배제시키고 있는 약자들을 위한 정치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세상이 바뀔 수 있을까를 보여주고 싶었다. 정치의 영역이라는 것은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이 정치한다기보다는 기득권이 아닌 이들이 정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손에 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치인이 자신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시민들의 곁에서 모두를 위한 정치를 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신 전 후보는 “청년들 정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나 캐나다 트뤼도 총리, 얼마 전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첫 여성 시장이 당선됐는데, 30대였고, 뉴질랜드에서는 최연소 국회의원이 나왔는데, 23살이었다”며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그들이 원동력이 돼 정치가 생동감을, 생명력을 얻는 흐름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도 머지않아 그런 훌륭한 정치인들이 더 등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우 전 후보는 “청년이 청년에게 잘 지내는지 묻고 싶어서” 정치 활동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촛불 이후 정권도 바뀌고 우리의 일상에 변화 같은 것들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청년들의 일상, 사회적 약자들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전히 버겁고 힘들다”라며 “정치의 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 사이에서 기존의 정치권이나 시스템이 이런 문제들을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을 이대로 둘 것이냐 하는 문제 인식이 있었다”면서 “‘우리 시대의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역할을 하기’위해 정치를 결심했다. 당장 변화를 못 할 수 있지만, 작은 변화는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거대 기득권 정당 아니면 정치하기 어려운 구조 바꿔야 이들은 하나같이 거대 기득권 정당이 아니면 제도권 정치에 진입하는 것도 힘들게 만든 선거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 전 후보는 “한국의 기탁금은 광역단체장이 5,000만원, 대통령 후보가 3억원, 국회의원이 1,500만원이다. 모든 개인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고 있다. 정치적인 의식이나 정책을 갖고 있는 개인이라면 그것을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정치세력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가 표방하는 문화고 제도”라며 “하지만 한국 사회는 기탁금이 너무 높기 때문에 서민들, 청년들, 없는 사람들이 정치하기 힘들게 막아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탁금과는 별도로 현수막비, 공보물비, TV광고비, 벽도 등 비용을 다 따로 내야 한다. 결국 기본적으로 선거에 나와서 자기가 뭘 하겠다고 정책을 얘기하려면 1억원 넘게 버려야 하는 것”이라면서 “보통 선거하는 분들은 몇 십억씩 쓴다고 한다. 공영선거가 아니라 완전히 ‘금권선거’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우 전 후보도 한국의 정치제도에 대해 비슷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제 공보물이 손바닥 사이즈인데, 단가가 2원이다. 460만장을 만드는데 1,000만원이 들었다. 기탁금과 관계없이 추가로 그만큼의 돈이 더 든 것”이라며 “컬러풀한 공보물을 만들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려면 무려 3억원의 돈이 들어 간다. 기존 정당들은 15% 정도의 득표율만 올리면 ‘선거비용 보전제’를 통해 선거비용을 세금으로 다 보전받는다. 그래서 기존 정당들은 선거가 끝나면 돈을 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고 꼬집었다. 우 전 후보는 “‘우리미래’가 창당되는 과정부터가 장벽의 시작이었다. ‘정치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제도’라는 생각이 들었다. 제도가 기득권으로 작용해서 이미 권한을 갖고 있는 정치세력에 유리하게, 하던 사람들이 계속 정치를 할 수 있게 그 권한을 지켜주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그룰을 바꿀 권한도 지금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자신들의 이익과 맞닿아 있으니까 바꾸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올림픽에서 한 번도 메달을 따지 못한 나라의 선수들은 100m 뒤에서 출발하라’는 것과 같다고 했다. 우 전 후보는 “지금의 선거제도는 과정과 기회, 모든 절차에 있어서 정의롭지 않다. 기호도 기존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순으로 부여되고, TV토론회도 그들 위주로 진행이 된다. ‘이것이 당연한가?’ 되물어봐야 한다”면서 “정치라는 것은 자꾸 새로운 인물이 들어오고 새로운 사람들이 조금 더 돋보이거나 주목을 받을 수 있어야 기득권에 있는 사람과 균형이 맞고 교체될 수 있다. 자꾸 교체될 수 있을 때 건강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 구조적으로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않다”고 강조했다. 미래를 설계하는 테이블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신 전 후보는 현재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청년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청년의 고통이 더 크기는 하지만, 중년층, 노년층도 삶에 허덕이면서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청년들은 성인이 되면서 기본적인 자산이 없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있는 불안과 신자유주의의 영향 속에서 청년 세대이기 때문에 고통을 더 받고 있는 것”이라며 “실제로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청년을 길러왔던 50대로 똑같이 고통 받고 있고, 노인층도 똑같이 허덕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 전 후보는 누구보다 미래를 오래 살아갈 청년들이 정작미래를 설계하는 테이블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세대교체를 통한 구성원의 변화를 통해 정치권이 좀 더 젊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올해 정부 예산 429조 중 ‘청년 일자리 예산’은 3조원, 1%에 불과하다. 20대 국회에서 다룬 1만3,000개 법안 중 청년 법안은 51개고, 그중 통과된 것은 없다”면서 “정치가 변하려면 정치에 있어서 세대교체가 필수적이다. 300명 중 100명정도는 기성 정치권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청년들이 들어간다면 정치권은 좀 더 젊어지고, 정치가 조금 바뀌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 선거가 기대되는 ‘페미니스트’ 정치인 6·13 지방선거가 끝났다. 이 두 후보들은 낙선했다.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서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이들도 자신들의 당선을 예상하지는 않았다. 우 전 후보는 선거운동 유세 동안 “당선 가능성 0%”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특히, 신 전 후보는 8만2,874표를 득표(득표율 1.6%)하면서 원내에 진출해 있는 정의당의 김종민 전 후보(8만1,664표, 1.6%)보다 2,210표 더 많은 표를 받으며 4위를 차지했다. 거대 양당 중심으로 돌아가는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서 대안정당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인 것이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신전 후보에게는 ‘공격’이 있었다. 누군가는 선거 포스터를 보고 “시건방지다. 찢어버리고 싶은 벽보”라고 비아냥댔고, 벽보 27개와 현수막 2개가 누군가에 의해서 훼손됐다. ‘페미니스트’라는 이유에서였을까? 하지만 신 전 후보는 흔들리지 않았다. 후보 등록 전날까지도 기탁금이 모자라서 출마 자체가 불투명했던 상황에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후원금을 마련해주고, 유세차량, 캠프 공간 등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지지자들 때문이었다. 신 전 후보는 “지금까지 한국 사회를 이끌어왔던 큰 원동력은 성장과 개발 중심의 패러다임이었다. 이제 21세기가 된 지도 18년이 지났다. 한국 사회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시민들의 시민성은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치는 그대로다”라고 꼬집었다. 더 탄탄히 준비해 사회에서 의미 있는 역할 할 것 우 전 후보는 1만1,599표(득표율 0.2%)를 받으면서 7위에 이름을 올렸다.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창당한지 2년도 안 된 정당의 후보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단가 2원짜리 공보물’로 치른 선거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마냥 아쉽기만 한 결과는 아니다. 1만 명 넘는 서울 시민들이 그의 목소리와 정책에 공감하고 그를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 전 후보는 “선거기간 청년 문제가 크게 이슈화되지 않아 아쉽지만, 현장을 다니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었고, ‘우리미래’의 청년 정치를 알릴 수 있어서 기뻤다”며 “유권자들의 표를 소중히 받아서 다음 총선 때는 더 탄탄하게 준비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청년 문제 해결과 세대교체를 통한 정치개혁에 앞장서고 대국사회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 젊은 정치후보들. 이제 정치가 바라봐야 할 방향은 누군가를 배제시키거나 차별시켜서 어떤 소수가 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평등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비전과 정신이라는 그들의 목소리가 기억됐으면 한다. MeCONOMYmagazineJuly2018
지난해 서울 시민들은 한 달에 143만원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서초구의 소비수준이 가장 높았고, 동대문구는 소비수준의 연평균 성장률이 가장 컸다. 월급쟁이 중에서는 중구 소재 직장인들의 소비수준이 높았다. 20대는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했고, 신용카드 사용률은 40대에서 최고, 60대는 주로 현금을 사용했다. 5일 신한은행은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시 고객 131만명(급여소득자 88만명)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서울시 생활금융지도 : 소비편’을 내놨다. 소비는 고정성 소비와 변동성 소비로 구분돼 분석됐다. 고정성 소비는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교통비, 공과금, 렌탈비 이체·출금 등이고, 변동성 소비는 현금(ATM·지점 출금), 의료비,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 외화·간편결제·기타(기부금, 경조사비, 여행비) 이체·출금 등이다. 지난해 서울시민 소비수준은 143만원이었다. 이는 각 금액을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 가장 가운데 위치하는 금액(중앙값)이다. 지역별로는 서초구의 소비수준이 20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강남구 195만원, 용산구 161만원, 송파구 156만원, 마포구 150만원 순이었다. 서초구 중에서도 소비수준이 높은 지역은 반포동(223만원)이었고, 강남구 중에서는 압구정동(302만원)이 가장 높은 소비수준을 보였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동대문구(6.6%)였다. 양천구(6.5%)와 강북구(6.1%)는 각각 2위, 3위를 차지했다. 서울시민의 연평균 성장률은 5.3%였다. 동대문구에서도 연평균 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휘경동(10.3%), 양천구에서는 신월동(7.0%)이었다. 서울 급여소득자의 한 달 소비수준은 179만원이었다. 중구 소재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의 소비수준은 241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종로구(238만원), 강서구(235만원)도 높은 소비수준을 보였다. 연평균 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은평구(4.4%)였다. 사회초년생 소비수준은 150만원이었는데, 강서구 공항동 소재 직장에 다니는 사회초년생들의 소비수준은 231만원에 달했다. 항공사, 공항 등 급여수준이 높은 직장이 소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어 기업 본사가 밀집해 있는 중구 장교동(225만원)도 사회초년생들의 소비수준이 높았다. 급여소득자들의 소비수준은 급여 수준에 비례하지만, 급여대비 소비의 비중은 급여 수준이 커질수록 작아졌다. 신한은행은 급여 수준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소비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소비 항목별로 살펴보면 현금·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에서 지역별 격차가 두드러졌다. 공과금이나 통신비 사용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서울시민은 공과금으로 4만원, 현금 20만원, 신용카드 76만원, 체크카드 26만원을 썼는데, 서초구는 현금과 신용카드에서 각각 28만원, 116만원을 소비, 가장 큰 금액을 기록했다. 체크카드는 28만원을 소비한 관악구가 가장 높았다. 또한 서울시 전체 고정성 소비는 10만원으로 지역별 격차가 크지 않았지만, 변동성 소비는 최저 104만원에서 최고 181만원으로 지역별 77만원의 격차를 보였다. 고정성 소비 대비 변동성 소비 비율이 가장 큰 곳은 용산구 문배동(18.4배), 강남구 수서동(16.4배), 서초구 서초동(15.9배)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 소비수준은 월 89만원이었고, 30대로 올라갈 때 소비수준이 8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수준은 40대에서 최고(188만원)였고, 이후 차츰 감소해 60대에서는 변동성 소비뿐만 아니라 고정성 소비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대 소비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관악구·강서구(97만원)였다. 현금 소비는 60대에서 52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신용카드 소비는 40대(94만원)가 최고, 체크카드는 20대(30만원)가 가장 많이 썼다. ATM(자동화기기) 출금 거래는 1인 평균 2.5건으로, 회당 15만원씩 인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거래는 월말로 갈수록 증가했고, 가장 많은 거래가 일어나는 요일은 금요일이었다. 일일 시간대별로는 은행영업시간인 16시까지 꾸준하게 출금건수가 증가했고, 새벽에는 시장이나 병원 인근 ATM에서 회당 100만원의 고액 출금이 많았다. 체크카드는 주로 쇼핑(89만명)과 음식(79만명)에 사용됐고, 20대의 사용비중이 38%로 가장 높았다.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경제가 발전하고 금융소비자들의 니즈가 다양해짐에 따라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이 쏟아지는 가운데,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용이 가능한 저축성보험은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을 꾸준하게 얻고 있다. 특히,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연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저축성보험은 은행의 적금이나 증권사의 펀드 등과 같이 돈을 적립해간다는 측면에서는 성격이 비슷하지만, 운용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비용 및 수수료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선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해당기사는 금융감독원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비용, 수수료 등 공제금액 반드시 확인 사례 #1) A씨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본인이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전액(20만원)이 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저축보험에 가입하려 했다. 그러나 자세히 알아 보니 납입 보험료에서 각종 비용·수수료 등의 항목이 차감된 매월 18만원만 적립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저축보험가입을 망설이던 A씨는 직장동료 B씨로부터 ○○보험사의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온라인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비용·수수료가 낮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도 해지환급금이 높다는 이야기를 닫게 됐고,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해당 저축보험에 가입했다. 많은 소비자들은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립 또는 투자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납입보험료 중에서 보험모집 등에 활용되는 비용과 각종 수수료, 사망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 등이 ‘차감된 금액’만 적립 또는 투자되기 때문이다. ‘차감된 금액’은 상품마다 서로 다르지만, 통상 월 납입보험료의 85~95% 수준이다. 이런 비용·수수료 등으로 인해 저축성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달리 가입 초기(10년 이내)에 상대적으로 낮은 환급률(납입보험료 대비 만기 또는 해지 시점에 돌려받는 금액)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노후자금 마련 등을 위한 장기유지 계획이 아니라면 저축성보험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저축성보험의 각종 비용·수수료 등은 보험 가입 시 제공되는 상품설명서 등의 ‘공제금액 공시’에 자세하게기재돼 있다. 이를 통해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수수료 등을 보험가입 전에 정확히 확인하고, 저축성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종신보험은 노후자금 마련위한 연금상품 아니야 사례 #2) C씨는 은퇴 후 노후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연금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있던 중 종신보험의 연금전환을 활용할 경우에도 충분한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됐고, 연금보험 대신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가입 후 10년이 지나 은퇴를 앞둔 C씨는 노후자금이 필요해 종신보험의 연금전환을 신청하려고 보험사를 방문했다. 그러나 종신보험을 연금전환 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보다 적은 금액(해지환급금)만이 연금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최근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일부 소비자들이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기능만을 보고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오인하거나 연금보험보다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종신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유가족 등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보험으로, 일반적으로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보다 비용·수수료가 높아 노후자금 마련 등 저축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실제로 종신보험에서 ‘연금전환’을 할 경우 전환 당시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은 높은 비용·수수료로 인해 일반적으로 같은 보험료를 납입한 연금보험보다 적은 연금액을 수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저렴한 비용·해지공제 없는 저축성보험 저축성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달리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보험가입자가 가입 초기에 해지할 경우 ‘해지공제(해약공제)’로 인해 해지환급금이 매우 적거나 없을 수 있다. ‘해지공제’란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환급금에서 보험모집인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체결비용(모집수당 등)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 보험사는 ‘해지공제’가 없고 일반 저축성보험보다 비용·수수료도 낮은 저축성보험을 주로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전용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런 종류의 저축성보험은 가입 후 초기에 해지해도 납입한 보험료의 95~100% 수준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수수료 등 공제금액이 낮아 환급률도 높은 특징이 있다. 보험료 추가납입 활용 시 비용절감 가능 사례 #3) 아파트 주민 D씨와 E씨는 10년 전 같은 시기에 가입한 저축보험이 만기가 돼 만기보험금을 확인해보니, E씨가 D씨보다 많은 만기보험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유를 확인해보니, E씨는 기본보험료에 할당된 비용·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기본보험료를 10만원으로 설정하고 20만원을 추가납입보험료로 납입한 반면, D씨는 기본보험료로만 30만원을 납입, E씨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했기 때문이었다. 저축성보험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 추가 납입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다. 기본보험료는 보험계약 체결 시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하고, 추가납입 보험료는 기본보험료 이외 보험기간 중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의미한다. 추가납입 보험료에는 보험모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인 ‘계약체결비용(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비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기본보험료만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보다 ‘기본보험료+추가납입 보험료’로 납입할 경우 계약체결비용은 절감할 수 있어 같은 보험료를 내고 더욱 높은 환급률을 기대할 수 있다. 기본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추가납입보험료도 은행 등 금융기관 자동이체를 통해 납입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매월 정기적으로 추가납입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보험사에 자동이체 납입 신청을 고려하는 것도 좋다. ‘보험다모아’ 등의 저축성보험 비교공시 활용 사례 #4) 새내기 직장인 G씨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연금보험을 가입하기로 결정하고, 인터넷을 통해 적합한 연금보험을 찾으려고 했지만, 너무나 많은 광고성 정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G씨는 ‘보험다모아’에서 다양한 연금보험을 쉽게 비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보험다모아’의 연금보험 비교 기능을 활용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연금보험을 찾을 수 있었다. 저축성보험 가입 시 어려운 점은 수많은 저축성보험 중 나에게 맞는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일이다.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t)’ 또는 ‘생명보험협회 상품비교공시(pub.insure.or.kr)’를 활용하면 이런 고민을 덜 수 있다. 저축성보험을 선택할 때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납입보험료 대비 만기(해지)시 돌려받게 되는 금액, 비용·수수료 등 공제금액, 적립이율 등이다. ‘보험다모아’의 경우 전 보험사의 저축성보험이 공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환급률이 높고 비용·수수료가 저렴한 많은 저축성보험을 비교하고 바로 가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해지공제’가 없는 온라인 저축성보험도 비교상품으로 포함 돼 있어 손쉬운 조회가 가능하다. ‘생명보헙협회 상품비교공시’는 전 생명보험사의 저축성보험에 대한 보험료, 공시이율, 비용·수수료 등 공제금액을 한눈에 비교·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MeCONOMYmagazineJuly2018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지난 5월21일 제주도의 대표 농산물인 한라봉 10박스가 영등포구 신길5동 구립데이케어센터에 도착했다. 매번 새로운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올해는 새롭게 개설된 서울 영등포구 내 데이케어 센터를 찾았다. 긴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충북 제천시 오티리 마을에는 상반기에만 2번 찾아갔다. 지난해까지 단순히 마을정비, 일손돕기에 그쳤다면 올해는 보다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추가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다른 정부기관·기업 등과는 남다른 모습을 보이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사회공헌 활동을 소개한다. 영등포구 신길5동 구립데이케어센터에 지난 5월21일 제주도의 대표 농산물인 한라봉 10박스가 도착했다. 지난 4월 개관한 센터에 아직 2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에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선물이 전달된 것. 한라봉을 전달한 이는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으로 농업재해보험사업과 국가재보험기금의 관리, 농식품 모태펀드의 관리감독 등 업무를 수행하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김윤종, 이하 농금원)이다. 지난해 성북구에 있는 13~20세의 학교 밖 청소녀, 청소녀 양육미혼모를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인 자오나 학교를 찾았던 농금원이 기부를 위해 올해는 데이케어센터를 찾았다. 농금원 정성봉 경영실장은 “매번 같은 곳을 정해놓고 기부하기 보다는 그때그때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올해는 우리 기관이 위치한 영등포구 관내에 새롭게 어르신들을 위한 데이케어 센터가 문을 열어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 찾아왔다”고 밝혔다. 농금원은 상대적으로 도움의 기회가 많을 수밖에 없는 도심 내에서는 매년 실제 지원이 필요한 새로운 곳을 찾아 돕는다. 반면 쉽사리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없는 농촌의 오지마을과는 긴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기부품으로 한라봉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정성봉 실장은 “우리 기관이 농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기관인 만큼 가급적 농촌의 생산품을 구매해 도시 내 필요한 곳에 기부하는 활동을 많이 한다”면서 “이번 한라봉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제주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판촉행사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당시 행사는 농산물의 수입 개방이 확대되면서 제주도내 농산물 소비가 줄어, 국민들에게 농산물 직거래 방안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열렸다”면서 “이 같은 취지에 우리 기관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직접 제주도 생산자에게 한라봉을 주문해 기부할 생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립신길5동 데이케어센터 지속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어르신들의 보호시설인 데이케어센터의 필요성이 날로 늘고 있다. 이에 영등포구도 올해 4월2일 신길5동과 대림1동에 구립 데이케어센터 2개소를 추가로 문을 열었다. 구립 신길5동 데이케어센터(도림로 80길 6)는 신길5동 제2경로당을 리모델링했다. 지상 2~3층에 연면적 245㎡ 규모로 각 층별로는 ▲지상 2층 생활실 ▲지상 3층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수면실, 목욕실 등을 갖췄다. 센터에는 간호사, 요양보호사가 상근해 기본적인 급식 및 목욕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취미,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와 물리·작업·언어치료적 훈련 등 심신의 기능 회복을 위한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서비스도 이뤄진다. 이용정원은 21명이며,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주야간보호가 필요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1~5등급)를 대상으로 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실제 기자가 둘러본 시설은 깔끔했다. 옥상에는 센터의 어르신들이 직접 심고 가꾸고 있는 상추와 방울토마토가 자라고 있었고, 센터 차량을 이용해모셔온 어르신들이 속속 입소해 2층 생활실에서는 TV 시청, 담소 등을 나누고 있었다. 구립신길5동 데이케어센터 관계자는 “혼자 사시는 분들보다는 노인부부세대나 자식들과 함께 지내는 가정의 어르신들이 많다”면서 “아침에 오셔서 옥상에서 텃밭도 가꾸시고, 우리 센터는 바로 앞에 공원도 있어 산책도 하시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총 21명이 정원인데 아직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리는 남아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영등포구는 올해 초 새롭게 추가된 2곳을 포함해 ▲전국 최초 치매환자 전용 구립 영등포치매전문데이케어센터 ▲구립 여의도 원광데이케어센터 ▲구립 당산 데이케어센터 등 총 8개소의 구립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농금원의 이번 방문에 대해 구립 신길5동 데이케어센터 김병성 원장은 “아직 개원한지 갓 한 달이 넘은 시점이라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면서 “이렇게 직접 연락주시고 찾아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어 “어르신들은 어떤 선물보다도 실제 직접 만나 이야기 나누는 것을 가장 좋아 하신다”면서 “많은 곳에서 어르신들을 모시는 센터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4년째 충북 제천 오티리마을행 단순 일손 돕기에서 안전사고 등 ‘농업인 안전 캠페인’도 추가 농금원은 도심 내에서 다양한 기부처를 찾아 맞춤형 기부를 이어가는 반면, 농촌마을과는 긴 인연을 맺고 있다. 지난 2015년 봄 처음으로 찾았던 충북 제천시 오티리 마을을 올해도 어김없이 찾은 농금원 직원들은보다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 1년에 2번 찾아가던 횟수는 4회로 늘렸다. 단순히 방문 횟수만 늘린 것은 아니다. 지난해까지는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으로 마을·주변 하천 정리·농번기 일손돕기 정도에 그쳤지만, 올해부터는 ‘농업인 안전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정성봉 경영기획실장은 “올해는 좀 더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면서 “여전히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 이에 다양한 농기계 사고사례를 공유하고, 농업인 안전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캠페인은 단순히 안전을 강조하고, 안내에만 그치지 않았다. 올해 4월 첫 방문에는 전통 윷놀이 강사가 함께 했다. 정 실장은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직접적인 교육을 하기보다는 보다 자연스런 상황에서 캠페인이 이뤄졌으면 했다”면서 “윷놀이와 함께 우리 20~30대 직원들과 재미있게 어울리고, 안전에 대한 중요성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젊은이들이 없다시피 한 농촌마을에서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이 찾아만 가서 이야기만 해도 좋아라하신다”면서 “함께 어울렸던 시간 자체를 굉장히 행복해 하셨다”고 전했다. 농금원은 하반기 본격적인 수확철에 다시 오티리를 찾아 일손을 도울 계획을 잡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티리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의 판매도 돕는다. 정 실장은 “본격적으로 수확철이 되면 우리도 실제 일 잘하는 사람들이 가서 일을 도우려 한다”면서 “아울러 오티리마을에서 생산되는 콩, 메밀, 율무 등 수확물 등을 구입해 도시 내 기부할 곳을 찾아 기부하려고 한다. 사과 등 과일도 생산되는데, 이번에 제주 한라봉을 구립 신길5동 데이케어센터 등에 전달한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곳에 연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사회공헌도 재미있게 하려고 해요 매년 새로운 도시 내 기부처 찾기부터, 오티리 마을과의 긴 인연까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이 같은 활동은 천편일률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보이는 대부분의 기업, 정부기관들과는 남달랐다. 실제 정부기관·기업 등의 사회공헌 관련 투자는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지만, 그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발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직원들은 이를 업무의 연장으로 받아들인 지 오래다. 이에 농금원의 사회공헌 활동 모습은 교과서 같은 모습을 보이는 현 상황에 작은 시사점을 준다. 정성봉 경영실장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정해진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더욱 고민하면서 사회공헌도 재미있게 하려고 합니다.” MeCONOMYmagazineJuly2018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6·13 지방선거는 한마디로 ‘민주당의 역대급 압승’으로 표현할 수 있다. 17개 광역단체장 중 14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구와 경북 2곳을 수성하는데 그쳤다. 사실 이번 지방선거는 북미정상회담 등 다른 이슈에 묻혀 크게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럼에도 예외인 곳이 있었는데, 각종 네거티브로 ‘핫’했던 경기도지사 선거다. 이에 파상공세를 뚫고 16년 만에 경기도를 탈환한 이재명 당선인을 중심으로, 경기도 주요 지역들의 새 일꾼들을 살펴봤다. ※ 해당 기사는 M이코노미 매거진 7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네거티브 정면 돌파’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 여배우 스캔들, 과거 가족사 등 각종 네거티브에 ‘팩트체크’로 맞서며 정면 돌파해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결국 경기도지사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 당선인은 6·13 지방선거 개표결과 56.4% 득표율로,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35.5%)와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4.8%)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경기도지사 선거는 본격적으로 TV토론이 시작되면서 후보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근거 없는 ‘네거티브’ 공방이 시작됐다. 특히 이재명 당선인이 전방위적인 네거티브 공격을 받으면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정책이슈가 실종됐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당선인이 경기도지사를 거머쥐면서 민주당은 1998년 임창열 지사 당선이후 16년 만에 경기도를 탈환하게 됐다. 당선을 확정지은 이재명 당선인은 당선소감을 통해 “마지막 유세에서 ‘외롭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우리 국민들과 경기도민들은 위대하다는 생각을 하게된다”며 “우리 도민들과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꿈꾸셨던 세상, 공정한 나라,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달라는 꿈이 이번 경기도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열망이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 이름을 쓴 지 천년이 되는 해다. 새로운 천년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경기도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정부가 되는 것”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심, 삶의 질 높은 경기도를 만들어달라는 도민들의 열망을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촛불을 든 우리 국민들이 원했던 대로 공정한 나라, 공평한 사회에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대한민국의 표준으로 경기도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 가지 많은 논란도 있지만 우리 경기도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잊지 않겠다. 도민들의 뜻을 존중해서 머슴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선인은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 중앙대 법대를 졸업한 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민선 5·6기 성남시장을 역임했고 제19대 대통령 선거 민주당 경선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주요 공약으로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실현, 지역화폐 유통으로 골목경제 활성화, 통일경제특구 추진, 도민청원제와 도민발안제 도입운영,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등을 제시했다. 사생활·가족사 등 야권의 파상공세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승리를 쟁취한 이 당선인은 이로써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 및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인과 함께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발돋움 하게 됐다. ‘노무현 비서관 출신’ 염태영, 수원시장 당선 경기도 31개 시·군 기초단체장 역시 민주당이 ‘싹쓸이’ 했다. 연천군과 가평군을 제외한 29곳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파란깃발을 꼽는데 성공했다. 도내 인구가 가장 많은 수원시는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수원시장 당선을 확정지었다. 염 당선인(57세)은 6·13 지방선거 개표결과 67.0% 득표율로, 정미경 자유한국당 후보(26.8%), 강경식 바른미래당 후보(6.2%)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염 당선인은 서울대 농화학과를 졸업하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청와대 비서관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으며 민선5·6기 수원시장을 지냈다. 주요 공약으로는 수원특례시 실현, 드론 및 로봇산업 생태계 조성, MICE 산업 거점도시 육성, 수원화성군공항 이전부지에 수원형 실리콘밸리 조성, 수원형 복지주택 200호 확충 및 제공, 신수원선 건설 및 특색 있는 역세권 개발, 주민자치회 전면 확대 등을 제시했다. 한편 염 당선인은 수원시 최초 3선 시장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다. ‘노사모 첫 일꾼’ 이재준, 고양시장 당선 경기도 고양시는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고양시장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 당선인(57세)은 6·13 지방선거 개표결과 58.5% 득표율로, 이동환 자유한국당 후보(27.3%), 박수택 정의당 후보(8.4%), 김필례 바른미래당 후보(5.9%)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이 당선인은 국민대 경제학과를 나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국회의원 시절 비서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경기북서권 공동본부장을 역임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으로 경기북부 평화경제특별시 도약, 파리기후협약 준수 환경정책 수립,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카드) ‘고양페이’ 도입, 아시안 하이웨이(고양~서울 지하도로)구축, 민관협치체계 확립 및 주민참여예산제 개선 등을 제시했다. ‘필리버스터 스타’ 은수미, 성남시장 당선 경기도 성남시는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성남시장 당선을 확정지었다. 은 당선인(54세)은 6·13 지방선거 개표결과 57.6% 득표율로, 박정오 자유한국당 후보(31.2%), 장영하 바른미래당 후보(9.8%)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은 당선인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을 지냈다. 주요 공약으로는 권역별 전략산업육성과 기업 유치 및 기반시설 조성, 지역화폐 1,000억원 조성, 이주단지 도입방식으로 재개발·도시재생·리모델링 사업 추진, 아동 병원비 연 100만원 초과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청년지원센터 건립 및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등을 제시했다. 은 당선인은 지난 2016년 국회의원 재직 시절 테러방지법 통과를 반대하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10시간 이상 이어가면서 주목받은 바 있다. ‘4성 장군출신’ 백군기, 용인시장 당선 경기도 용인시는 백군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용인시장 당선을 확정지었다. 백 당선인(67세)은 6·13 지방선거 개표결과 53.7% 득표율로, 정찬민 자유한국당 후보(41.2%), 김상국 바른미래당 후보(4.3%)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백 당선인은 육군사관학교(제29기)를 졸업하고 특수전 사령관을 거쳐 제3야전군 사령관을 역임했다.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에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국민주권선대위 국방안보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동서남북 도시철도망 구축, 교육예산 일반회계 5% 확보 (매년 1,000억원 투자), 용인플랫폼시티건설 (GTX역세권 보정·마북·신갈동 일원), 100만 대도시 위상강화 추진 (특례법 제정 등),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설치, 광교산 개발중지 선언 등을 제시했다. ‘3선 성공’ 안병용, 의정부시장 당선 경기도 의정부시는 안병용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의정부시장 당선을 확정지었다. 안 당선인(62세)은 6·13 지방선거 개표결과 65.4% 득표율로, 김동근 자유한국당 후보(29.8%), 천강정 바른미래당 후보(4.8%)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안 당선인은 충북 충주에서 태어나 중앙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신흥대학(현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21년을 재직했으며 민선5·6기 의정부시장을 지냈다. 주요 공약으로는 복합문화 융합단지와 CRC안보테마 관광단지 조성, 지하철 7호선 신곡장암역 신설 또는 장암역 이전, 민락역 신설추진, 을지대학교 및 대학병원 조기완공, 경기북부 스타트업(창업) 허브조성, 평화통일특별도 설치추진 등을 제시했다. 이로써 안 당선인은 의정부 최초로 3선 도전에 성공했다. ‘최연소 단체장’ 임병택, 시흥시장 당선 경기도 시흥시는 임병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시흥시장 당선을 확정지었다. 임 당선인(43세)은 6·13 지방선거 개표결과 72.5% 득표율로, 곽영달 자유한국당 후보(27.5%)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임 당선인은 전남대 법대를 졸업하고 고 (故)노무현 전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시흥갑 선거대책본부장,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등을 지냈다. 주요 공약으로는 권역별 서울대 교육협력센터 설립, 친환경 혁신테크노밸리 조성, 대중교통TF·대중교통과 추가신설, 노후화된 산업단지 현대화, 시장직속 종합민원상담소 설치 등을 제시했다. 임 당선인은 1974년생으로 이번 제7회 지방선거에서 최연소 기초단체장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준비된’ 박승원, 광명시장 당선 경기도 광명시는 박승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광명시장 당선을 확정지었다. 박 당선인(53세)은 6·13 지방선거 개표결과 67.4% 득표율로, 이효선 자유한국당 후보(22.3%)와 김기남 바른미래당 후보(10.3%)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박 당선인은 한양대 국어국문학과를 나와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을 거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맡고 있다. 주요 공약으로는 하안동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2만평 부지 문제해결, 광명시 맞춤형 중장기 도시재생 및 활성화 계획수립,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운동장·체육시설·문화관람장 시설조성, 노약자·장애인 등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을 제시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 20년간 광명지역에서 시민운동가, 시장 비서실장, 시의원, 도의원을 해 온 ‘준비된 시장’임을 강조한 바 있다. ‘소통행정’ 이성호, 양주시장 당선 경기도 양주시는 이성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양주시장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 당선인(60세)은 6·13 지방선거 개표결과 71.9% 득표율로, 이흥규 자유한국당 후보(28.1%)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이 당선인은 고려대 정책대학원을 졸업하고 민선6기 양주시장을 역임했으며 민주당 양주시 지역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주요 공약으로는 도봉산~옥정구간 전철 7호선 연장,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지역화폐 발행(지역골목상권 활성화), 옥정신도시 개발, 시민참여형 미세먼지대책 본부구성, 출산장려금 확대 및 출산축하용품 지급 등을 제시했다. MeCONOMYmagazineJuly2018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달부터 시행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과로 사회에서 벗어나 나를 찾고, 가족과 함께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독일 등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 일자리를 나누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대책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회의 주재는 러시아 순방 이후 감기몸살에 걸려 휴식을 취한 이후 첫 공식일정이었다. 그는 “몸살로 며칠 동안 휴식을 취하게 됐다.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과로 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늘 강조해 오다가 대통령이 과로로 탈이 났다는 그런 말까지 듣게 됐으니 민망하기도 하다”며 “이번 주말에 다시 중요한 해외 순방이 시작되기 때문에 심기일전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생산성의 향성으로 이어진다. 그동안 습관적인 장시간 연장 노동이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을 낮은 수준에 머물게 했다”며 “주당 노동시간이 1% 감소할 경우 노동생산성이 0.79% 상승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연구 결과도 있듯이 우리 기업들도 높아진 노동생산성 속에서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더 높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로로 인한 과로사와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졸음운전을 방지해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노동자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그런 근본 대책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 어느 나라를 둘러봐도 우리 정도 수준을 갖춘 나라 가운데 우리처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나라는 없다”면서 “OECD 평균보다 연간 300시간 더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부끄러운 현싱르 이제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노동시간 단축은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또한 정부는 그에 더해서 시행 초기 6개월을 계도기간으로 삼아서 법 위반에 대한 처벌에 융통성을 주기로 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많이 낮췄다”며 “그 취지를 잘 살려서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과 불안을 조속히 불식시키고, 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이 돼 긍정적인 효과가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노사정 협력 등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주거비, 통신비, 의료비, 보육과 교육비 등 국민의 필수 새활비 절감을 통해서 실질 소득을 높이는 그런 정부 정책들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이제 첫 발을 내디딘 노동시간 단축이 빠르게 안착되고,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동계와 경영계는 물론 국민들께서도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조사 결과 상승과 하락 전망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상반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는 등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이 본격화된 가운데 하반기에는 보유세 개편과 금리인상이 맞물리면서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분위기다. 부동산114가 지난 5월28일부터 6월13일까지 전국 2,357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2018년 하반기 주택 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해 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0명 중 4명은 보합을 선택했고, 하락과 상승전망은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강남권 재건축’으로 매매가격 상승 vs ‘공급과잉’으로 매매가격 하락 많은 소비자들은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를 ‘서울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상승’(31.97%)으로 꼽았다.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와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해당하는 강남권의 희소성은 더 높아진다는 분위기다. 이외에 ‘아파트 분양시장 활성화’(31.53%)나 ‘실수요자 매매전환’(24.53%) 등도 주택가격 상승요인으로 선택했다. 반면 매매가격이 하락한다고 전망한 소비자들은 ‘입주 등 주택공급과잉’(29.44%)과 ‘대출규제 및 금리상승’(26.11%),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21.39%) 등을 주요 이유로 선택했다. 올해 아파트 입주물량이 역대 최대물량(약 45만가구)으로 예고되면서 일부 지역은 전세가격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 이런 요인들이 매매가격 전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세가격 상승 ‘매수심리 위축의 반작용’ vs 하락 ‘입주물량 증가’ 전세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한 이유로는 ‘매수심리 위축으로 인한 전세거주’(36.60%)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1~2년 사이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한 만큼 가격부담으로 전세거주를 통해 대기하는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 ‘전세물건 공급부족’(23.59%)과 ‘분양을 위한 일시적 전세거주’(20.38%) 등도 전세가격 상승 요인으로 봤다. 한편 전세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소비자 2명 중 1명은 ‘입주물량과 미분양 증가’(48.99%)를 핵심 이유로 꼽았다. 올해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이 역대 최대수준으로 예상된 가운데, 최근 들어 미분양 주택이 과거보다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면서 전세가격 하락요인으로 인식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 가장 큰 변수는 ‘정부 대출규제 및 금리변화’ 소비자가 선택한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정부의 대출규제 및 금리변화’(30.21%)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금리 인상이 본격화된 가운데 한국은행도 1차례 수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황이다. 또 하반기에 도입될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은 주택담보대출에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포함돼 대출금이 산정된다는 점에서 DTI(총부채상환비율)보다 강력한 대출규제로 평가된다.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 등 초과공급 변수’(17.86%)에 대한 응답 비중도 높았다. 올해 아파트 입주물량은 45만1,593가구(6월 말 조사기준)로 역대 가장 많은 물량이 예고됐다. 이 영향으로 수도권 전세가격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일부 지역은 미분양물량도 증가세다. 게다가 내년(약 37만가구)까지도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이 상당해 공급과잉 변수가 당분간 시장 흐름에 영향력을 높일 전망이다. 다음으로는 ‘국내외 경기회복 속도 등 대외 경제여건’(16.04%)에 대한 응답이 뒤를 이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무역전쟁 조짐이 나타나면서 수출경기 둔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자리(소득)와 높은 밀접함을 가진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최근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보유세 등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지속 여부’(15.53%)는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 비중을 나타냈다. 아직은 보유세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성이 논의 중이고 실제 제도 시행까지는 유예기간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변수로 해석된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서 예상되는 큰 변수에 대해선 이외에도 ▲민간소비 등 국내 실물 경기지표 변화(7.76%) ▲주요지역 재건축아파트 가격흐름(7.59%) ▲전세가격 안정흐름 지속 여부(4.62%) 등의 예측이 있었다.
주 52시간 근무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기업에서는 여전히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아르바이트 O2O 플랫폼 알바콜이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기업 351개를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 설문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4.7%p)를 시행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39.2%는 ‘준비가 미비하다’, 22.9%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답했다. 전체의 61.4%가 주 52시간 근무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반면, ‘준비가 매우 잘 돼 있다’는 10.8%에 불과했고,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다’는 기업도 27.1% 든 주 52시간 시행 대응책을 낙관한 기업은 전체의 37.9%였다. 주 52시간 근무에 영향을 받는 기업은 49.6%였다. 그중 300인 이상 사업장 또는 공공기관에 해당해돼 ‘직접적’으로 실시하는 곳의 비율은 28.3%, 직접시행은 아니지만, 관계사나 거래처가 이를 시행해 재직 중인 기업에서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가 21.3%였다. 기업들 주 52시간 근무에 대응해 가장 많이 선택한 대비책은 ‘근로시간 조정(25.1%)’이었다. 출퇴근 및 근로시간과 관련한 변경사항에 대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가이드라인 마련(21.0%) ▲근무방식 개선(14.0%) ▲임금제도 변경(13.6%) ▲인력증원(8.2%) 등 순이었다. 인크루트는 근로시간 단축에 맞춰 당장 인사제도 및 일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크루트 관계자는 “기업에서는 근로형태별, 사업장 특성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현황분석과 이에 따른 유연근무제, 인력층원, 임금체계, 일하는 방식에 대한 조정 등 결국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근로시간 단축의 부가목표가 줄어든 근로시간으로 인한 신규채용이었던 것을 고려했을 때 이것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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