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기업에서는 여전히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아르바이트 O2O 플랫폼 알바콜이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기업 351개를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 설문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4.7%p)를 시행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39.2%는 ‘준비가 미비하다’, 22.9%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답했다. 전체의 61.4%가 주 52시간 근무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반면, ‘준비가 매우 잘 돼 있다’는 10.8%에 불과했고,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다’는 기업도 27.1% 든 주 52시간 시행 대응책을 낙관한 기업은 전체의 37.9%였다. 주 52시간 근무에 영향을 받는 기업은 49.6%였다. 그중 300인 이상 사업장 또는 공공기관에 해당해돼 ‘직접적’으로 실시하는 곳의 비율은 28.3%, 직접시행은 아니지만, 관계사나 거래처가 이를 시행해 재직 중인 기업에서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가 21.3%였다. 기업들 주 52시간 근무에 대응해 가장 많이 선택한 대비책은 ‘근로시간 조정(25.1%)’이었다. 출퇴근 및 근로시간과 관련한 변경사항에 대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가이드라인 마련(21.0%) ▲근무방식 개선(14.0%) ▲임금제도 변경(13.6%) ▲인력증원(8.2%) 등 순이었다. 인크루트는 근로시간 단축에 맞춰 당장 인사제도 및 일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크루트 관계자는 “기업에서는 근로형태별, 사업장 특성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현황분석과 이에 따른 유연근무제, 인력층원, 임금체계, 일하는 방식에 대한 조정 등 결국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근로시간 단축의 부가목표가 줄어든 근로시간으로 인한 신규채용이었던 것을 고려했을 때 이것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운영실태에 대해 조사·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번 분석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확대 및 경영권 승계, 부당지원·사익편취 등에 이용되고 있다는 그간의 지적에 따라 제도개선 여부를 판단해 보기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 소속 ‘상증세법상 공익법인’(165개)을 대상으로 2016년말 기준 ①일반현황, ②설립현황, ③지배구조, ④운영실태 등을 파악한 후 전체 공익법인(9,082개)과 비교 분석했다. 공정위 분석결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사회 공헌 사업을 통해 공익증진에 기여해오고 있으나 동시에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경영권 승계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총수일가가 세제혜택을 받고 설립한 뒤 이사장 등의 직책에서 지배하고 있으며, 그룹 내 핵심·2세 출자회사의 지분을 집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산구성 중 주식의 비중이 21.8%(계열사 주식은 16.2%)에 달해 전체 공익법인 대비 4배에 이르나, 수익에 대한 기여도는 1.15%(계열사 주식은 1.06%)에 불과했다. 또한, 총수일가 및 계열회사와의 주식·부동산·상품·용역 거래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재 내부통제 및 시장감시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7개 사찰로 이루어진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바레인 마나마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30일 오후(현지시간)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우리나라의 13번째 세계유산이다. 이번에 등재된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은 통도사(경남 양산), 부석사(경북 영주), 봉정사(경북 안동), 법주사(충북 보은), 마곡사(충남 공주), 선암사(전남 순천), 대흥사(전남 해남) 등 7~9세기에 창건된 7개 사찰로 구성돼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 창건 이후 현재까지의 지속성, 한국 불교의 깊은 역사성이 세계유산 등재 조건인 ‘탁월한 보편적 기준’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세계유산위원회 자문 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당초 우리 측이 등재 신청한 7개 사찰 중 4개(통도사, 부석사, 법주사, 대흥사)에 대해서만 등재를 권고했다. 이에 주유네스코대표부 등 우리 대표단은 7개 사찰이 모두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현장 지지교섭 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위원국인 중국이 7개 산사 모두를 등재할 것을 제안하면서 전체 위원국의 지지로 성공적으로 등재됐다. 산사 등재 결정과 함께 세계유산위원회는 추가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산사 내 건물 등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산사의 종합정비계획 마련 ▲등재이후 증가하는 관광객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산사 내 건물 신축 시 세계유산센터와 사전에 협의할 것 등 4가지 사항을 권고했다. 문화재청은 “우리나라 세계유산 전반을 아우르는 제도 개선에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등재된 세계유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세계유산을 관리하는 담당자와 관계전문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6월12일, ‘세기의 담판’으로 불린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북미 양국 정상이 한 테이블에 마주 앉은 건 1948년 분단 이후 70년 만에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만나 단독회담, 확대회담, 업무 오찬에 이어 공동성명 서명식까지 가졌다. 특히 공동성명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골자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첫 단추를 잘 뀄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한국과 미국이 줄곧 주장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라는 문구가 빠지면서 기대에 못 미친 회담이라는 평가도 많았다. 역사적인 만남의 시간을 돌이켜보고 공동성명이 가지는 의미를 분석해봤다. 숨 가쁘게 돌아갔던 싱가포르의 하루...단독→확대→업무오찬 12일 오전 9시(현지시간)경 만난 북미 정상은 성조기와 인공기를 배경으로 한 포토라인에서 다소 긴장된 모습으로 악수를 나눈 뒤 회담장으로 이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단독회담 전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회담은 엄청나게 성공할 것이다. 회담이 열리게 돼 매우 영광”이라며 “좋은 대화가 있을 것이고, 북한과 매우 훌륭한 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북한의 과거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초반부터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여기까지 오는 길이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며 “우리한테는 우리 발목을 잡는 과거가 있고 그릇된 관행들이 때로는 우리 눈과 귀를 가렸는데 모든 걸 이겨내고 이 자리에 왔다”고 답한 것. 이를 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훌륭하다(That's great)”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두 정상은 오전 10시경(현지시간)부터 통역만을 동행한 채 단독 회담을 시작했다. 당초 45분으로 예정됐던 단독회담은 실제 10분 이른 35분 만에 끝났다. 양 정상은 이후 확대회담 장으로 옮겨 핵심 참모들이 합류한 상태에서 곧바로 본격 회담을 시작했다. 미국측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켈리 대통령 비서실장이, 북측에서는 김영철 노동당 (대남담당)부위원장(통일전선부장), 리수용 노동당 (국제담당)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이 각각 배석했다. 약 1시간40분간 진행된 확대회담이 종료된 후에는 업무오찬이 이어졌고, 이 자리에는 확대회담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 양측에서는 확대회담에 배석했던 참모진 외에도 성 김 필리핀주재 미국대사, 매슈 포틴저 NSC 부보좌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 최선희 외무성 부상,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한광상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이 추가로 자리했다. 오찬은 오이선·대구조림·소갈비 등 한식과 양식이 어우러진 메뉴로 구성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당시 예고했던 ‘햄버거 회동’이 이뤄질지 여부도 관심의 대상이었지만, 결국 햄버거가 식탁에 오르진 않았다. 양 정상은 오찬을 마친 후 통역 없이 산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공동성명에 빠진 CVID...“내 눈에는 보여” vs “김정은의 승리” 현지시간 오후 1시40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공동성명에 담긴 내용은 크게 ▲북미 관계정상화 ▲평화체제 보장 ▲완전한 비핵화 ▲6·25 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 4가지다. 공동성명 1항은 ‘미국과 북한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열망에 따라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 2항은 ‘양국은 한반도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3항은 ‘북한은 2018년 4월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4항은 ‘북미는 이미 확인된 사람들의 즉각적인 송환을 포함해 전쟁포로 및 실종자 유해발굴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문제는 비핵화와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라는 문구가 빠졌다는 점이다. 앞서 미국은 북한에 CVID를 끊임없이 요구해왔으나, 북한은 ‘패전국이나 쓰는 용어’라며 수용을 거부해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미회담 전날(11일)까지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CVID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결과”라며 북측을 압박했지만 결국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성명 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CVID를 양보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공동성명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확실하게 담겨있고, 검증도 할 것”이라며 “(검증을 위해) 북미 간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CVID가 빠진 공동성명이 공개되자 언론과 정치권은 크게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관계 개선의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비핵화 관련해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빈손 회담’이라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최근 열린 토론회에서도 온도차는 여전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북미정상회담 성과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남북경제협력’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모든 외교는 수사적 표현만 있지 단정적 표현은 없다”며 “제 눈에는 (북미정상회담) 합의문 1·2항에 CVID라고 쓰여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CVID 포함여부를 두고 언론과 정치권에서 많은 얘기가 있지만, 두 정상의 4개 합의문을 보면 1항과 2항은 북한의 체제보장을, 3항은 CVID를 포함하고 있다고 본다”며 “CVID는 목표이지 과정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과 종이로 보장하지만 김 위원장은 핵시설 및 핵무기 폐기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 간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그 신뢰가 싱가포르에서 처음 생기기 시작했다”며 “북미간의 신뢰가 구축돼야 체제보장 해준다고 하더라도 김 위원장이 믿고, 핵을 폐기한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믿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권에서도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보수층에서도 ‘과거 김정일 때처럼 속지마라’ 같은 건전한 충고는 필요하지만, 이 자체를 쇼라고 폄하하면서 훼방 놓는 것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70년간 유지해왔던 북미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첫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등과 관련한 포괄적 합의를 도출할 수밖에 없었다”며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한 방법(CVID)과 시기(타임 스케줄),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한 ‘종전선언’ 등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 빠졌다고 일부에서 실망하거나 아쉬움을 보일 수 있지만, 북핵 해결의 방향과 원칙에 합의하고 후속 회담에서 단계별 이행 조치를 구체화하고 이행해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출발이 나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은 완벽한 CVID가 없다거나 비핵화 관련 이행로드맵이 없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큰 그림이 완성되고 프로세스가 시작됐다”며 “북한은 우리와 미국에 여러 차례 군더더기 없는 비핵화를 하겠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미국도 용어에 집착하지 않고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 ‘완전한 비핵화’ 정도로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우상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 비핵화 CVID와 시간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만 포함된 6·12 담판은 김정은 위원장의 승리”라며 “전 세계의 이목을 끄는 데 성공했지만 의미 있는 공동합의문 도출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2년~3년간 정치적 생명 연장을 위해 비핵화 문제를 계속 끌고 가면서 당장은 한반도가 평화를 누리겠지만 문제는 이후 트럼프가 발을 빼는 상황”이라며 “20~30년 후에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의 국민소득이 1~2만불 됐을 경우, 핵이 없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더 많더라도 한국은 북핵의 볼모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게끔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요인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한미정부 간 끊임없는 조율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을 그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폭탄발언 일주일 만에 한미연합훈련 중단결정...北후속조치는? 싱가포르 북미회담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는 단연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발언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안보와 직결된 문제를 아무런 예고 없이 회담 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언급하면서 파장을 일으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북한과) 매우 포괄적이고 완전한 합의를 협상하는 상황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매우 도발적”이라며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엄청난 돈을 군사훈련에 쓰고 있다. 한국도 부담하지만 그것은 일부분”이라며 “괌에서 한국까지 와서 폭격 연습을 하고 가는 데 큰 비용이 드는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훈련을 중단하면 엄청난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발언 일주일 뒤인 6월19일. 실제 한미 군 당국은 오는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전격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매년 8월 하순에 열리는 워게임(war game) 형식의 지휘소훈련(CPX) UFG 연습은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한 대표적인 한미연합훈련이다.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한 3대 한미연합훈련은 이외에도 키리졸브(KR) 연습, 독수리(FE) 훈련이 있다. 국방부는 “한미는 긴밀한 공조를 거쳐 8월에 실시하려고 했던 방어적 성격의 프리덤가디언 군사연습의 모든 계획 활동을 유예(suspend)하기로 결정했다”며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한미간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후속하는 다른 연습에 대한 결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미가 평화적인 남북·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UFG 연습 유예를 공식 발표함에 따라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어떤 후속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연합훈련 유예라는 저희 조치가 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북한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기대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MeCONOMYmagazineJuly2018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의 북상에 대비하기 위해 예정된 취임식을 취소하고 곧바로 업무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 당선인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태풍 대비를 위한 비상체제 돌입에 따라 내달 2일 북부청사에서 가지려 했던 경기도지사 임명식은 고민 끝에 취소하게 됐다”며 “경기도지사 임명식 초청장을 받고 기대하셨을 도민 여러분들, 뜻깊은 행사를 준비하느라 애쓴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우선 이 당선인은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이 한반도로 북상 중”이라며 “우리 경기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농작물 피해, 저지대 침수, 연약 지반, 산사태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항만시설과 공장지대의 안전과 출퇴근 교통대책 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임기가 시작되는 내일, 임명장 수령 등 필수적인 취임절차를 간략히 소화한 후 곧바로 재난대비 업무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기도뿐 아니라 한반도 어디든 태풍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한다”며 “주변 위험지역을 살피고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보호하는 일에 모두 함께 해주시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 당선인은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취임식을 개최하려다 비가 예보돼 실내인 의정부 경기북부청사로 한 차례 장소를 변경했다. 그러나 취임식이 아예 취소되면서 내달 1일 오전 10시 수원 현충탑을 참배하고 도청 재난상황실로 이동해 간소한 취임절차를 밟은 후 곧바로 업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설비·건설투자 증가세 둔화 등으로 인해 올해 성장률이 2.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29일 발표한 ‘KERI 경제동향과 전망 : 2018년 2/4분기’ 보고서를 통해 투자증가세 둔화가 올해 국내 성장흐름 약화를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지난해 14.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던 설비투자는 기존 증설설비에 대한 조정, 금리상승, 성장둔화에 따른 추가 설비증설 유인 부족으로 올해는 3.0%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더구나 이미 둔화추세에 진입한 건설투자는 하반으로 갈수록 둔화폭이 확대되며, 증가율이 –0.1%까지 위축된다는 분석이다. 수출부문은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경연은 주요 품목의 단가 하락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수요확대에 힘입어 수출은 지난해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소비는 소비심리 회복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소득지원정책이 저소득층 소득개선에 영향을 주면서 작년과 비슷한 2.7%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시장금리 상승,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부담, 국제무역 갈등으로 인한 교역조건 악화 가능성 등은 성장의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9%에서 올해 1.7%로 소폭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큰 폭의 최저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성장세 둔화로 인한 낮은 수요압력이 물가상승세를 둔화시킬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의 적자가 유지되는 가운데, 수입이 늘면서 지난해 대비 94억 달러 감소한 690억 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한경연은 내다봤다. 한편, 원·달러 환율의 경우 1,087원으로 작년 평균 환율(1,130.5원)에 비해 소폭 절살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금리(회사채 AA-, 3년)는 미 기준금리인상 가속화에 따라 국내 기준금리 인상압력이 높아지며 2.9%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계인의 축제 2018 러시아 월드컵에 출전한 한국 대표팀이 국민들을 들었다 놨다. 수비수들의 결정적 실수로 매 경기 패널티킥으로 점수를 내주고 1차전·2차전 패배했지만, 마지막 3차전에서 세계 랭킹 1위 독일을 2:0으로 잡으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마지막 경기 전 멕시코가 스웨덴을 잡고, 우리가 독일을 2골차 이상으로 이긴다면 16강 진출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가졌다. 선수들이 온 투지를 다해 독일을 잡으며 경우의 수의 반을 충족했지만, 멕시코가 스웨덴에 패배하면서 끝내 조별예선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광화문 광장, 영동대로 등 거리응원에 나선 국민들은 1차전과 2차전은 아쉬움에 고개를 떨구고 두 눈을 감싸 쥐었다. 선수들도 마찬가지 경기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싸웠음에도 졌다는 아쉬움보다는 결정적 실수를 했다는 죄책감에 고개를 떨구고 고개를 들지 못했다. 선수들의 뜨거운 눈물은 볼을 넘어 그 위를 덮은 손등마저 타고 흘렀다. 그 어느 해보다 허무한 월드컵에 성난 국민들은 대한축구협회 비리 조사까지 촉구하는 등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마지막 3차전에서 한국대표팀은 세계랭킹 1위 독일을 잡으며 그간의 우려와 지적을 희망으로 바꿔 놓았다. 이루지 못한 1%의 기적에 한발 다가선 것처럼 4년 뒤 어김없이 다시 찾아올 월드컵에서의 한국대표팀의 활약을 다시 기대해 본다. MeCONOMYmagazineJuly2018
세종시 새롬동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다. 26일 오후 1시경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 현장을 목격한 한 시민은 M이코노미뉴스에 제보를 통해 "검은 연기가 치솟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라며 현장상황을 전했다. 아직까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오전 10시경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국군 및 유엔군 참전용사 등 5,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6.25전쟁 68주년 행사가 열렸다. 행사에 참여한 참전용사에게 정부의 지원에 대한 생각을 묻자.6.25전쟁 참전용사 강 모 씨(88)는 “내 집도 없이 종로에 사는 딸 집에 얹혀살고 있다. 정부가 주는 지원금만으로는 전혀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참전용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서운함을 표했다. 반면 간호장교 1기로 6.25전쟁에 참전한 박 모 씨(86, 여)는 “예전에는 지원금이 22만원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8만원 올려줘서 30만원 됐다”며 “서운한 건 없다. (문 대통령이) 잘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기념 공연, 기념사, 희망의 대합창, 6.25의 노래 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청와대는 (故)김종필 전 국무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전 총리 추서 문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준비되는 대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김 장관에게 “유족에게 예우를 갖춰 애도를 표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조문은 이것으로 갈음한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조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故)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3김(三金)시대’를 이끌었던 김 전 총리는 향년 92세 나이로 지난 23일 별세했다. 이후 훈장 추서 얘기가 나오자 일각에서는 김 전 총리가 5·16 쿠데타 주역 중 한 명이라는 점 등을 들어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국토부)는 다음 달 20일부터 서울~세종 등 중거리 노선과 서울~울산 노선을 포함한 전국 12개 노선에 프리미엄 고속버스 운행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세종 노선 등 중거리 노선에 프리미엄 고속버스 투입 필요성이 제기돼왔지만 관련 규정상 200km 이하 노선은 프리미엄 고속버스 투입이 제한돼 왔다. 국토부는이용객 선택권 확대 및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지난해 12월 관련 규제를 완화해, 그 결과 이번 확대에 서울~세종 노선 등 중거리 노선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또한지난해 6월 추가 확대 요청이 있던 서울~전주, 서울~울산 노선이 이번 신규 투입 노선에 포함됐다. 기존 14개 노선에서 이번 12개 노선이 확대됨에 따라 총 26개 노선에서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운행된다. 확대·신설되는 프리미엄 고속버스 노선의 승차권은 다음 달 5일부터 고속버스 모바일 앱, 인터넷 예매사이트(www.kobus.co.kr, www.hticket.co.kr) 및 해당 노선 터미널 매표소 등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프리미엄 고속버스 운행 노선의 확대는 전반적인 고속버스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고속철도, 항공기 등 타 교통수단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용객의 선택권을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3일 김종필(JP) 전 국무총리의 별세에 “3김(김영삼·김대중·김종필)은 하늘나라에서 만나 저희에게 애국의 지혜를 달라”며 애도를 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그는 5·16 등 뺄 수만 있다면 가장 멋있는 정치인이었다”며 “김대중 정부 때 총리-장관 관계로 모셨지만, 애국심과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총리 재임 중에도 수석들과 정례적인 식사 자리를 마련하면서 권력의 흐름을 파악하시는 탁월한 판단력을 가졌고, 퇴임 후에도 신당동 자택으로 밤늦게 DJ와의 의견 조율차 방문하면, 고 박영옥 여사님과 따뜻하게 맞아 주셨다”며 “그때마다 2인자의 길을 가시는 혜안에 감탄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문화장관 재직 시 야당에 의한 해임 건의안 표결 때 여소야대여서 의원직 직을 가지셨던 총리님이 표결, 개표 결과까지 보시고 부결을 확인하시고 국회 국무위원 대기실로 왔다”며 “지금처럼 시설이 없어 물론 전화로 통보받았기에 총리님께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드렸다. 그랬더니 김 전 총리는 ‘박 장관, 건강하세요. 미운 사람 죽는 걸 보고 죽으면 이기는 거예요’ 라고 말했고 저는 모골이 송연해졌다. ‘아 저래서 30대에 혁명하셨구나’ 라고 순간 느꼈다”고 지난날을 회고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과거 JP 건강 이상설이 보도된 당시 김영삼(YS) 전 대통령은 배드민턴 운동으로 건강을 과시하고,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투석 중이였던 상황을 언급하면서 당시 자신이 김 전 총리에게 “비록 대통령은 못했지만 JP는 3김 중 맨 나중 작고하신다. 그래서 ‘내가 이겼다’며 웃으시며 가실 것”이라고 전했다고 했다. 또한 “1년 반 전 안철수 대표와 신당동을 방문했고, 그 후 두 세 번 더 뵀다”며 “당시 안철수 대표 칭찬을 엄청 했지만 JP의 속내는 보수 후보 단일화였고, 저는 그 의미를 알았지만 그냥 넘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영옥 여사님과 깊은 사랑을 (하시고) 손주 자랑을 많이 하신 김종필 총리님! 역사는 발전한다. 그곳에서 사모님 만나셔서 편히 쉬시라”며 “유족들께 위로를 드린다”고 애도의 뜻을 전했다. (故)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3김(三金)시대’를 이끌었던 정치인 김 전 총리는 이날 오전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2세.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에 차려지며, 장례는 가족장을 치루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