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8.8](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0623/art_15284500604458_b8ece8_178x118_c0.jpg)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1일차인 8일 사전투표율은 8.8%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선거인단 4,290만7,715명 중 총 376만2,449만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사전투표 1일차 투표율은 제6회 지방선거 사전투표 1일차 투표율 4.8%, 20대 총선 사전투표 1일차 투표율 5.45%보다는 높지만, 2017년 19대 대선 사전투표 1일차 투표율 11.7%보다는 낮다. 과거 최종 사전투표율은 제6회 지방선거 11.49%, 제20대 총선 12.19%, 제19대 대선은 26.06%였다.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15.9%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전북 13.5%, 경북 11.7%, 강원 10.7% 경남 10.7% 등이다.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 6.9%, 서울은 7.8%를 기록했다.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9일에도 전국 3,512개 사전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사전투표를 원하는 유권자는 지역에 상관없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지참해 사전투표소를 찾으면 투표를 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선거정보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고용·산업위기지역의 관광사업체에 대해 300억원 규모의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조선산업 회복지연 등으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고용·산업위기지역의 관광사업체를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용·산업위기지역은 울산 동구,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군산시,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이며 융자규모는 운영자금 250억원, 시설자금 50억원 등 총 300억원이다. 문체부는 이들 지역 관광사업체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했으며 이와 관련된 ‘특별융자 지원지침’을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융자에서는 중소 관광사업체의 운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호텔업(10억→20억원), 관광식당업(2억→4억원), 관광펜션업(1억→ 2억원) 등에 대한 운영자금 융자한도를 상향했다. 아울러 기존에 관광기금을 융자 받았더라도 업종별 융자한도 내에서 미상환액 유무와 상관없이 추가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운영기금의 대출기간도 5년에서 6년으로 1년 확대했다. 시설자금의 경우 현재까지 시공된 부분만큼의 소요자금 실적을 100%(정기융자 50%) 인정해 관광시설 개·보수, 증축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특별융자 운영자금은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해당 시도 관광협회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다. 선정된 관광사업체는 9월 7일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은 오는 8일부터 8월 10일까지 융자취급은행 본·지점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며, 12월 19일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시설자금은 상반기를 포함해 올해 소요되는 자금 100%에 대해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2.48%로 지난 3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올해 2/4분기 공자기금 융자계정의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중소기업은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하며, 중저가 숙박시설의 시설자금은 1.25%p 우대해 시중은행의 일반대출자금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대출기간은 운영자금의 경우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정기융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자금은 3~5년 거치 4~8년 분할상환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특별융자가 고용･산업위기지역에 있는 중소 관광사업체의 경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상 지역은 대부분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산업을 대상 지역의 보완 산업으로 지원해 나가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속보]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연기...출근길 지연](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0623/art_1528329942712_fb0ca8_178x118_c0.jpg)
7일 출근길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인근 터널에서 연기가 발생해 전철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M이코노미뉴스에 제보를 통해 "지하철이 잠실 쪽에서10분간 정차해 있었다"며 "지금은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강남 방면으로 엄청 천천히 가는 중"이라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13 지방선거 여론조사] 수도권 與광역단체장 후보들, 두 배 이상 크게 앞서](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0623/art_15282885011157_e3013f_178x118_c0.jpg)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여론조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수도권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야당 후보들을 두 배 이상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칸타퍼블릭, 코리아리서치센터, 한국리서치에 의뢰하고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17개 각 시·도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800명에서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6일 발표한 여론조사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서울은 박원순 민주당 후보가 49.3%를, 김문수 한국당 후보가 13.6%를,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가 10.7%를 기록했다. 외에는 김종민 정의당 후보(1.3%), 신지예 녹색당 후보(1.2%), 김진숙 민중당 후보(0.1%), 인지연 대한애국당 후보(0.1%)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48.6%로 1위를, 남경필 한국당 후보가 19.4%로 2위를 기록했고,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1.9%), 이홍우 정의당 후보(1.1%), 홍성규 민중당 후보(0.5%)가 그 뒤를 이었다. 인천은 박남춘 민주당 후보가 40.6%, 유정복 한국당 후보가 19.2%, 문병호 바른미래당 후보가 1.7%, 김응호 정의당 후보가 1.2%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각 시·도별 14.0~26.0%로, 표본오차는 선거구별 95% 신뢰수준에서 ±3.1~3.5%포인트다. 지난 4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에 따라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M포토] 서울현충원, 추모객들 발길 이어져...](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0623/art_15282510461205_72c04f_178x118_c0.jpg)
6일 현충일을 맞아 서울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많은 추모객들이 모여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렸다. 이날 오전 10시경에는 서울시 주관으로 제63회 현충일추념식이 거행됐다. 이 행사에는약 6,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헌화, 추념사, 추념공연, 대합창, 현충의 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도지사 토론회] 기승전 ‘네거티브’, 이재명 “증거제시 없이 마녀사냥”](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0623/art_15282163675639_41178a_178x118_c0.jpg)
정책토론이 실종된 ‘네거티브’ 토론회였다는 비판을 받은 지난 29일 1차 토론회에 이어 결국 5일 경기도지사 2차 TV토론도 결국 ‘네거티브’로 점철됐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후보자은 기조연설로 정책토론을 다짐했음에도 결국 마지막 주도권 토론에서 참지 못했다. 시작은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였다. 남경필 후보는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에게 “여배우 스캔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 한 것이냐”라고 질문했고, 김영환 후보는 “여배우가 지난 10년 동안 인격살인 당했다”고 밝혔다. 남경필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이재명 후보는 여성, 장애인, 네티즌 등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고, 이에 이재명 후보는 “저는 부정과 범죄와 싸웠고, 그 중에서도 강자들과 치열하게 싸웠다”고 답했다. 이어 “강자도 고발했냐”는 질문에 “박근혜, 국정원도 고발했다”고 말했다. 결국 토론회 말미에 다시 시작된 ‘네거티브’ 공격에 이재명 후보는 주도권 토론 3분을 해명에 할애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민들의 삶보다는 헐뜯기, 흠집잡기로 일관되고 있다”면서 “누군가에게 문제를 제기하려면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어떤 ‘설’이 있으니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봐라 하는 것은 마녀사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 고소고발’ ‘정신병원’ ‘일베’ 이슈 등에 대해 1차 토론회에 이어 또다시 해명했다. ‘일베 회원설’에 대해서는 “저는 일베와 가장 많이 싸웠던 사람”이라며 “일베와 전쟁을 선포한 날 조사를 위해 가입하고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서는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던 건 조카들이었고, 어머니께서 보건소에 형님의 정신질환 진단을 요청한 일이 있다. 그 권한은 제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설득해서 결국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를 손에 들고, “사진 전체를 보면 뒷사람이 앞사람을 공격하는 것인데, 일부분만 확대하면 반대로 앞사람이 뒷사람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현 상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대신했다.
![[M포토] 박원순, 서울페이 도입해 “카드수수료 0대 만들겠다”](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0623/art_15281855098333_8aa12d_178x118_c0.jpg)
5일 오후 2시경,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 구로구 테크노마트 내 피자매장에서 가맹점주들과 간담회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가맹점주들로 부터 높은 카드수수료로 인한 부담을 전해들은 박 후보는 “(매출액 중)카드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페이(Seoul Pay)를 도입해 카드수수료로 인한 부담을 덜어줄 것을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 1년] ‘J노믹스’에 대한 평가는?](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0623/art_15280869230082_b84bd6_178x118_c0.jpg)
[M이코노미뉴스 김선재 기자] 2016년 10월 말부터 시작된 국민의 요구로 만들어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과 지난해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인용으로 치러진 ‘5월 대선’을 통해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 10일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적폐청산’, ‘비정상의 정상화’ 등 국민의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한 현 정부의 노력은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을 국정과제의 제일 앞자리에 두고,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는 등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것이 무색할 정도로 한국 사회의 일자리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조치로 가계소득이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고, 부조리와 불합리를 만들어 내는 시스템의 개혁 역시 부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이게 나라냐!”며 울부짖은 국민은 실정으로 삶을 고단하게 만들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화한 정권을 끌어 내렸다. 그리고 ‘적폐청산’, ‘비정상의 정상화’ 등 사회 전반의 개혁 요구하며 현 정부를 출범시켰다. 국민적 요구에 힘입어 출범한 만큼 문재인 정부는 초기부터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며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중에서도 관심을 쏟은 부분은 ‘국민 삶의 질 개선’이었다.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고용 없는 성장,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 기업과 가계·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간 불공정 거래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은 불합리, 부조리 등의 청산을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계속했다. 지난달 4일 갤럽이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83%에 달했다. 취임 1년을 맞은 이전 대통령들의 국정 운영 지지율 가운데 단연 최고 기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은 지난달 10일 자신의 SNS에 남긴 ‘처음처럼,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임기를 마칠 때쯤이면 ‘음, 많이 달라졌어. 사는 것이 나아졌어’라는 말을 꼭 듣고 싶다”며 “지난 1년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 국민이 문재인 정부를 세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쉼 없이 달려온 1년이었다”면서 지난 1년을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한 1년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면서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하고자 한 1년 ▲핵과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고자 한 1년 ▲무엇보다 국민들께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드리고자 한 1년이었다고 자평했다. 이어 “국민의 삶으로 보면 여전히 그 세상이 그 세상 아닐까 싶다”며 “그래도 분명히 달라지고 있고,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된 1년이었길 진정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거부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뒤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여전히 강고하다”면서 “하지만 국민들께서 지금까지 해주신 것처럼 손을 꽉 잡아주신다면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은 국민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도 국민”이라며 “단지 저는 국민과 함께하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국정과제 1번으로 삼고,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할 정도로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국민의 안전과 복지, 인권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을 증원했다. 또한 우리나라 일자리의 90%가량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살리기의 일환으로 대기업과의 불공정 거래 철폐를 위한 여러 개혁조치를 단행하는 한편, 청년들의 대기업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3~5년간 연 최대 1,000만원가량을 지원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3년 만에 3%대 성장 복원에 성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라는 공약 실천을 위해 올해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인상(전년대비 16.4%)했고, 세제(稅制)를 개편해 법인세 등을 올리는 등 시장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펼쳐 역설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내외 어려움 속 3%대 성장…경제 패러다임 전환 초석 마련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당시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강화된 보호무역주의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한·중 갈등, 북한의 핵실험 등이 겹치면서 어려움이 가중됐다. 대내적으로는 물적 자본 투자 중심 성장 과정에서 고용·교육·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 가계와 기업간 불균형이 심화했고, 양적 성장 중시 풍조에 따른 대·중소기업간 격차 확대, 내수·수출 불균형의 지속, 정치적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소비·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돼 경제활력이 크게 낮아졌다. 경제 장관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거시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했고, 국민 삶의 질이 개선되면서 ‘사람중심 경제’라는 패러다임 전환의 기반을 마련한 것을 지난 1년 정부의 경제분야 성과로 평가했다. 지난 1년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 개선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확장성 거시정책 등에 힘입어 지난해 3.1% 성장하는 등 3년 만에 3%대 성장 복원에 성공했고, 올해 1분기도 1.1% 성장해 3% 성장경로를 지속 중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에 근접했다. 수출 호조로 세계수출순위가 2016년 8위에서 2017년 6위로 상승했고, 무역 규모도 1조 달러를 회복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11일 ‘라이브(Live) 11:50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거시경제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3.1%를 기록했다. 3년 만에 3%를 복원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올해 1분기에도 1.1% 성장을 했는데, 이것은 올해 3% 성장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아주 좋은 숫자”라고 말했다. 9분기 만에 가계 실질소득 증가 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3조원,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명당 13만원)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노동자 삶의 질 향상되면서 2015년 4분기 이후 9분기 만인 2017년 4분기에 가계 실질소득이 증가 전환했다. 특히, 저소득층 중심으로 소득이 증가해 소득분배지표(5분위배율)이 8분기 만에 개선됐다. 1분위(하위 20%) 소득증가율은 2016년 전년대비 5.6%, 감소했지만, 지난해 4분기 10.2% 증가했다. 5분위(상위 20%)의 평균 소득을 1분위 평균 소득으로 나눈 값을 뜻하는 5분위배율은 2016년에서 2017년 1분기 5.02배→4.35배, 2분기 4.51배→4.73배, 3분기 4.81배→5.18배로 증가하다가 4분기 4.63배에서 4.61배로 개선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 157만원의 소득이 보장됐고, 지난달 9일 기준 190만명의 저임금근로자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 그중 113만명에서 3,005억원으로 지급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또한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올해 3월 기준 전녀동월대비 14만2,000명 증가하는 등 일자리 안전망도 강화됐다. 김 부총리는 “경제가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과실이 기업 쪽에 많이 가는 반면, 가계에는 덜 갔는데, 9분기 정도 계속 줄다가 지난 분기부터 다시 늘어나는, 올라가는 추세를 보였다”면서 “가계, 모든 소득분위, 특히 취약계층의 소득이 올라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및 과세형평 제고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등 거래분야별 불공정거래관행을 근절하고,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 투명성 제고 및 경쟁력 확보를 유도하는 한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촉진을 위해 골목상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조치들도 취해졌다. 그 결과 주요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가 2017년 93개에서 올해 10개로 줄었고,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수도 2014년 170개에서 올해 3월 303개로 2배가량 늘었다. 경제 장관들은 대기업 및 고소득층의 과세부담을 합리화해 과세형평을 제고했다고 자평했다.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각각 25%, 42%로 인상하고,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축소하는 등의 세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6,000억원)과 서민·중산층(△2,000억원)의 세부담을 줄이고, 대기업(▲3조7,000억원)·고소득층(▲2조6,000억원)은 세부담은 높였다. 기록적인 창업·부동산 투기수요 억제 등 이밖에 창업 등 혁신성장을 위한 지원책을 추진해 지난해 신설법인수가 9만8,000개, 올해 1분기에는 2만6,747개가되는 등 사상 최대로 늘었고, 벤처투자액은 2017년 2조4,000억원, 올해 1분기 6,348억원으로 전년대비 56.6% 증가해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 부동산 단기 투기수요 억제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총량 리스크 관리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는 한편, 외환·금융시장 안정 노력, 한국은행과 협의를 통한 통화스왑 연장 및 체결, 미국 환율보고서 협의 등 선제적 대응으로 우리 경제의 대내외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한 것도 성과로 평가됐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경제에 대내외적인 위험요소들이 있었다. 북핵에 따른 지정학적 불안요인, 중국과의 사드 문제, 한·중과 한·미 통화마찰 문제, 국내적으로는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들이 있었다”며 “지난 1년 동안 이 위기들을 비교적 잘 관리해서 이런 위험요인들을 잘 제거 내지는 완화시켰다는 측면에서 성과로 꼽고 싶다”고 말했다. 일자리, 기대만큼 성과 나오지 않아 아쉬워 정부가 가장 많은 공을 들였지만, 기대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은 부문은 ‘일자리’다. 경제 장관들은 정책의 중심을 일자리 창출에 맞춰 재설계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 주 52시간 근로 확립 등 근로 여건을 개선한 것을 성과로 꼽았지만,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해 2월부터 석달 연속 10만명대(2월 10만4,000명, 3월 11만2,000명, 4월 12만3,000명)에 머물렀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2021년까지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 세대인 에코붐 세대가 39만명 증가하는 등 구조적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대기업 쏠림 현상을 완화시키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세금감면, 자산형성 지원 등 한시적(3~5년)으로 연간 최대 1,035만원의 실질소득을 지원해주는 ‘청년 일자리 대책’과 같은 ‘특단의 대책’까지 내놨지만, 취업자 수는 평균 수준을 밑돌았다. ‘청년 일자리 대책’ 시행을 위한 추경예산이 지난달 20일에서야 국회를 통과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초라한 성적표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일자리 쪽이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만큼 덜 늘어나고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작년 1년 동안은 32만명의 일자리가 늘었고, 올해 1분기 중에서 1월달에는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2월, 3월에 10만대로, 일자리 증가폭이 많이 떨어졌다”며 “일자리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를 야기하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청년 일자리를 위한 추경 등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화원수(近火遠水)를 얘기했는데, 불은 가까운 데서 났고, 물은 멀리 있다. 궁극적으로 물을 끌고 와서 이 불을 꺼야 하는데, 멀리 있는 물을 끌어오는 작업도 계속하겠지만, 가까이 있는 작은 옹달샘, 모래라도 동원해서 불을 꺼야 한다”고 말했다. 즉, 노동시장의 수요 측면에서는 기업들의 활성화를 돕고, 공급 측면에서는 인적자원의 고도화와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일자리 문제가 해소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추경, 세제개편, 중소기업 일자리를 만들고 창업을 돕는 등 단기대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두 개가 같이 어우러져 일자리에서 좀 효과가 났으면 좋겠다. 작년 한 해 동안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취업자 수 증가 3개월 연속 10만명대…일자리 창출 막는 최저임금? 정부가 그렇게 관심을 갖고 공을 들였음에도 일자리가 늘지 않는 원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지목한다. 후속대책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임금 부담 가중을 완화하기 위한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하고, ▲경영부담비용 1조원 지원 ▲영세소상공사업의 사회보험료 지원 ▲카드 수수료 인하 ▲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조정으로 음식점 부가세 감면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 9%→5%로 인하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부담을 호소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목소리는 사그라지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314개 업자를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상인에게 가장 부담되는 정책으로 응답자의 76.4%는 ‘최저임금 1만원 정책’으로 나타났다. 논란이 많은 이슈인 만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단골 공격대상이 되기도 한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경제파탄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1년, 경제정책의 평가와 과제’에서 이번 추경과 관련해 “400조원이 넘는 정부 예산을 두고 땜질식 처방을 하는 추경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라며 “정부·여당은 이번 추경이 청년 일자리를 위한 응급 추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나, 꼼꼼하게 살펴보면 퍼주기식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전 대통령의 ‘사회주의 정책’을 언급하며 “기득권 체제를 일거에 청산하려는 미테랑의 광풍은 현실의 장벽 엪에 2년도 안 돼 무너졌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사회주의 실험·정책 역시 실패로 판정나고 있다. 사상 최악의 실업률, 반도체, 조선, 해양, 철강, 자동차 등 주력산업 생산수치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본주의와의 단절’을 공약하며 1981년 집권한 미테랑 전 프랑스 대통령은 ▲최저임금 15% 인상 ▲주 39시간 노동시간 단축 ▲연 5주 유급휴가 ▲노동자의 경영참여 보장 ▲공공기관 20만명 신규채용 ▲주요 대기업 국유화 ▲최저소득제 ▲부유세 도입 등을 도입했다. 이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경제선행지수 조사에서 한국만 9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세계 경제 호황 속에서 대한민국만 왕따의 처지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경기 침체가 낳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다. 문재인 정부 4년 남았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잃어버린 40년을 맞을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경제파탄위원회 위원장)도 “어제(5월16일) 기재위 현안보고에서 기재부 스스로 ‘지금이 실업대란이라며 추경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정부가 실업대란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낀다면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을 당장 멈춰야 할 것’이라고 했다”면서 “땜질식 추경부터 갖고와서 할 말이 없으니까 이것 해놓고 일자리에 신경쓰고 있다고 하니, 너무나 진정성이 없어 분노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현실 정치에서 보수세력이 많은 신뢰를 잃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주되, 시장경제의 근간은 건드리면 안 된다는 공감대를 국민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가 시장에서 가격이나 수량 등을 마구잡이로 통제하면서 사실상 사회주의 경제체제 가까운 모델로 점점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월 평균 30만명대를 보이던 취업자 수 증가폭이 3개월 연속 10만명대로 곤두박질 친 상황에서 청와대가 최저임금 탓이 아니라고 한 것을 두고 “궤변(詭辯)”이라고 비판했다. 관련해서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달 11일 ‘문재인 대통령 경제민주화정책 수행평가Ⅱ-집권 1년의 회고와 시사점’에서 “2018년 16.4% 인상에 따라 중소기업과 특히 소상공자영업자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급격한 인상이라는 평가가 다수고, 정부의 부가적인 보완정책에도 불구하고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라면서 “소상공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퇴색돼가고 있어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대폭 완화해주는 역할도 동시에 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임금인상은 고용축소를 초래하는데 반해, 수요독점 불완전경쟁시장에서는 완전경쟁시장보다 저임금을 지급하므로 적정수준의 임금인상은 고용증가를 초래한다. 또한 외국의 주요 실증분석에서 있어서도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대한 견해가 일치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결국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가 문제? 조장옥 서강대학교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인데, 그 요체는 고소득층의 소비성향은 낮고,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은 높기 때문에 고소득층의 소득을 저소득층으로 재분배하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거기에 ‘성장’을 붙인 것에 무식함이 있다고 생각한다. 소득이 좀 늘어난다고 성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바보같은 이론을 나라의 경제 기조로 삼는다는 것은 정말 한심스럽다고 생각한다”고 수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 이론이 타당한가? 전혀 타당하지 않다. 이런 성장이론은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소득이 성장을 일으킨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면서 “실증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없다. 검증도 안 거친 이론을 바탕으로 모든 정책을 세우고 밀고 나간다? 굉장히 염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그것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특히 공공기관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 다음에 법인세 인상, 노동시간 단축, 공무원 증원, 무분별한 추경, 대기업 압박하기 등의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만 골라서 했다”며 “경제를 우습게 보는 버릇을 고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굉장히 고민하면서 해야하는데, 그런 모습은 안 보인다. 그러면서 피해가 생기면 재정을 들이댄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최저임금 인상,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매년 일정 수준은 올려야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올리면 과도한 부작용이 발생한다.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받는 사람만 생각하고, 최저임금을 주고 고용하는 사람은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재정을 퍼부어서 비용을 보전해주네, 마네, 재정을 갖고 민간기업에 월급을 주는 나라가 어디 있나?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교수는 “실제로 보면 매년 최저임금 증가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항상 웃돌았다. 2010년 외에는 모두 4~5%, 2016년에는 7% 이상 올렸다, 실질 가치로.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이 된다”며 “통계청 발표를 보면 제조업에서 고용이 7만명 감소했다는 등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오는데, 이런 지표가 왜 이렇게 빨리 나오는지, 겁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정규직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규직을 지나치게 보호한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비정규직을 불안정한 상태로 놓으면서 임금은 낮게 주고, 정규직은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면서 (임금은)높게 준다.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누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할 수 있겠나”라며 “만약에 지금처럼 밀어붙이면 비정규직도 고용하지 않는 고용절벽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문제의 핵심에는 노동조합이 있다. 이 나라의 노조는 철저하게 이익집단이기 때문에 해체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동료 노동자들을 아끼는 노동조합 운동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것을 하지 못하면 비정규직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최고세율구간을 신설해 법인세 등을 올린 것을 두고는 “대기업의 ‘코리안 엑소더스(Exodus)’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미국은 최고 법인세율이 35%였는데, 이것을 21%로 내렸고, 조세 구간이 8개여서 복잡했던 것을 하나로 통일함으로써 단순화했다. 그랬더니 애플이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법인세 4% 인상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을 적용받는 기업들은 대기업들이다. 기술인력·기술력이 있고 우리나라의 수출을 주도하는 기업이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외국에 나가서 창출한 고용이 35만명이라는 발표가 있다. 벌써 35만명이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일본꼴…장기침체 가능성 조 교수는 이같은 정책 기조가 계속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의 장기침체를 닮아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경고했다. 1인당 GDP 실질증가율이 2.9%를 밑돌고, 일본이 장기 불황에 들어가기 전에 했던 정책들과 사회문제 등이 현 정부의 정책과 우리나라의 사회현실과 비슷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의 2011~2016년 1인당 GDP 평균성장률은 2.3%, 2010(2.9%)~2017년(3.0%) 1인당 GDP 평균성장률은 2.5%다. 그는 특히 노동시간 단축의 위험성에 주목했다. 조 교수는 “일본의 장기침체 원인과 관련해 ‘금융가설’과 ‘실물가설’이 있는데, 그중 ‘실물가설’은 노동시간이 단축(노동인구 고령화, 토요 휴무제 도입, 공휴일 증가 등)되면서 자본생산성이 떨어지니까 투자가 줄어들고 따라서 발생한 불황이 장기 불황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라며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감축, 비정규직의 무리한 정규직 전환과 같은 자본샌상성을 하락시키는 전형적인 정책을 무모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형 장기침체의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규제가 포지티브(Positive)로 돼 있는 등 고도성장기의 나쁜 제도와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정부가 규제와 시장개입을 통해서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안이한 경제 인식, 빠른 고령화 속도 등도 원으로 지목됐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 규제 혁파와 노동시장·교육시스템 혁신 등 개혁이 전제된 복지·사회안전망의 획기적인 확충, 재정을 통해 단기적으로 경제를 부양하는 정책의 남발 경계 등을 요구했다. 그는 “선진국형 제도와 정책을 들여와야 한다.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우리는 어차피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전제조건이 있다. 무조건 하자는 것이 아니고, 조세제도를 개편하고 경제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규제 혁파하고, 노동시장 유연화, 교육제도 등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 이런 개혁을 하지 않으면 결국 망한다. 때문에 동시에 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왜곡된 경제구조’가 근본 원인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 수 있는 경제구조로의 종합적인 개혁 필요 이같은 주장에 대한 반박의 목소리도 있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금 한국 경제의 문제들은 궁극적으로 경제 구조의 왜곡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으면서 문재인 정부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지속가능하고 실효적인 근본 개선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최근에 혁신이 많이 일어난 기업을 보면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대부분 B2C(Business to Customer)다. 앤드 유저(End User)가 소비자인 산업을 중심으로 혁신이 일어났는데, B2B(Business to Business), 대표적으로 중간재 산업에서는 혁신이 안 일어난다. 돈이 될만한 일들은 다 재벌·대기업이 내부거래하기 때문”이라며 “혁신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동일한 기회가 없기 때문에 혁신도 없다. 특히 기술혁신은 안 일어난다. 기술탈취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누가 투자를 하고 혁신을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회를 만들고 (혁신)유인을 주는 근본적인 경제 구조조정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정책을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서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문재인 정부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에 동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수효과도 안 되니까 분수효과를 해보자고 해서 소득주도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잘 작동이 안 되는 것 같다. 왜 안되는가? 문제는 경제 구조”라면서 재벌개혁 등 우리나라 경제 구조조정, 경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경제권력이 존재하게 되면 다원주의에 기초하는 시장경제도, 민주주의도 작동되지 않는다. 반체제라는 것”이라면서 “그래서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경제력 집중을 뉴딜정책을 통해서 해소했고, 2013년 이스라엘에서는 보수당이 주도해서 재벌개혁을 입안하고 추진했다. 적어도 최소한 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작동되기 위한 제도적 기초가 무엇인가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이해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벌개혁과 같은 근본적인 시장경제체제를 바로잡는 개혁을 말하지 않고, 그것을 묻어두고 시장경제를 얘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재벌개혁이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고, 시장경제의 부흥, 민주주의 근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교수는 “재벌개혁과 노동개혁 같이 해야 한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측면이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좋은 일자리, 많은 일자리르 만들 수 있는 산업구조로 간다는 로드맵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없고, 그 로드맵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경제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 방향 맞다면서 죄악시해서야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 그것 자체를 죄악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해 국민 사이의 공감대가 형성됐고, 모든 후보들은 이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박 교수는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서 고용이 늘어나고 줄어나는 근거가 어땠는가, 전체 소득이 얼마나 줄고 늘었는가, 소득이 줄고 늘어도 과연 소비가 줄고 늘어난 효과가 어땠는가 등 3단계의 실증과정을 거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라든지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 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올리는 것을 찬성한다고 말하면서 2020년까지 1만원까지 올리는 것 자체를 죄악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다만, 합리적인 속도와 범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합리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봤다. 복지·사회안전망 확충…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합리적 박 교수는 연금제도나 사회보장제도 등 복지·사회안전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확충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면서 “복지·사회안전망 구축하자고 하면서 세금을 더 못 내겠다? 앞뒤가 안 맞는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내유보금이 엄청 많다. 법인세를 올린 것도 아주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에게만 올린 것”이라면서 조세형평성이나 부담능력을 고려했을 때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집권 3년차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제조업의 위기와 저성장의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냉정한 현실 진단과 치밀한 정책 시뮬레이션을 기초로 재벌개혁, 노동개혁, 복지개혁, 재정개혁 등을 통해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경제 레짐 교체를 완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궁극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나서나? 한편, 김 부총리는 지난달 23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국-아프리카 경제협력회의(KOAFEC) 라운드 테이블’을 마친 후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한 문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경제에 미치는 영향, 시장과 사업주의 어려움·수용성을 충분히 분석해서 목표 연도를 신축적으로 생각하면 좋겠다”며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내비쳤다. 그는 “지금까지 잠정·중간연구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올해 1분기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최저임금의 적절한 인상을 통해 양극화 등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시장과 사업주에게 어느 정도 수용성이 있는지도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MeCONOMYmagazine June2018
[M이코노미뉴스 최종윤 기자] 지난 5월13일 중국 영성시 대표단이 서울을 찾았다. 9박10일에 이르는 일정동안 일본과 한국을 아우르는 일정의 마지막으로 서울을 택했다. 인구고령화, 생산요소가격 상승 등으로 고성장세가 꺾인 중국도 산업구조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신도시화’가 있다. 이번 방한동안 중국 영성시 대표단은 한국·일본의 도시콘텐츠 확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 간 고도성장을 이어온 중국이 또다시 새롭게 변하고 있다. 인구고령화, 생산요소가격 상승 등으로 기존 노동 및 자본 투입 방식의 고성장세 유지가 불가능해 지면서 산업구조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국가 차원으로 ‘중국제조 2025’ 핵심목표 설정으로 제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되고 있고, 3차 산업의 발전도 여전히 가속화 추세에 있다. JP Morgan은 “‘중국제조 2025’의 마지막 해에는 전체 생산 중 고부가가치 생산의 비중이 7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또 국제금융센터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중국 산업고도화의 세계경제 및 우리경제 영향’ 보고서도 “성장동력으로 부상한 3차 산업은 정부정책 및 도시화의 진전 등으로 경제구조 개선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고, 서비스업과 소비지출 및 인프라 투자 확대가 신규 동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어 “앞으로도 잠재력이 큰 도시화가 일정 수준 성장을 견인할 뿐만 아니라 잉여 농업인구가 서비스업 인력으로 전환되면서 3차 산업 성장 등 경제구조 개선도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중국의 경제구조 개편 중심에는 ‘도시화’ 정책이 있다. 시진핑 정부의 중점 추진 정책 가운데 하나로 도시화로 경제구조 개편을 이끌고, 새로운 사업수요를 지속 발생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 글로벌 거시경제 데이터를 제공하는 CEIC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중국의 도시화율은 57%로 선진국 평균치인 78%는 물론 브릭스 3개국 평균치 64%, 기타 소득국가 평균치인 62%의 아래에 있어 여전히 잠재력이 상당하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도시화율 1%의 상승이 서비스업의 GDP 비중을 0,1%p 상승시킬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런 중국의 ‘도시화 정책’의 중심 도시들이 한국과 일본을 찾고 있다. 첨단화된 마포중앙도서관 중국 영성시 유창송 시장 “도서관이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하는 것이 인상적” 지난 5월13일 중국 영성시 대표단이 서울을 찾았다. 그들이 관심 있어 한 것은 첨단 산업단지나, 대기업 등의 공장이 아니었다. 최근 새롭게 개장한 마포중앙도서관과 현대화시설로 탈바꿈한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았다. 중국 영성시 대표단 일행은 한국과 일본의 도시 콘텐츠의 운영방식 등을 살피고, 중국에 맞춘 현지화에 큰 고민을 하고 있었다. 13일 오전 일찍부터 마포중앙도서관을 방문한 중국 영성시 대표단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IT를 접목한 첨단화와 도서관에 청소년들을 위한 특기적성 교육, 진로탐색, 문화체험 등 청소년교육센터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것에 큰 관심을 보였다. 중국 영성시 유창송 시장은 관람 내내 하나하나 직접 살피며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 시장은 “아직 영성시에는 체계적으로 된 청소년 교육센터가 없다”면서 “내년 6월, 4억 위안 정도를 들여 운동, 교육, 과학체험 등 까지 가능한 시설을 지으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이어 “서울에 지어진 첨단 도서관을 보고 싶어 이렇게 직접 찾아왔다”면서 “입구에서부터 로봇이 안내를 하고, 각종 IT 체험까지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밝혔다. 마포중앙도서관은 지난해 11월15일 정식 개관한 최신식 도서관이다. 옛 마포구청사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20.229㎡로 들어섰다. 서울시 자치구 도서관으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영성시 대표단 일행은 2층 IT체험관에서는 직접 VR·가상여행체험 등을 체험해 보는 등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육아맘을 배려한 유아자료실, 아이돌봄방, 키즈카페 등 전 연령층을 고려한 도서관의 구성도 꼼꼼히 체크했다. 중국 영성시 일행을 직접 맞아 도서관을 소개한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장은 “마포중앙도서관은 단순히 도서관으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청소년교육센터 등으로 복합교육문화공간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특히 5층의 청소년교육센터는 초등학생부터 중학생에 주안점을 두고 미래 사회의 경쟁력 있는 주역으로 성장할 있도록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송 관장은 이어 “12개의 특기적성 교실은 만화창작,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공예, 미술, 무용, 연기, 피아노, 악기연주실 등으로 구성했다”면서 “특히 만화 및 애니메이션실에는 평소 고가의 소프트웨어와 장비로 쉽게 접해보지 못한 청소년들을 위해 교육에 필요한 소프트웨어(클립스트디오, 툼품하오니, 애니타익스, 포토샵)와 크리에이티브 작업을 지원할 최신 고성능 장비(태블릿, 3D 프린터)도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1시간가량 마포중앙도서관을 둘러본 중국 영성시 유창송 시장은 “책과 각종 미디어, 디지털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 모습과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까지 담당하고 있는 도서관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울리는 도서관인 것 같다”고 관람소감을 전했다. “도심 속 수산시장 인상적” “우리도 현대화된 수산시장 구상 중” 중국 영성시는 해안선의 길이만 500km, 국가급 항구만 석도항·용안항 2개를 가지고 있는 중국내 수산물 생산·가공 1위 도시다. 어항 부두만 107곳, 어선 8,400척, 원양어선 289척을 보유하고 있어 어업자원 자체가 풍부하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은 자연스레 한국의 수산시장에 관심을 가졌다. 중국 영성시 대표단 일행은 도시 한가운데 있는 수산시장의 존재 자체에 큰 관심을 보였다. 중국 영성시 유창송 시장은 “서울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하나의 코스로 자리 잡을 만큼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은 중국내에서도 유명하다”면서 “영성시도 중국내에서 수산물 생산 1위 도시인만큼 이제 보다 더 규모화 되고 현대화된 수산시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관광도시로도 유명해지면서 많은 관광객을 맞이할 수산시장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수협 노량진수산(주) 관계자의 수산시장 소개를 들으면서 영성시 대표단 일행은 시장의 운영 시스템 등에 대해 궁금해 했다.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장 내 매장의 운영시스템, 건물 운영방안까지 계속 질문이 이어졌다. 특히 직접 시장을 둘러보면서 도매시장과 소매시장 각각의 역할에 맞게 구획돼 지어진 건물에 큰 관심을 보였다. 마치 배가 항구에 정박하듯 트럭에서 바로 도매시장으로 수산물을 내릴 수 있게 된 하역시스템에서부터 지하에 조성돼 바로 냉동창고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까지 궁금해 했다. 유창송 시장은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을 함께 조화롭게 구성해 놓은 건물구획이 인상적이다. 또 수산시장에서 바로 회를 떠 신선하게 2층에 조성된 가게에서 먹을 수 있는 점도 좋은 것 같다”고 밝혔다. 한중, 스마트시티 등 서비스업 등 새로운 경제협력 可 예전 같으면 국내 첨단 산업단지, 대기업 등의 기술견학을 위해 한국·일본을 찾은 중국이 이제는 다양한 도시 콘텐츠로 관심사가 변했다. 풍부한 자원과 자본력으로 고도성장시대를 지난 중국이 이제 ‘신도시화’ 정책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다. 영성시를 비롯 많은 중국내 도시가 신도시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중국 산업고도화의 세계경제 및 우리경제 영향’ 보고서는 “중국 소비시장 확대가 지리적 인접성 등과 맞물려 새로운 성장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한중간 상호보완이 가능한 ▲실버 ▲의료 ▲문화 ▲환경 ▲스마트시티 ▲행정자동화 등 서비스업 시장에서의 신규 경제협력 영역이 창출될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중국의 신도시화는 앞으로 정부 간 협력 뿐 아니라 민간에서의 더 많은 협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MeCONOMYmagazine June2018
국토교통부는 서울·과천에서 최근 청약을 실시한 5개 단지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 행위 점검을 실시해 68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4월 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당첨여부 점검을 통해 50건의 불법의심사례를 적발해수사의뢰했으며, 지난달에는 해당 5개 단지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당첨여부 점검을 실시해 68건의 불법 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본인 및 배우자 위장전입 의심이 43건, 부모 위장전입 15건으로 위장전입 의심사례(58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외에 해외거주 3건, 통장매매 의심 2건, 기타 5건 등의 불법 행위 의심 사례도 적발했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35건 ▲과천 위버필드 26건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5건 ▲논현 아이파크 2건 순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만약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 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 4일부터 하남감일지구 포웰시티의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남미사지구 파라곤 등 다른 주요단지의 당첨자에 대한 조사도 지속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장인의 절반 이상은 ‘낮은 연봉’ 때문에 소위 ‘회사부심’을 느끼지 못한 채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잡코리아는 지난달 9일부터 16일까지 직장인 970명을 대상으로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하 회사부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54.4%는 평소 회사부심 없이 일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38.9%는 ‘별로 회사부심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고, 15.6%는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어느 정도 느낀다(39.4%)’, ‘매우 느낀다(6.2%)’ 등 회사부심을 느낀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은 45.6%로 집계됐다. ‘어느 정도’, ‘매우’ 등 회사부심을 느낀다는 응답자들의 재직 기업을 형태별로 분류하면 ▲공기업 62.0% ▲대기업 59.4% ▲외국계 기업 55.0% 순으로 높은 반면, ▲중소기업 재직자는 40.6%였다. 또한 재직 기업 형태에 따라서 회사부심(복수응답)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회사부심이 가장 높았던 공기업 직장인들은 ‘워라벨(일과 생활의 균형)이 보장되는 근무환경(68.2%)’을 압도적 1위로 꼽은 가운데, ‘내가 하는 일, 우리 회사의 사업이 의미 있는 일이라는 보람(47.7%)’이 2위에 올랐다. 대기업 직장인들은 ‘높은 연봉수준(35.3%)’과 ‘일에서 얻는 보람(32.9%)’을 나란히 1, 2위로 꼽았고, 외국계 기업은 ‘만족스러운 수준의 복리 후생(59.1%)’, 중소기업은 ‘일의 보람(52.6%)’을 각각 회사부심을 갖는 이유로 선택했다. 회사부심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복수응답)는 대동소이했다.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응답군에서 ‘낮은 연봉수준(49.6%)’을 1위에 꼽는 등 연봉수준이 회사부심을 느끼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직장인들은 ‘워라벨이 없는 근무환경(41.4%)’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만족스럽지 못한 복리후생(38.1%)’이 2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21.8%)’, ‘내가 하는 일, 우리 회사의 사업이 의미가 없는 일처럼 느껴져서(19.3%)’, ‘자기계발을 할 수 없는 근무환경(17.4%)’, ‘낮은 고용안정성(15.3%)’ 등도 회사부심을 느낄 수 없는 이유였다. 한편, ‘회사에서 자신의 역량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회사부심이 높은 응답군일수록 ‘역량을 모두 발휘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회사부심을 ‘매우 느낀다’고 응답한 직장인 그룹에서는 83.3%, ‘어느 정도’라고 답한 그룹에서도 80.9%가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등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별로 느끼지 못한다’고 답한 그룹에서는 71.1%로 그 비중이 낮았다. ‘회사부심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답한 그룹에서는 ‘역량을 모두 발휘한다’는 응답이 56.3%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회사부심을 ‘매우 느낀다’고 답한 그룹에서는 ‘매우 그렇다. 내 역량을 다해 최선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응답률이 31.7%로 다른 그룹에 비해 4배 이상 높았다. 회사부심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답한 그룹에서 ‘역량을 발휘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43.7%로, ‘매우 느낀다’는 그룹의 16.7%보다 2.6배 많았다. 이직 의사에 있어서도 회사부심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직장인들은 ‘이직생각이 매우 절실하다’는 응답이 62.3%, ‘좋은 기회가 오면 이직할 것’이라는 응답이 31.8%를 차지하는 등 약 94%의 응답자가 이직의사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회사부심을 ‘매우 느낀다’는 직장인들의 이직의사는 51.7%로 눈에 띄게 낮았고 특히, 이들 중 ‘이직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다’는 응답은 23.3%로, 회사부심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답한 직장인 그룹(2.6%)에 비해 9배나 높게 나타났다. 잡코리아는 “회사부심이 개인의 역량발휘와 이직의사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조직관리의 측면에서 직원들의 회사부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지난해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경우 그 계좌 내역을 올해 7월 2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로,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다. 국세청은 신고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126>2>6)를 이용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이 넘을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명단도 공개된다. 국세청은 2011년 첫 신고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262명에 대해 과태로 733억원을 부과하고, 26명은 형사고발한 바 있다. 5명은 명단이 공개됐다. 한편, 국세청은 미신고자 적발에 중요자료를 제공한 경우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니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어 2019년 신고분부터는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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