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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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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美 정상, 항구적 평화체제·한반도 비핵화 합의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 비핵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문 서명식에서 합의 내용에 대해 “북미 양측이 모두 만족할 내용”이라고 평가했고, 김 위원장은 “세상이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양 정상 모두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음에 만족한 모습이었다.

 

다음은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 주요 내용이다.

 

1. 미국과 북한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열망에 따라 새로운 미국-북한 관계를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

 

2. 미국과 북한은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한다.

 

3. 북한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4. 미국과 북한은 이미 확인된 사람들의 즉각적인 송환을 포함해 전쟁포로(POW, Prisoners Of War) 및 전쟁실종자(MIA, Missing In Action) 유해발굴을 약속한다.

 

1.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establish new U.S.-DPRK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desire of the peoples of the two countries for peace and prosperity.

 

2.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will join their efforts to build a lasting and stabl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3. Reaffirming the April 27, 2018 Panmunjom Declaration, the DPRK commits to work towards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4.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recovering POW/MIA remains, including the immediate repatriation of those already iden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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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