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탈석탄을 통한 국가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천명한 가운데,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구체화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은 ‘탈원전·에너지전환정책의 성공 요건 : 원전 및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경연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를 실시했는데, 이를 2017년 10월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와 비교·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설문조사 결과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확대됐고, 발전 방식에서 환경과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졌으며, 이를 위한 비용 증가도 감수하겠다는 의견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과 석탄발전을 축소하고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찬성(적극 찬성, 찬성하는 편)한다는 의견은 84.6%였다. 이는 이전 조사보다 6.8%p 증가한 것이다. 연령별로는 30대가 89.8%로 가장 높았고, 40대 89.15, 20대 87.6%, 50대 82.9%, 60대 이상 74.5% 등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찬성 의견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20대는 이전 조사에서보다 찬성 의견이 0.4%p 감소했다. 원전과 석탄 발전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 4%에서 20%까지 늘리겠다는 정책에 대해 “현재 속도가 적당하다”는 응답률은 이전 조사(35.8%)보다 10.8%p 높은 46.6%였다. “속도를 높여야 한다(26.7%)”는 의견은 8.9%p 줄어들었다. 비용과 관련해서 국민은 ‘원전사고 위험’을 가장 큰 외부비용으로 인식했고(86.5%, 이전 조사 대비 4.1%p↑),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및 원전 해체(78.9%, 3.7%p↑)’, ‘미세먼지(73.8%, 9.9%p↑)’, ‘온실가스(68.7%, 3.7%p↑)’ 등이 뒤를 이었다. 외부비용이란 일반적으로 경제활동과 관련해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외부비용을 발전원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67.7%(1.4%p↑)가 찬성한다고 답해, 반대(27.6%)보다 2배 이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또한 비용에서 빠질 수 없는 전력 공급 방식에 대해 국민의 57.2%(6.6%p↑)는 “환경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에너지원의 비용을 함께 고려해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고 답했다. “환경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 만든 전기부터 우선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33.4%(3.9%p↓)가 동의했다. 반면, “생산비용이 조금이라도 적게 드는 에너지원으로 만든 전기부터 우선 공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이전 조사(11.2%)보다 적은 8.8%에 그쳤다. 현경연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및 전력시장 운영과 관련해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의 영향을 검토하도록 규정한 전기사업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전과 석탄 발전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67.2%(0.6%p↓), 75.9%(1.0%p↑)로 나타났고, “천연가스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63.6%(8.6%p↑), 84.2%(7.8%p↑)로 나타나는 등 국민 대다수가 원전·석탄 발전을 축소하고 천연가스·실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했다.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국민은 월 1만5,013원을 추가로 비용 부담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에서는 이보다 1,333원 적은 월 1만3,680원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월 1만8,912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을 추가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30대 월 1만6,001원, 50대 월 1만4,510원, 20대 월 1만3,223원, 60대 이상 월 1만2,147원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지역이 월 1만7,994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월 1만4,180원으로 가장 적었다. 현경연은 이같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세부 실행계획을 구체화할 것을 주문했다. 장우석 신성장연구팀 연구위원은 “전력공급시 경제성과 함께 환경과 국민안전을 고려하도록 명시한 전기사업법 개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조속시 정비해야 한다”며 “외부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세제개편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원이 시장에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발전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이 국가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연구위원은 “설비용량 중심의 ‘전원믹스’는 발전원별 가동률 격차로 인해 국민들이 원하는 실제 ‘발전량 믹스’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면서 “에너지 전환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발전량 믹스 중심의 전력수급계획 수립 및 발전원간 균형이 전제된 에너지믹스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13 지방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사퇴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16일 9명의 한국당 의원들을 겨냥해 회심의 일격을 가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지난 1년 동안 당을 이끌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비양심적이고 계파 이익을 우선하는 당내 일부 국회의원들을 청산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내가 만든 당헌에서 ‘국회의원 제명은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이를 강행하지 못하고 속 끓이는 1년 세월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막말 한번 하겠다”며 당내 9명의 의원을 직격했다. 홍 전 대표는 “고관대작 지내고 국회의원을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 추한 사생활로 더 이상 정계에 둘 수 없는 사람, 의총에 술이 취해 들어와서 술주정 부리는 사람, 국비로 세계 일주가 꿈인 사람, 카멜레온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변색하는 사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을 인적 청산대상으로 지목했다. 아울러 “친박(친박근혜) 행세로 국회의원 공천을 받거나 수차례 하고도 중립 행세하는 뻔뻔한 사람, 탄핵 때 줏대 없이 오락가락하고도 얼굴·경력 하나로 소신 없이 정치생명 연명하는 사람, 이미지 좋은 초선으로 가장하지만 밤에는 친박에 붙어서 앞잡이 노릇 하는 사람”을 추가로 언급했다.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당내 9명의 의원을 정확하게 찍어 청산대상으로 열거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 속에서 내우외환으로 1년을 보냈다”며 “이런 사람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한국 보수 정당은 역사 속에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전 대표는 “이념에도 충실하지 못하고 치열한 문제의식도 없는 뻔뻔한 집단으로 손가락질 받으면 그 정당의 미래는 없다”며 “국회의원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념과 동지적 결속이 없는 집단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본질적인 혁신 방향은 인적 청산”이라며 “겉으로 잘못을 외쳐본들 떠나간 민심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이 말로 페이스북 정치는 끝낸다”며 “그동안 감사 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향후 홍 전 대표가 언급한 9인이 누구인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홍 전 대표는 그동안 왕성한 페이스북(SNS) 활동을 통해 정치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해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15일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철저한 외면을 받은 것에 대해 “이번 선거는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을 탄핵한 선거”라며 “보수이념의 해체, 자유한국당 해체를 통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잿밥에 눈이 멀고 밥그릇 싸움이나 벌인다면 국민들은 이제 우리를 완전히 외면하고 말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신의 안위를 위해 자기 보신을 위해서, 자기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뒷전에 숨어 뒷짐 지고 있던 분들,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한다. 국회청산, 기득권 해체,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려는 보수로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면서 “무사안일주의, 보신주의, 뒤에서 딴 생각만하고 잿밥에만 눈독을 들이는 구태보수를 청산하고 노욕에 찌든 수구기득권 다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줌도 안 되는 보수당 권력을 두고 아웅다웅하는 추한 모습은 더 이상 국민 앞에 용납돼서는 안 된다. 기반이 흔들리고 기둥이 뿌리 뽑힐 마당에 안방 차지고 아랫목 차지할 생각이나 할 때가 아니다”라며 “다시 지어야 한다. 튼튼한 기반 위에 다시 집을 지어야 한다. 자기 혁신에 게으른 보수가 적당히 땜빵하고 땜질해서 적당히 주저앉으려 했지만, 국민은 속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권한대행은 “물러날 분들은 뒤로 물러나고 확신한 세대교체를 이뤄야 한다. 곪아 터진 우리의 아픈 상처를 두려움에 외면하지 말고, 후벼 파고 썩은 고름을 짜내야 한다”면서 “썩어 문드러진 상처를 우리 스스로 도려내고 국민들 마음을 되돌리는 보수재건의 길에 다시 나서야 할 것이다. 국민 속으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국민 여러분께 한 발자국 더 다가서는 새로운 보수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1월 이후 3개월 연속 10만명대에 머물던 취업자 수 증가폭이 지난달에는 10만명 밑으로 떨어지면서 더 악화된 모습을 보였다.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5월보다 1.3%p 오르며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15일 통계청이 내놓은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7만2,000명 늘어난 2,706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명을 밑돈 것은 2010년 1월 1만명 감소 이후 8년 4개월 만에 처음이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해 1월 33만4,000명으로 30만명대 증가를 기록했지만, 2월 10만4,000명, 3월 11만2,000명, 4월 12만3,000명 증 석 달 연속으로 10만명대에 머물다가 지난달 10만명대 마저 무너진 것이다. 또한 4개월 연속 20만명을 넘지 못한 것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2008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취업자 수 증가폭은 전년동월대비 10만명대에 머물거나 하회 혹은 감소하기도 했다. 지난달 고용률은 61.3%로, 1년 전보다 0.2%p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7.0%로 전년동월대비 동일했다. 취업자 수 증가를 견인하는 제조업 취업자 수는 최근 자동차 산업 등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지난해 5월보다 7만9,000명 감소하면서 두 달 연속 감소했다. 교육서비스업(-9만8,000명), 도매 및 소매업(-5만9,000명) 등도 취업자 수가 줄었다. 실업률은 4.0%로 같은 기간 0.4%p 상승했다. 청년실업률은 10.5%로, 지난해 5월보다 1.3%p 상승했다. 청년들의 체감실업률을 가늠할 수 있는 고용보조지표3은 23.2%를 기록,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통계청은 공무원시험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10대 후반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전체적인 취업자 수 증가가 전만큼 증가하기 어려운 인구구조 속에서 산업 구조조정의 영향과 집중호우 때문에 건설업 일용직이 많이 줄어든 탓이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비경제활동인구는 1,595만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1,000명(0.3%) 증가했다. 다만,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 등 취업준비’는 68만명으로, 같은 기간 4만5,000명 감소했다.
공기업 가운데 직원 1인 평균 급여액이 가장 높은 기업은 ‘한국전력기술’인 것으로 조사됐다. 잡코리아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35개 공기업의 지난해 경영공시 자료 중 정규직 직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지난해 기준 직원 1인 평균 급여액은 한국전력기술이 9천228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국서부발전(9천150만원) ▲한국마사회(8,979만원) ▲한국동서발전(8,950만원) 등 순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직원 1인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기업은 한국감정원으로 9,536만원에 달했다. 반면 여직원 1인 평균 급여는 한국조폐공사가 8,435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한편 직원 평균 근속연수가 가장 긴 기업은 ‘대한석탄공사’로 직원 평균 근속연수가 22.9년이었다. 한국조폐공사(22.0년), 한국철도공사(20.3년), 한국토지주택공사(18.7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18.4년), 한국전력기술(17.7년) 등이 뒤를 이었다.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압승’이라는 결과를 받아든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결과에 결코 자만하거나 안일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하겠다”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겠다.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4일 문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국민들께서 정부에 큰 힘을 주셨다. 지방선거로는 23년 만에 최고 투표율이라니 보내 주신 지지가 한층 무겁게 와 닿는다.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전날 치러진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7곳 중 14곳, 기초단체장 226곳 중 151곳, 재보선 11곳 중 10곳에서 승리하는 등 그야말로 ‘압승’을 거뒀다. 이어 “국정 전반을 다 잘했다고 평가하고 보내 준 성원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모자라고 아쉬운 부분이 많은 텐데도 믿음을 보내셨다”며 “그래서 더 고맙고 더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켜야 할 약속들과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머릿속에 가득하다. 쉽지만은 않은 일들”이라면서도 “국정의 중심에 늘 국민을 놓고 생각하겠다. 국민만을 바라보고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4일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사퇴한다. 홍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동지 여러분과 후보 여러분, 그동안 참으로 수고했다”며 “오늘부로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이어 “부디 한 마음으로 단합하셔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신보수주의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에 이어 홍 대표까지 사퇴의사를 밝힘에 따라 야권의 정계개편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직에서 물러나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며 “당장 눈앞의 이익에 매달려 타협하지 않고, 근본적인 변화의 길로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속보] 홍준표, 지방선거 참패에 자유한국당 대표직 사퇴](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0624/art_15289531253128_db0da0_178x118_c0.jpg)
홍준표, 지방선거 참패 책임지고 대표직 사퇴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14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6·13 지방선거 및 재보궐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동대표에서 사퇴의 뜻을 밝혔다. 유승민 대표는 “국민의 선택, 무겁게 받아들이고 책임지고 물러난다”면서 “힘든 상황속에서 우리 당의 후보님들과 당원 동지들께 고맙고 미안하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어 “대표직에서 물러나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아울러 “개혁보수의 씨를 뿌리고 싹을 틔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의 민심을 얻지 못했다. 보수가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면서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헤아려 다시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당장 눈앞의 이익에 매달려 타협하지 않고, 근본적인 변화의 길로 가겠다”고 덧붙였다.
![[6·13 지방선거] ‘소통행정’ 이성호, 양주시장 당선 확실](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0624/art_15288953899223_6f1b02_178x118_c0.jpg)
이성호 더불어민주당 양주시장 후보가 양주시장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6·13 지방선거 개표결과 오후 10시20분(양주시 개표율 24.0%) 현재 74.4% 득표율로, 이흥규 자유한국당 후보(25.6%)를 제치고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후보는 고려대 정책대학원을 졸업하고 민선6기 양주시장을 역임했으며 민주당 양주시 지역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주요 공약으로는 도봉산~옥정구간 전철 7호선 연장, 지역화폐 발행(지역골목상권 활성화), 옥정신도시 개발, 시민참여형 미세먼지대책 본부구성, 출산장려금 확대 및 출산축하용품 지급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7명, 교육감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824명, 기초의원 2927명, 교육의원(제주) 5명 등 모두 4016명이 뽑힌다. 재보선 지역은 서울 노원병과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인천 남동갑,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북 제천·단양, 충남 천안갑과 천안병, 전남 영암·무안·신안, 경북 김천, 경남 김해을 등 총 12곳이다.
![[6·13 지방선거] ‘준비된’ 박승원, 광명시장 당선 확실](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0624/art_15288952777795_686c67_178x118_c0.jpg)
박승원 더불어민주당 광명시장 후보가 광명시장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다. 박 후보는 이날 6·13 지방선거 개표결과 오후 10시20분(광명시 개표율 27.3%) 현재 69.5% 득표율로, 이효선 자유한국당 후보(20.6%)와 김기남 바른미래당 후보(9.8%)를 제치고 1위를 달리고 있다. 박 후보는 한양대 국어국문학과를 나와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을 거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맡고 있다 주요 공약으로는 하안동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2만평 부지 문제해결, 광명시 맞춤형 중장기 도시재생 및 활성화 계획수립,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운동장·체육시설·문화관람장 시설조성, 노약자·장애인 등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7명, 교육감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824명, 기초의원 2927명, 교육의원(제주) 5명 등 모두 4016명이 뽑힌다. 재보선 지역은 서울 노원병과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인천 남동갑,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북 제천·단양, 충남 천안갑과 천안병, 전남 영암·무안·신안, 경북 김천, 경남 김해을 등 총 12곳이다.
![[6·13 지방선거] ‘文정부 장관출신’ 김영록, 전남도지사 당선 확실](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0624/art_15288940618752_75903d_178x118_c0.jpg)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가 전남지사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6·13 지방선거 개표결과 오후 9시40분(전라남도 개표율 14.9%) 현재 76.0% 득표율로, 민영삼 민주평화당 후보(11.3%), 이성수 민중당 후보(5.6%), 박매호 바른미래당 후보(4.0%), 노형태 정의당 후보(3.1%)를 제치고 1위를 달리고 있다. 김 후보는 전남 완도에서 태어나 시라큐스 대학교 맥스웰대학원(행정학)을 졸업하고,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내리 2선 했으며, 문재인 정부 초대 농식품부 장관을 역임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해경 제2정비창 유치 및 수리조선 특화산단 조성, 나주혁신산단 내 전남테크노파크 2단지(에너지 신산업) 조성, 농수축산생명산업벨트 구축, 교육·보건시설 내 초미세먼지 계측 및 예방 시스템구축, 6,0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남관광공사 설립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7명, 교육감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824명, 기초의원 2927명, 교육의원(제주) 5명 등 모두 4016명이 뽑힌다. 재보선 지역은 서울 노원병과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인천 남동갑,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북 제천·단양, 충남 천안갑과 천안병, 전남 영암·무안·신안, 경북 김천, 경남 김해을 등 총 1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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