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제신용평가기관 ‘피치(Fitch)’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재부는 피치의 결정에 대해 “대외건전성·거시경제 성과 등 긍정적 요인과 지정학적 위험, 고령화·저생산성 등 도전요인을 균형있게 고려한 결과”라고 전했다. 피치는 “남북·북미정상회담 등으로 지정학적 긴장은 완화됐지만, 합의 의행에 장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고, 깨지기 쉬우며, 중국·일본 등 주변국 이해관계로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간 내 통일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장기적으로 재정상태(balance sheet)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초까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한국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달성, 이같은 성장 모멘텀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성장률은 2018년 2.8%, 2019년 2.7%로 다소 둔화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정부의 고용창출·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내수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출 둔화, 유가상승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며, 미·중 통상갈등 또한 성장전망의 하방 위험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물가상승률은 2018년, 2019년 각각 1.6%, 1.9%로 한국은행의 목표치(2%)를 하회할 전망이고, 연 25p 수준의 점진적 통화긴축이 예상되나 미 금리인상, 지정학적 리스트 고조 등에 다른 자본유출 확대시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에도 높은 회복 탄력성(Resilience)을 시현한 부분은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피치는 “이는 1998년 이후 지속된 경상수지 흑자와 GDP의 28.1%에 달하는 대외자산(AA등급 중위값 18.2%) 등 강한 대외건전성에 기인한 것”이라며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 둔화로 작년(GDP 대비 5.1%)보다 다소 줄어들 전망(2018년 4.1%)이나, 외환보유액은 7.5개월 경상지급액에 해당해 높은 수준이고, 2019년 4월부터 외환시장 개입정보를 공개함에 따라 일방향 개입 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는 올해 추경(GDP의 0.2%) 등을 감안할 대 2018년 재정흑자는 GDP의 0.8%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고, 지난해 재정흑자는 견조한 성장으로 예상보다 높은 수준(GDP의 1.4%)을 시현했다고 평가했다. 피치는 “정부부채(GDP 대비 38.1%)는 AA등급(중위값 38.3%)에 부합하며, 공기업에 대한 명시적 보증 채무는 2010년 GDP의 2.8%에서 2017년 1.2%로 낮아졌다”면서 “전체 공기업 부채는 2012년 GDP 대비 23.0%에서 2016년 19.4%로 하락했지만, 묵시적 우발채무는 높은 수준”이라고 봤다. 아울러, 한국의 거버넌스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투명성 제고, 정부·기업간 분리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개혁은 거버넌스를 개선해 신용등급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치는 향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대해 ▲구조적인 지정학적 위험 완화 ▲신뢰할 정부·공공기관 부채감축 전략 시행 ▲거버넌스 개혁 등을 통해 가계부채 악화 없이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면 등급이 상향조정되겠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의 중대한 악화 ▲예기치 못한 대규모 공공부문 부채 증가 ▲예상보다 낮은 중기 성장률 등은 국가신용등급을 낮출 수 있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국제신평사들에게 최신 대북 진전사항 및 한국경제 동향을 적시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감으로써 대외신인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 러시아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성인남녀 4명 중 1명은 월드컵 경기를 관람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잡코리아가 알바몬과 함께 성인남녀 1,594명을 대상으로 ‘2018 러시아 월드컵’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2018 러시아 월드컵 관람하시나요?’라는 질문에 23.5%의 성인남녀는 월드컵을 관람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월드컵을 관람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월드컵 자체에 흥미가 없어서’(83.4%)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주요 장면만 보고 싶어서(14.7%) ▲다음 날 일정에 지장이 생길 것 같아서(13.9%) ▲자정에 가까운 늦은 시간에 진행돼서(12.0%) 등도 월드컵을 시청하지 않는 이유로 꼽혔다. 한편 성인남녀들은 총 32개 참가국 중 독일과 브라질을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았다. 예상하는 월드컵 우승후보를 묻자 독일(28.0%)과 브라질(23.9%)이 나란히 1, 2위에 올랐던 것. 스페인(9.0%)을 우승후보로 점치는 답변이 3위에 올랐고, 개최국인 러시아(8.4%)를 우승후보로 꼽은 답변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아르헨티나(5.5%) ▲프랑스(4.5%) ▲포르투갈(3.5%) 등 우승후보로 손꼽히는 국가 다수가 10위권 안에 포함돼 있었다.
KTX열차 승무지부와 KTX 해고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사법농단 수사의 변호사를 자처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KTX열차 승무지부와 KTX 해고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사법농단과 관련해 지난 20일 대법원이 내놓은 ‘KTX 여승무원 해고사건에 대한 해명자료’를 문제 삼았다. 대법원은 해당 자료에서 ‘KTX 여승무원 사건은 새로운 법리 선언이 예정된 사건’으로, 관련 대법관 전원이 심혈을 기울였고, 재판연구관실의 집단지성에 의해 심층연구와 검증을 거쳤다고 밝혔다. 즉, ‘재판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KTX열차 승무지부와 KTX 해고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스스로 자정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사법농단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 그리고 재심만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해명자료에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노무도급의 요소가 파견보다 우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와 불법파견 모두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한 것에 대해 “승무업무가 철도공사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다는 실질적인 증거였던 열차팀장의 진술, 각종 규정, 업무매뉴얼, 지침을 모두 무시했다”면서 “그야말로 재량적 판단이었으며 정치적인 판단이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2015년 11월19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처장이 직접 작성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문건에는 “사법부가 대통령과 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이자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와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한 판결로 KTX 승무원 판결을 꼽고 있다. 이들은 “이 판결로 해고 승무원들은 12년 동안 거리에서 싸워야 했고, 목숨을 잃었으며, 현직 KTX 승무원들은 비정규직이 돼 나쁜 노동조건에 시달렸고, 승객들은 승무원이 안전업무를 하지 않는 위험한 KTX에 타게 됐다”며 “당신들이 정당화해준 우리 시대의 지옥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버리고 정권의 눈치를 보며 판결한 당사자들이 어디에서 ‘집단지성’ 운운하며 피해자들을 우롱하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KTX열차 승무지부와 KTX 해고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KTX 승무원 판결의 주심이었던 고영한 대법관이 아직 대법원에 남아있는 것을 지적하며 제대로 된 검찰 수사와 판결을 위해 의혹을 받는 관련 대법관 및 법원인사들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사법농단 수사의 변호사를 자처하고 나선 상황에서 제대로 된 검찰 수사와 제대로 된 판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대법관 및 법원인사들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 김명수 대법관이 사법살인의 변호사가 되기를 자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사법농단이 피해자로서 진실이 밝혀지고 잘못된 것이 바로 잡힐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KTX열차 승무지부와 KTX 해고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법원 표지석을 향해 준비한 국화꽃 33송이를 던지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들은 표지석을 향해 국화꽃을 던지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14명의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며 이번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대응을 규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러시아 국빈 방문길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를 타고 러시아 모스크바로 떠났다. 이번 방문은 오늘(21일)부터 24일까지 2박4일간 일정이다. 러시아 국빈방문은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19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모스크바에 도착해 러시아 하원을 방문, 하원의장과 주요 정당 대표를 면담한다. 이어 러시아 하원에서 연설하는데 현직 대통령의 러시아 의회 연설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24일에는 로스토프 아레나에서 열리는 한국과 멕시코의 2018 러시아월드컵 조별예선 F조 2차전을 참관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원정 월드컵을 참관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외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한·러 정상회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와의 면담일정 등을 소화한 후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속보] 빗썸, 해킹당해 350억원 도난](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0625/art_15294583593877_7dc22f_178x118_c0.png)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이 해킹을 당해 350억원 규모의 회사보유 코인을도난당했다.
직장인 2명 중 1명은 현재 근무 중인 회사의 협업역량을 ‘보통’ 수준으로 평가했다. 회사의 협업역량이 좋을수록 직장인들의 직장생활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잡코리아가 지난 11일부터 19일까지 직장인 1,238명을 대상으로 ‘회사 협업역량’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직 중인 회사의 전반적인 협업역량은 어떤가?’라는 질문에 46.1%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협업역량이 ‘좋은 편’이라는 응답은 33.6%, ‘나쁜 편’은 20.3%이었다. 기업형태에 따라서는 ‘대기업’의 협업역량(‘좋은 편’ 40.0%)이 가장 뛰어났다. 반면, 공기업·공공기관은 ‘나쁜 편’이라는 응답이 26.9%로 나타나 협업역량이 가장 좋지 않은 그룹으로 꼽혔다. 회사생활에서 협업이 잘 이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회사의 협업역량이 ‘나쁜 편’이라고 답한 응답자(복수응답)들은 ▲강압적이고 수직적인 회사 분위기(41.0%) ▲직원들의 소극적·비협조적인 태도 때문(40.2%)에 협업이 어렵다는 답변의 응답률이 높았다. 다음으로 ▲월급루팡과 같이 사내에 일을 하지 않는 직원들이 있어서(29.1%) ▲각자의 일을 처리해내기 바빠서(27.9%) 등이 뒤를 이었다. 관련해서 재직 중인 회사의 협업역량이 좋을수록 직장인들의 직장생활 만족도가 높았다. 회사 협업역량이 ‘좋은 편’이라고 답한 그룹에서 ‘직장생활에 만족한다’는 답변은 61.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찾했다. 특히, 해당 그룹에서는 ‘직장생활에 불만족 한다’는 답변이 3.8%에 불과했다. 협업역량이 ‘나쁜 편’이라고 답한 그룹에서는 ‘직장생활에 불만족 한다’는 답변이 72.1%에 달했다. ‘빠르고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회사라면 연봉이 낮아도 이직할 의향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직장인 중 42.5%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직장인들은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회사가 되기 위해 직원들의 협조적인 태도와 회사의 수평적인 분위기 조성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응답자(복수응답)들은 ▲직원들의 적극적·협조적인 태도(55.8%)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소통 분위기(46.0%)를 각각 1, 2위로 꼽았고, ▲적절한 업무분담(23.9%) ▲직원간 의사소통·화합행사 진행(22.5%) 등도 협업역량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봤다.
직장인 5명 중 3명 이상이 내 집 마련시 주택 자금에 맞는 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333명을 대상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내 집 마련시 가장 선호하는 지역적 특징으로는 ‘자신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자금에 맞는 지역’(61.3%)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복잡한 정도·소음 등을 고려해 주거 환경으로 최적인 지역(16%) ▲전·월세가 비싸도 회사와의 접근성을 고려한 지역(11.5%) ▲싱글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하거나 주변 편의 시설이 밀집된 지역(8.2%) ▲외곽이어도 뜨는 지역이거나 부동산 투자가 가능한 지역(3%) 순이었다. 내 집 마련에 필요한 기간은 ‘5년 이상~10년 미만’(70.3%)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10년 이상~15년 미만’(15.6%), ‘20년 이상’(7.4%) 등 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내 집 마련 비용에는 ▲2억 이상~3억 미만(33.1%) ▲5억 이상(21.9%) ▲3억 이상~5억 미만(15.2%) ▲1억 5천 이상~2억 미만(13.4%) 등 높은 금액을 예상하고 있었다.
한미 군 당국이 오는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전격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19일 오전 “한미는 긴밀한 공조를 거쳐 8월에 실시하려고 했던 방어적 성격의 프리덤가디언 군사연습의 모든 계획활동을 유예(suspend)하기로 결정했다”며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한미간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후속하는 다른 연습에 대한 결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매년 8월 하순에 열리는 워게임 형식의 지휘소훈련(CPX) UFG 연습은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한 대표적인 한미연합훈련이다.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한 3대 한미연합훈련은 이외에도 키리졸브(KR) 연습, 독수리(FE) 훈련이 있다. 이들 훈련도 북한의 비핵화 이행 여부에 따라 실시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한미 국방부의 판단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연합훈련 유예라는 저희 조치가 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북한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기대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제한된다”고 답했다. 서스펜드(suspend)라는 단어를 ‘중단’이 아닌 ‘유예’로 번역한 이유에 대해선 “북한과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을 중요시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한 한미 정부에서 결정이 유지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훈련은 잠정적으로 중지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으면 훈련을 다시 재개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미 국방당국의 이번 결정은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합의의 후속조치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미회담 당시 “상대방을 자극하고 적대시하는 군사행동 들을 중지하는 용단부터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말을 이해한다면서 “북미 사이에 선의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북한 측이 도발로 간주하는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북한과) 매우 포괄적이고 완전한 합의를 협상하는 상황에서 워 게임(war game)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매우 도발적인 상황이기도 하다”며 한미연합훈련 중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하기도 했다. 한미가 평화적인 남북·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UFG 연습 유예를 공식 발표함에 따라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어떤 후속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국회도서관은 지난 4월부터 잇따라 열린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다루어짐에 따라, 북핵과 관련된 국회회의록과 의안문서, 정책자료 등 국회기록보존소 소장 기록물을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회에서는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으로 인한 1차 북핵 위기부터 최근까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제17대 국회에서는 ‘남북관계발전 특별위원회’와 ‘민족화해와 번영을 위한 남북평화통일 특별위원회’를, 제19대 국회에서는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발전 특별위원회’를, 제20대 국회에서는 ‘남북관계개선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해 북핵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에 공개한 기록물에는 그 과정에서 생산된 회의록과 의안문서, 국회의원실의 세미나 자료 및 정책 자료집 등 190여 건이 포함돼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이번에 공개된 기록물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일련의 경과와 쟁점사항을 살펴봄으로써 한반도 비핵화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월드컵/M포토] 스웨덴에 0:1 패, 안타까워하는 붉은악마](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0625/art_15293326490916_ec7eae_178x118_c0.jpg)
2018 러시아 월드컵 첫 경기에 출전한 한국 축구대표팀이 뼈아픈 PK골을 허용하며 스웨덴에 패배했다. 같은 조에 속해있는 독일과 멕시코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월한 상대로 꼽았던 스웨덴에 패배하면서 한국은 목표로 했던 16강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사진은 강남 영동대로에서 거리 응원에 나선 붉은 악마와 시민들이 스웨덴과의 경기를 보며 안타까워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Aa2(안정적)으로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무디스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충격에 대한 강한 경제적 회복력 유지할 것으로 판단했다. 단기적으로는 양호한 외부수요와 확장적 재정정책, 꾸준한 소득 증가로 인한 견조한 소비로 경기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로 인해 예상되는 성장잠재력 감소를 혁신 투자로 인한 생산성 증가가 일부 상쇄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수출 다변화, 높은 경쟁력, 재정여력 등이 한국 경제의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글로벌 유동성이 감소해도 대외건전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한국이 높은 수준의 대외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무디스는 “재정흑자 지속, 적정한 국가부채, 매우 낮은 외채, 강한 부채 상환능력 등 높은 수준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기재부와 국회의 감독 강화로 비금융 공공부문의 성과 개선과 우발채무 감소 등 상당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재벌의 큰 영향력 등 부패에 대한 통제가 선진국보다 낮고, 고령화에 대한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 북한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다는 점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서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이 없고, 북미관계는 여전히 예측이 곤란하다”면서 “무력충돌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여전히 비핵화 범위와 속도, 주한미군 문제, 북한정권 붕괴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향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 요인으로 ▲실질적이고 비가역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전쟁 위협 감소 ▲감재성장률을 높이고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구조개혁을, 하향조정 요인으로 ▲무력충돌 우려나 북한정권 붕괴 등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구조개혁 퇴보 ▲심각한 재정건전성 악화 등을 꼽았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국제신평사들에게 최신 대북 진전사항 및 한국경제 동향을 적시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감으로써 대외신인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은 18일“오늘부로 한국당은 중앙당 해체를 선언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곧바로 중앙당 해체 작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제가 직접 중앙당 청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청산과 해체 작업을 진두지휘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권당 시절 방대한 조직 구조를 걷어내고 원내중심 정당, 정책중심 정당으로 다시 세워가겠다”며 “중앙당 조직을 원내중심으로 집중하고 그 외 조직과 기능을 필수적 기능 위주로 슬림화해 간결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 권한대행이 선언한 중앙당 해체는 6·13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수습책으로 내놓은 결정이다. 다만 당헌당규에 따라 의결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과정이 있어 향후 해체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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