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경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외환건전성부담금 감면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7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원·위안 직거래시장 및 한국 위안화 청산은행 4주년 기념 컨퍼런스’에서 “서울 원·위안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정부가 금융기관이 보유한 비예금성 외화부채(단기 차입금)에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화부채 구조를 장기화하고 자본 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해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자 2011년 8월 도입됐다.

외환건전성부담금 감면은 은행들이 외화예금을 많이 유치하면 부담금을 줄여주는 것으로, 부담금 감면 혜택은 올해 말 끝날 예정이다.

김 국장은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이 점차 가속화되면서 위안화 관련 자본거래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안화의 국제적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면서 “위안화가 국제통화시스템 내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유지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중국 당국의 의지도 확고해보인다. 서울 위안화 직거래시장을 보다 긴 호흡으로 안착시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담금 감면 수준은) 시장 성숙도, 감면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이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밑거름에 불과하다. 시장의 주체인 은행과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이 있어야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2014년 출범한 서울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은 4년 만에 일 평균 130억 위안 내외의 거래가 이뤄지면서 원·달러 시장의 4분의 1 규모의 시장이 됐다.

다만, 아직 실수요를 기반으로 거래는 부족하고, 시장의 자생력 또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현실. 하지만 중국의 경제 규모는 구매력 환율 측면에서 이미 세계 1위이고, 시장 환율 기준으로도 세계 2위, 교역량은 전 세계의 13%를 차지하는 등 세계 최대 교역국이기 때문에 발전 잠재력이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김 국장은 “국제교역통화로서 미 달러화의 지위가 아직까지 확고한 상황에서 단시일 내에 수출입 기업의 실수요가 획기적으로 증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 은행, 기업이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원·위안 시장을 대해야 하는 이유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은행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의견을 듣고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수출기업이 원·위안 시장에 관심을 갖도록 지점 등을 활용한 보다 적극적인 세일즈를 해나갈 필요가 있고, 중국 자본시장 개발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역량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 원·위안 시장을 이용한 수출입 결제의 편입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