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더불어한국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야합의 결과’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8일 바른미래당은 “민심을 저버린 탐욕스런 돼지들의 야합”이라며 “그들에게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비비난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구적폐와 신적폐가 하나가 됐다. 오렴된 물과 더러운 기름이 이렇게 손을 잡고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대단한 신기술이자 지저분한 야합”이라면서 “야3당의 요구를 짓밟은 정의롭지 못한 선택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엔진이 멈추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제도 개혁은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급변하는 세계 흐름 속에 극심한 빈부격차, 노사갈등 속에 말뿐인 ‘포용국가’는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바른미래당은 취약계층, 청년 등 약자들을 위한 새 정치의 새싹까지 먹어 치워버린 ‘더불어한국당’의 만행을 규탄한다. 돼지우리만도 못한 국회를 만든 그들에게 국민의 심판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오만은 이제 마지막을 향해가고 있다”면서 “개혁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의원과 전 의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야3당을 향해 ‘당리당략이다’, ‘나쁜 애들과 어울린다’는 등 선거제 개혁주장을 폄훼하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국정을 농단하고 적폐를 쌓고 남북관계를 파탄 냈으며 경제를 망친 자유한국당과 짬짜미가 돼 ‘더불어한국당’이 된 것을 감추고자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한심하다”고 비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방선거 횡재에 취해서, 지금 당장 언론환경이 좋다고, 김정은 답방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다고 의기양양하고 있다면 크게 착각하는 것”이라면서 “끊임없이 ‘한국형’, ‘혼합형’을 흘리며 꼼수를 부리던 끝에 국민여론이 생각보다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노골적으로 걷어 차버린 것을 국민이 다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리당략 운운하는데, 애초에 당리를 위해 시작한 일도 아니거니와, 당에 유리하면 개혁도 포기해야 된다는 말인가?”라며 “당의 유불리를 따지며 억지주장으로 개혁을 걷어 차버린 민주당이 할 소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번 예산안 통과를 ‘더불어한국당의 밀실야합’으로 규정하며 “눈치도 염치도 없이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한 개혁 후퇴이자 명백한 국민 기만”이라고 비난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이 아닌 법적근거도, 권한도 없는 예결특위 소소위의 편법 행위를 통해 기득권 동맹 ‘더불어한국당’을 선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기득권 동맹 ‘더불어한국당’이 서슴없이 감액의 칼날을 들이낸 예산이 청년과 구직자 등의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일자리 예산과 한반도 평화시대를 대비한 남북협력기금 등이라는 점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면서 “심지어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고 얼마 전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종부세 완화 등 민심을 역주행하는 ‘반민생’, ‘반평화’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과감한 민생 개혁과 국민 삶 개선을 위한 마중물이 돼야 할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말로는 촛불정신을 찾고 행동은 ‘더불어한국당’을 지향하는 집권여당은 도대체 어느 정부의 집권여당인가?”라며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를 앞두고 정체성의 혼란과 자기부정을 일삼는 집권여당은 문재인 정부 개혁의 무거운 짐짝이 될 것이며, 호시탐탐 적폐부활을 꾀하는 자유한국당에 날개를 달아줄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정치개혁과 민생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민심의 거대한 촛불을 잊고 기득권 탐욕에 빠져 허우적거린다면 그 어떤 정당도 국민의 심판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정치개혁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지 않겠다면 12월 임시국회를 통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원칙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