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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통신구 화재·KTX 탈선…정부, 사회기반시설 일제점검 실시하기로

13일 범정부 사회기반시설 안전관리대책 회의 개최

 

최근 경기 고양 저유소와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부터 KTX 오송역 단전과 강릉선 탈선까지 사회기반시설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일제 점검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15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범정부 사회기반시설 안전관리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에너지, 철도, 금융, 원자력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주관부처의 안전관리대책을 공유했다.

 

또 관계기관이 협력해 안전관리 대비태세를 갖춰 상황관리 및 대응 절차 등 안전관리체계를 재정비해고, 인력배치와 시설·장비 등의 적정성 등을 일제 점검하고 사회기반시설에 안전관리예산을 우선 투자하도록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우선 정부는 저유소 화재와 관련해 석유·가스·전력 등 에너지 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에너지 공공기관에 안전점검 및 시설교체 예산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철도 사고에 대해서는 취약 시설물의 특별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철도대책반 운영, 안전교육 및 합동훈련 등을 통해 사고 예방과 안전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KT 통신구 화재로 드러난 정보통신시스템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민관합동 '통신 재난 관리체계 개선 TF'를 운영해 주요 통신 시설 현장 실태 점검하고 통신사 간 위기상황 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고시원과 같이 화재에 취약한 다중밀집시설에는 화재안전 특별조사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추진하고, 요양병원과 같은 피난 약자시설과 화재취약시설 등도 특별점검하기로 했다.

 

겨울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통시장 화재도 중기부·지자체·민간이 합동으로 355개 시장에 대한 재예방 안전점검 시행하고, 화재안전지킴이 순찰도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최근 연이은 기반시설 사고로 국민들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려, 안전을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송구한 심정"이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이나 다른 요인은 없는지 일제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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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불만' 110 상담원 파업...‘민생회복 소비쿠폰’ 민원에 무방비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국민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의 상담노동자들이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구조적인 저임금 문제에 맞서 30일 오전 9시, 전조합원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국민권익위공무직분회 주최로 파업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착화된 저임금에 이미 민원이 과부화된 상황에서 정부의 13조 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 밀려들 민원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일례로 2024년 2월 지방세와 세외 수입 시스템(위택스)이 바뀔 때 오류가 반복됐다. 그러자 2주 동안 약 26만건의 민원이 쏟아졌다. 국민권익위공무직분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콜110 노동자들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직 노동자이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다. 기본급 시급 1만 30원, 성과급 12만원, 식대 14만이 임금의 전부”라며 “업무 전문성과 경력 등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겠다고 한다”면서 “대규모 민원 발생이 예상되나 국민 민원을 실시간으로 응대하는 국민콜110 상담 노동자들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