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 45년만에 대대적인 제도개선을 앞둔 지역주택조합 사업(지주택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일각에서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세미나에서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폐지라는 극약처방 보다는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사업계획승인에 요구되는 95%라는 과도한 토지 확보율(사용 등의서 80% + 소유권 15%)이다.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착공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소유권 확보는 하늘에 별따기라는 목소리가 높다. 결국 이는 사업 지연를 초래하고 분담금 증가, 대출 이자 부담, 횡령 사고 등 조합원들의 피해만 키운다는 지적이다. 이 외에도 사업을 실제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추진위원장·조합장의 전문성 부족, 무자격 업무대행사 횡령·사기 등의 피해, 토지 소유주 조합원 제도 등이 논의됐다. 특히 지주 조합원 제도은 토지 확보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됐다. ◇ 토지 확보 지연으로 분담금 증가...결국 900억 횡령 사태 발생 지난 8월 27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
이재명 정부의 새해 첫 예산안에서 AI와 관련된 예산은 ‘AI 3강을 위한 대전환’으로 올해 3조 3000억원에서 새해에는 10조 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됐다. 이는 AX 2조 6000억원, 기반조성 7조 5000억원 등으로 다시 나뉘게 된다. 이재명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을 총 728조원으로 편성, 2025년 본 예산(673억 3000억원)과 비교해 8.1%를 증액했다. 정부는 중점 투자방향으로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72조원)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175조원)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30조원) 등 크게 3개 대분류, 이하 12개 소분류로 세분됐다. AI 분야는 크게 ‘AX(AI 전환)’과 ‘기반조성’으로 살펴본다. ◇AX,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AI 도입’ 먼저 ‘산업’ 부문에서는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 우수한 제조 역량·데이터를 활용, 중점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특히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AI 대전환을 선도한다. AI 로봇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용 AI 모델·플랫폼, 로봇 핵심부품 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한다. 이는 글로벌 AX 혁신 기술개발
국제구호 NGO 글로벌쉐어는 뷰티 전문기업 안앤케이글로벌로부터 669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기부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나눔은 홀로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꾸려가는 한부모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으며, 후원 물품은 대한한부모협회를 통해 전국의 한부모 200여 가정에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후원 물품은 안앤케이글로벌의 화장품 브랜드 블랑디바(BLANCDIVA) 제품으로 크림, 쿠션, 아이섀도우가 포함된 15개 품목의 기초·색조 화장품 1695점이다. 김현정 안앤케이글로벌 대표는 "이번 나눔이 한부모의 자존감을 응원하고 일상에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연대와 책임을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고성훈 글로벌쉐어 대표는 "한부모 가정이 겪는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에 실질적인 도움을 지원한 후원 기업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복지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세심히 살피며, 필요한 자원을 연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글로벌쉐어는 2017년 설립된 국제구호 NGO로, 빈곤 아동, 한부모 가정,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생필품 지원, 의료지원, 교육사업 등을 펼치고 있으며, 기업 및 개인 후원자들과
이재명 정부 금융 당국 신임 수장들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중 금감원장을 맡은 이찬진 원장은 공식적인 첫 행보로 국내 시중 은행장들과 대면하는 자리에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강도 높은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공언했다. 이 금감원장은 1일 생명·손해보험사 대표들과 대면에 이어 앞으로 4일 저축은행업계, 8일 증권사·자산운용사, 16일 여신업계, 19일 상호금융 CEO를 만날 예정이다. ●시중은행 이자장사 지적·내부통제 고도화 언급...소비자·통제 중심 전환 우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우리 등을 포함한 시중은행 7곳과 지방은행 5곳, 인터넷은행 3곳 등 20개 국내 은행 은행장들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강도 높은 발언으로 선전포고를 날렸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 ▲이자장사 문제 ▲생산적 금융 전환 등을 중요 키워드로 꼽았다. 이 원장은 “모든 감독·검사 업무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못 박았고, 특히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강하게 말했다. 첫 번째로 ‘금융 소비자 보호 문화’를 내재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금감원장은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현 경영쇄신위원장이 SM 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된지 1년여만인 29일, 검찰은 징역 1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요청하며, “피고인은 카카오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의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 적법한 경쟁방법을 보고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했다”며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해 자본시장법을 위반, 비난 받을 이유가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12만원 이상으로 높게 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해 7월 23일 구속 기소됐다. 구속 이후 김 위원장 측은 “김 위원장의 구속 상태가 길어지면 한국 IT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불구속재판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101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김 위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 29일 진행된 서울 송파구 ‘잠실르엘’ 특별공급 106가구 모집에 3만6695명이 몰렸다. 6.27 대출규제 실행 이후에도 평균 경쟁률 346.18대 1이라는 높은 관심을 보이며 흥행에 성공한 모습이다. 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잠실르엘 분양가는 전용 74㎡ 최고가 기준 18억7430만원으로 같은 평형대 기준 인근 아파트 분양권이 지난달 31억원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최소 10억원이 넘는 시사차익이 예상된다. 이번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등 4개 부문에 걸쳐 진행됐다. 생애최초의 경우 1만5593명이 몰렸고, 신혼부부 1만5046명, 다자녀 가구 5495명, 노부모 부양 492명이 신청했다. 가장 많은 물량인 59㎡ B형 49가구에는 1만8749명이 청약했다. 전용 45㎡는 23가구 모집에 8676명이 몰렸고 18가구를 모집한 74㎡ B형에는 6069명, 12가구를 모집한 74㎡ C형에는 2614명이 신청했다. 6.27 대출 규제로 잔금 대출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됐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로 전세 보증금을 통한 잔금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용 74㎡의 경우 당첨자가 최소 12억원은 현금으로
‘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ML)을 활용해 실제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마치 일어난 것처럼 사실적으로 표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를 믿도록 속이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이 같은 행위는 영상과 사진, 오디오와 텍스트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게 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8월 28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딥페이크 범죄를 집중단속해 963명을 검거하고, 59명을 구속했다. 이 같은 수치는 2024년 1월 1일~8월 27일의 단속 현황과 비교해 260% 증가한 실적이다. 연령대별 검거 현황을 보면 10대 669명(촉법소년 72명), 20대 228명, 30대 51명, 40대 11명, 50대 이상 4명 등 10~20대가 전체 검거된 인원 중 93.1%를 차지했다. ◇딥페이크 범죄, 어떤 유형으로 분류되나 딥페이크 범죄 유형은 크게 △음란물 합성 통한 성범죄 △보이스피싱·사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협박 및 공갈·인질 범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장 손쉽게 접하고 많이 확산되는 딥페이크 범죄는 연예인과 정치인 등 일반인 얼굴을 성적 이미지나 영상에 합성해 유포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음란물 성범죄
SK텔레콤과 SK에코플랜트(SKEP)는 AWS(아마존 웹 서비스), 울산시와 함께 국내 비수도권 최대 규모의 AI 전용 데이터센터인 ‘SK AI데이터센터 울산’의 기공식을 개최했다. 29일 울산에서 열린 기공식에는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유영상 SK텔레콤 CEO, 김형근 SK에코플랜트 CEO 등 SK그룹 관계자를 포함해 김두겸 울산시장, 신재원 AWS 코리아 전무 등 200여명이 참석해 성공적인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통한 향후 사업 협력을 다짐했다. 최태원 SK 회장은 AI 전용 데이터센터를 에너지, 정보통신, 반도체에 이은 그룹의 4번째 퀀텀 점프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사업을 진두지휘해 왔다.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AI 연산을 위해 고전력, 냉각, 네트워크 역량을 갖춘 데이터센터로, 서버랙(Server Rack) 당 20~40kW 이상의 전력을 소비하는 고집적 GPU를 활용하는 첨단 IT 인프라다.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고성능 서버를 운용하는 만큼 냉각 용량도 일반 데이터센터의 4~10배 이상인 서버랙 당 40~100kW의 용량이 필요하다. ‘SK AI 데이터센터 울산’은 AI 컴퓨팅 특화 구조·시스템, 초고집적 랙 밀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28일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전날 권 의원을 특검팀 사무실에 불러 13시간 넘게 조사한 지 하루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권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게 된다. 한편,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로부터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한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윤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과 대선 및
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일본 이시바 총리와 인도 모니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사이버 안보 등 양국 협력을 확대했다는 소식, 미국 트랜스유니온이 샤이니 헌터스 그룹의 해킹공격에 440만명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 미국 FBI가 중국의 해킹 활동이 전 세계 80개국으로 확대됐다고 경고했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日 이시바-印 모디, 사이버 안보 등 양국 협력 확대 확인 이시바 시게루(Ishiba Shigeru) 일본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가 도쿄에서 29일 정상회담을 열었다. 두 정상은 안보, 경제, 인적 교류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두 정상은 반도체, 핵심 광물, 인공지능, 제약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 안보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2008년의 안보 공동선언을 개정해 방위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시키는 계획을 확정했다. 개정된 선언에는 사이버 보안 및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전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정부, 산학연 간
국내 방산 산업은 세계적 무기 수요 확대에 힘입어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K-방산’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 등 국제 정세의 불안정이 오히려 기회로 작용하면서, 한국산 무기 체계는 가성비와 신뢰성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외형적 성장의 이면에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 구조와 중소 협력업체의 제한적 참여라는 오래된 과제가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 체계업체가 해외 판로 개척과 유지·보수 시장을 주도하면서 일부 협력사만 보호를 받고, 다수의 중소기업은 저가 입찰과 단가 인하 압박 속에 성장 기회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방사청의 직접 조달제도 도입, 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와 연구개발 지원, 지자체의 수출 플랫폼 구축 등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올랐다고 지적한다. 이와 더불어 방산 수출의 문이 활짝 열린 지금이야말로 산업 구조를 재정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금이 방산 생태계의 균형을 바로잡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 방산수출 확대
롯데웰푸드가 소비자들이 만든 밈을 활용한 '행복한 몽쉘' 캠페인이 '2025 에피 어워드 코리아' 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롯데웰푸드는 지난 28일 시그니엘 부산 볼룸에서 열린 '2025 에피 어워드 코리아 시상식'에서 ‘행복한 몽쉘’ 캠페인으로 동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에피 어워드는 칸 국제광고제, 클리오 광고제와 함께 세계 3대 광고 시상식으로 꼽히며 국내에선 2014년부터 마케팅 효율성에 대한 중요도와 인식을 높인 캠페인을 매년 선정하고 있다. 롯데웰푸드는 지난해 ‘행복한 몽쉘을 찾습니다’ 캠페인으로 소비자와 양방향으로 소통해 브랜드 가치를 제고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캠페인은 소비자들이 직접 만든 ‘밈(meme)’을 활용했다. 해당 밈은 몽쉘 개봉 시 나타나는 미소 짓는 모양의 초콜릿 장식에 ‘행복한 몽쉘’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마케팅 성과도 뚜렷한 영향력을 보였다. 여름 비수기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캠페인 기간 동안 매출이 상승했다. 캠페인 기간(2024년 6월~7월) 몽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으며,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주요 유통 채널에서는 50%에 육박하는 성장을 보이며 실적을 견인했다. 많은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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