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7일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으로 무너진 일상을 빠르게 회복하고 다시 성장과 도약을 위한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6개월의 기록,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반년의 여정은 국가 정상화와 함께 국정 전반을 일대 쇄신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소비와 내수가 다시 활력을 찾으면서 경제성장률 급반등을 이뤄냈다”고 했고 외교 분야에서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다자외교를 주도하며 정상외교를 완전히 회복시켰다”고 자평했다, 이날 기자간담회를 두고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모든 성과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국난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자화자찬 6개월”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파괴식 운영과 총체적 난국”이라고 혹평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의 성과는 국민과 공직자 여러분 덕분이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통일교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 후원을 받았다고 알려지면서, 통일교와 정치권의 조직적 결탁 의혹이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옮겨 붙을 가능성에 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 2인자로 불리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토대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 수사하는 동안, 유사한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검이 정치권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선택적 수사’ 비판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종교단체와 정치인 연루 의혹은 여야를 가리지 말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통일교 측이 금품을 건넸다고 지목한 민주당 전 의원이자 현직 해양수산부 장관은 모든 혐의에 대해 “어떠한 불법적인 금품수수도 전혀 없었다. 단연코 없었다”며 “장관직을 내려놓고 의혹 해명에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핵심 인사인 박지원 의원 역시 “민주당이라도 수사해야 한다. 관련 의혹을 파헤쳐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서둘러 의혹을 해명하거나 “여야를 막론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번
11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중 상승 거래 비중이 45.3%로 전월 46.6% 대비 낮아졌다. 보합거래는 14.1%, 하락거래는 40.7%로 나타나면서 상승 우위 흐름은 이어졌지만 약 두 달 간 이어졌던 시장 열기가 다소 누그러진 모습이다. 8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수도권 상승 거래 비중은 11월 기준 45.4%로, 10월 47.6%보다 2.3%p 감소했다. 보합거래가 16.1%에서 16.9%로 늘고 하락 거래 비중도 함께 증가(36.3% → 37.8%)하며 전반적으로 매수세의 강도가 비교적 약화된 모습이다. 서울의 경우 상승 거래 비중이 10월 52.2%에서 11월 54.1%로 증가하며 수도권 중 유일하게 비중이 늘었다. 대책 이후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전체 매매거래량이 감소한 가운데 영등포, 마포, 동작구 등 도심권 위주로 일부 상승 거래가 이어지며 서울 전체 상승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강남권(강남·서초·송파)의 상승거래 비중은 10월 64.1%에서 11월 60.7%로 3.4%p 낮아졌다. 규제 이후 수요자들의 관망 흐름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전체 거래의 6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재정착과 소득창출사업 지원의 세부 내용·방법을 정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고 시행일은 3월 3일이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관계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신공항건설사업에 따라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안의 주민에게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과 소득창출사업 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주민의 임시 거주 지원 △해당 시공업체 등에 주민 고용 추천 △직업전환훈련 실시 등이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부수사업(분묘 이장·수목 벌채·방치된 지하수 굴착시설 원상복구·지장물 철거 등)을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희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이번 가덕도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의 원활한 재정착 및 소득창출에
경찰이 고객 3천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오전 총경급 과장 등17명을 투입해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압수수색은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확보된 디지털 증거 등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유출자, 유출 경로 및 원인 등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그간 쿠팡으로부터 서버 로그기록 등을 임의제출 받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위 등을 살펴왔다. 그럼에도 강제수사로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은 쿠팡 측 제공 자료로는 범행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은 현재 개인정보 유출 범행에 사용된IP를 확보해 유출자를 쫓는 한편, 쿠팡의 내부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의 기술적 취약성도 따져보고 있다.
쿠팡(Coupang) 국내 이용자들이 3370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미국 쿠팡 본사를 상대로 미국 내 집단소송을 추진한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현지 법인인 미국 로펌 SJKP는 현지시각으로 8일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할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륜 측은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소송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 법원에 제기할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 일부 원고를 모집했으며, 기자회견을 통해 원고를 더 모집할 계획이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370만개 정보가 유출됐으며, 유출 항목은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Coupang Inc)가 소유하고 있으며, 쿠팡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을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아이엔씨 이사회 의장이 보유하고 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를 구제하는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에도 법정 최소 금액으로만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업계는 매출액이 10조원을 초과하고 정보주체 수가 1
지난달 15일 잠실선착장에서 한강버스가 좌초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가 선착장 입지와 선박 운행 등에 대해 지적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와 민간이 아닌, 정부 부처 차원에서 우려를 나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에 따르면, 기후부(한강유역환경청)는 한강버스와 관련해 11월 28일 행정안전부에 「합동점검 검토의견서 」를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는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민관합동조사의 일환이다. 기후부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선박운항에 대한 점용허가 서류 점검 시 (서울시가) 운항에 따른 수리, 치수영향을 검토하지 않았고 허가조건에 대한 이행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천점용허가 첨부서류인 ‘운항계획서’ 확인 결과, 수리·치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 기후부의 설명이다. 기후부는 서울시가 △선박 점검 및 확인을 통한 이용객 안전 확보 △운항 중 안전속력 및 운항규칙 준수 등과 관련한 ‘서울시 하천점용허가 허가조건’ 10호 *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하천점유허가 허가조건
국내 약 2,600만대 등록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화재는 약 4,500건 내외이다. 하루에 10건 이상 자동차 화제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전기차도 점차 비율이 올라가면서 내연기관차에 못지 않은 비율로 전기차 화재 건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내연기관차 화재 대비 온도가 높고 전이 속도가 빠른 만큼 탑승객의 골든 타임이 매우 짧다. 조속히 진압하지 않으면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이고 인명 상의 손실도 커질 만큼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국내 전기차 화재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면서 아직도 민사상의 소송으로 진행 중인 인천 전기차 화재 사건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원인 파악에 실패하면서 최대 1,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누가 보상할 것인지 막막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 대비 도심지의 약 70% 이상이 아파트 같은 집단거주지 특성이 커서 공간 없는 지상을 피하여 지하 주차장과 지하 충전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작년 인천 전기차 화재 이후 종합대책 중의 하나로 지상으로의 충전기 이전을 언급하고 있으나 공간도 없는 것은 물론 전기차 생활화에 역행할 정도로 열악하여 쓸모없는 대책으로 진행 중이다. 결국 지하 주차장를
지난 10월 ‘경북에서 발생된 초대형 산불로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산불특별법)이 제정됐으나 정작 피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입법 과정에서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재난 복구 시스템에 ‘실질적 회복’ 지원책이 누락되면서 피해 주민 10명 중 6명은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임시 주거시설에 지내고 있는 실정이다. 9일,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녹색전환연구소,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는 <2025 경북 산불 피해주민 실태조사>의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오는 15일 ‘산불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앞두고, 안동·의성·영덕 지역 산불 피해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재난 이후 회복 실태와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두달간 진행됐다. 조사 결과, 재난 수습 및 입법 과정에서 피해자의 참여권과 알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의 80.2%는 ‘특별법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답했고,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주민의 68.9%는 “입법 과정에서 피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주된 이유로는 ‘실질적 피해 평가 계획 부족(57.3%)’과 ‘생계 회복 내용 부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 유치를 신청한 전북 군산시의 최대 난제인 '주민 수용성' 문제가 후보지 주민들 지지로 해소돼 사업 지정에 탄력을 받게 됐다. 8일 시에 따르면 옥도면 어청도 주민들이 최근 1.02GW 규모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정부의 조속한 승인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어청도 주민들은 군산항이 해상풍력 단지 배후 항만으로 지정되기를 강력히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10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지자체 주도형 공공 해상풍력' 지정을 신청했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서남권(고창·부안)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 사업과 연계해 새만금과 군산을 전력 생산은 물론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즉 군산항이 해상풍력 배후 항만으로 지정되고 10조원 규모의 대규모 해상풍력사업이 추진되면 지역 조선·해양 산업이 활성화되고 새만금 RE100 산단에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군산과 전북이 대한민국 에너지 중심지로 도약하는 발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후보지인 어청도 주민들이 최근 '주민 수용성 100% 확보! 집적
‘해양 원자력 세미나–탄소중립과 해양 강국 실현을 위한 SMR’ 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황정아·이언주·최형두·서일준·박상웅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진행됐으며, 국내외 해양 원자력·조선·선급·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해 해양 원자력 기술과 정책의 미래 방향을 논의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 탈탄소 규제가 강화되고, 해상 물류·부유식 에너지 인프라·해양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기 운전, 높은 안전성, 안정적 전력 공급이 요구되면서, 해양 원자력은 차세대 해양 에너지의 핵심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삼성중공업이 ‘소형모듈형 용융염원자로(MSR)’를 동력으로 하는 LNG 운반선의 기본승인(AiP)을 세계 최초로 획득했으며, 2023년 착수된 MSR 원천기술개발사업을 통해 해양용 MSR 개념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황정아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통해 SMR 기술 도약의 전기도 마련되었다”며 “지금이 우리나라가 SMR 기술 도약을 통해 국제적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축사에서 “잠수함 동력 기술이 해양 SMR 기술개발
원로 영화배우 김지미(본명 김명자)가 지난 7일 별세했다. 향년 85세. 10일 한국영화인총연합회는 “김지미 배우가 한국시간 지난 7일 오전 4시 30분 미국 LA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1940년 충남 대덕군에서 태어난 고인은 김기영 감독의 '황혼열차'(1957)로 데뷔해 1990년대까지 작품을 남긴 한국 영화계의 대표 스타 배우다. '토지'(1974·김수용), '길소뜸'(1985·임권택) 등을 통해 거장들과도 호흡하며 파나마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 대종상 여우주연상 등을 수상했다. 그가 출연한 작품은 700여편에 달한다. 고인은 영화 행정가로서의 면모도 보였다. 1995년 한국영화인협회 이사장, 1998년 스크린쿼터 사수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1999년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등을 맡으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영화계 여장부'로 꼽히는 고인은 독보적인 카리스마와 강인한 모습으로 한국 영화계를 지켜왔다. 한국영화인총연합회는 미국 현지에서 화장이 끝나면 오는 12일 고인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될 것을 고려해 별도의 영화인장은 치르지 않기로 했다. 대신 추모 공간을 마련해 고인을 기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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